목     록

9				산업경제과

9-1 전기사업허가

9-2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9-3 담배소매인 영업소 위치 변경

9-4 담배소매인 휴․폐업 신고

9-5 석유판매업 신고

9-6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허가

9-7 고압가스제조(저장소․판매) 허가

9-8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9-9 통신․방문․전화권유판매업 신고

9-10 입지기준확인 신청서

9-11 공장설립(신설․증설) 등의 (변경)승인 신청

9-12 공장설립 등의 완료 신고

9-13 공장등록(변경) 신청

9-14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 신청

9-15 대규모 점포 개설(변경) 등록

9-16 자동차 신규등록

9-17 자동차 이전등록

9-18 자동차 변경등록

9-19 자동차 등록말소 신청

9-20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

9-21 자동차 저당권 등록(설정․말소)

9-22 자동차 등록증 재교부

9-23 자동차 번호판, 봉인 재교부

9-24 건설기계 신규등록

9-25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신고

9-26 건설기계 등록말소 신청

9-27 건설기계 등록원부 발급

9-28 건설기계 저당권 등록(설정․말소)

9-29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재교부

9-30 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신청서

9-31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신청

9-32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록 신청

9-33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 신청

9-34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허가신청

9-35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신청

9-36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 허가 신청

9-37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신청

9-38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

9-3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허가 신청

9-40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9-41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

9-42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신청

9-43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9-1 전기사업 허가

▣ 관련법규 : 전기사업법 제7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

- 100KW미만 전기발전사업자에 한함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전기사업허가신청서

②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사업계획서

③ 특정한 공급 구역의 위치 및 경계를 명시한 5만분의1지형도

④ 송전관계 일람도

⑤ 설치위치의 지적등본,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민원봉사과	60일	산업경제과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 면허세 27,000원

다. 유의사항 : 개별법에 의한 허가 및 신고 사항을 사전 검토 후 신청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한국전력공사 협의 및 결격사유 조회

- 각종 개별법 검토(사전심사)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 청 (민원인)	→	접 수 (민원봉사과)	→	확 인 (산업경제과)	→	결 재
						↓
		허가증 교 부		시 행		대장정리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없음.

9-2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 관련법규 : 담배사업법 제16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소매인 지정 신청서

②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

② 건물 등기부등본 1부

③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민원봉사과	7일	산업경제과	한국담배판매인회 무주조합장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없음.

다. 유의사항

1) 제7조의 3 제1항에 따른 경우 인접 소매인과의 거리제한 규정 확인여부

2) 제7조의 3 제2항에 따른 경우 영업장소에 해당하는지 확인여부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지 여부 확인

나. 사업자등록 여부 확인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 청 (민원인)	→	접 수 (민원봉사과)	→	적정여부조회 (한국담배판매인조합)
				↓
	지정서교부	←	적합	↲
	부지정통보	←	부적합	↲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법 제3조1항의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지사에 행정심판제기

9-3 담배소매인 영업소 위치 변경

▣ 관련법규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소매인지정서

② 변경하고자하는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①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

② 건물 등기부 등본 1부

3)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민원봉사과	7일	산업경제과	한국담배판매인회 무주조합장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없음

다. 유의사항

1) 변경하고자 하는 위치에 속하는 관할구역이 변경전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에는 새로운 관할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한다.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지 여부 확인

나. 영업소 위치 변경에 따른 인접 소매인과의 거리 제한 적정 여부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 청 (민원인)	→	접 수 (민원봉사과)	→	적정여부조회 (한국담배판매인회)
				↓
	지정서교부	←	적합	↲
	지정불가통보	←	부적합	↲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법 제3조1항의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지사에 행정심판제기

9-4 담배소매인 휴․폐업 신고

▣ 관련법규 :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소매인 지정서(폐업의 경우)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민원봉사과	즉시	산업경제과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없음.

다. 유의사항

1) 소매인이 휴업을 하는 경우 그 휴업기간은 30일 이내로 하여야 하며

연간 총 휴업일수는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소매인휴업의 경우 휴업기간 및 연간 총휴업일수 적정 여부 확인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 청 (민원인)	→	접 수 (민원봉사과)	→	대장정리 (폐업시)	→	결 재
						↓
						통 지 (문서)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없음.

9-5 석유판매업 신고

▣ 관련법규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제1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탱크저장소, 일반취급소가 자기 소유이거나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거 소방서에서 발행한 저장탱크, 일반취급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민원봉사과	7일	산업경제과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1) 수수료 : 10,000원

2) 면허세 : 12,000원

다. 유의사항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완공검사필증 제출여부 확인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 청 (민원인)	→	접 수 (민원봉사과)	→	확 인 (산업경제과)	→	결 재
						↓
		신고필증 교 부		시 행		대장정리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없음.

9-6 액화석유가스의충전사업

(집단공급․저장소설치) 허가

▣ 관련법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사업계획서

②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③ 집단공급자의 경우 소유권 또는 사용관리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민원봉사과	5일	산업경제과 투자유치팀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 15,000원

다. 유의사항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허가신청서 및 결격사유 적정여부 등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 청 (민원인)	→	접 수 (민원봉사과)	→	확인 및 결재 (산업경제과)	→	허가여부통보

9-7 고압가스제조(저장소․판매) 허가

▣ 관련법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사업계획서

② 법인의 경우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③ 한국가스 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④ 한국가스 안전공사의 공장심사 결과서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민원봉사과	5 일	산업경제과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1) 수수료 : 고압가스 제조 25,000원

고압가스 저장소 설치 및 고압가스 판매 15,000원

2) 면허세

• 고압가스제조(종업원 100인이상) 27,000원, 고압가스제조(종업원            50인이상 100인미만) 18,000원, 고압가스제조업(30~49인미만)               12,000원, 고압가스제조업(30인미만) 9,000원

• 고압가스저장소설치 및 고압가스판매 : 8,000원

다. 유의사항

1) 농지전용허가, 건축허가, 도로점용허가 등 타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1) 허가신청서 및 제출 서류의 적정여부

2) 결격사유 해당여부

3) 관련법령에서 정한 허가기준의 적정여부

4) 타 법령의 적정여부 등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 청 (민원인)	→	접 수 (민원봉사과)	→	검 토 (산업경제과)
				↓
	허가증교부	←	적 정	↲
	불허통보	←	부적정	↲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법 제3조1항의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지사에 행정심판제기

9-8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 관련법규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제1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지하석유저장시설의 현황자료 및 건설 또는 보유계획서(자기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

② 주유기의 명세서

③ 공중화장실의 명세서 및 건설계획서

④ 저장시설과 주유기의 배치도면(2이상의 상표제품을 판매하거나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을 함께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민원봉사과	7일	산업경제과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1) 수수료 : 30,000원

2) 면허세 : 18,000원

다. 유의사항

1) 농지전용허가, 건축허가, 도로점용허가 등 타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1) 등록신청서 및 제출 서류의 적정여부

2) 결격사유 해당여부

3) 관련법령에서 정한 등록기준의 적정여부

4) 타 법령의 적정여부 등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 청 (민원인)	→	접 수 (민원봉사과)	→	검 토
				↓
	등록증교부	←	적 정	↲
	등록불가통보	←	부적정	↲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법 제3조1항의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지사에 행정심판제기

9-9 통신․방문․전화권유판매업신고

1. 정의

○ 통신판매 : 우편·전기통신의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

○ 방문판매 : 재화 또는 용역 판매업자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재화 등을 판매

○ 전화권유판매 :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

2. 민원 신청 대상

○ 통신․방문․전화권유 판매업을 하려는 자

3.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통신판매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

○ 방문ㆍ전화권유 판매 : 자산ㆍ부채 및 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

4. 신청방법

○ 본인이 직접 신분증 지참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처리기한 3일)

○ 통신판매 : 인터넷(정부24시)으로도 접수 가능

5. 면허세

○ 통신판매 : 12,000원

업무흐름도

신고서 작성	□	신고서접수	□	검토	□	신고증 교부

신고인		(군청 민원실)	(군청 산업경제과)

9-10 입지기준확인 신청서

▣ 관련법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3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 입지기준 확인 신청서 1부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민원봉사과	10일	산업경제과	-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 수수료 : 1,000원

다. 유의사항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토지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경우 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적합 여부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관계법령 등)
(민원인)		(민원봉사과)
확인서 발급				확인서작성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없음

9-11 공장설립(신설․증설) 등의 (변경)승인 신청

▣ 관련법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공장설립 등의 승인 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③ 의제 처리되는 인․허가 명세서 1부 및 관련첨부서류 1부

④ 타인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민원봉사과	20일*	산업경제과	-

* 10일 이내에서 연장 가능

* 관계 법령에 인허가 및 승인사항이 따로 정해진 경우 그 기간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없음

다. 유의사항

1) 단순한 제조시설만 추가 설치하고 건축면적 증가가 없는 것은 증설에

해당하지 않음

2) 부대시설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공장증설로 보지 아니한다.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준공장 면적율 적합 여부

나. 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적합 여부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 청		접 수		검 토 (관계법령 등)
(민원인)		(민원봉사과)
				의 제 처 리 (해당사항 포함시)
승인서교부				승인서작성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없음

9-12 공장설립 등의 완료 신고

▣ 관련법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1부

② 완료신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③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증명원 사본 1부

④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 사용승인서 사본 1부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민원봉사과	3일	산업경제과	-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없음

다. 유의사항

1)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로부터 2개월이내 신고

2) 제조시설설치의 경우에는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로부터

2개월이내 신고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신청서 기재사항 부합 여부

나. 관계법령 및 공장등록조건의 저촉 여부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 청		접 수		검 토 (관계법령 등)
(민원인)		(민원봉사과)
				현장실사
등록사실통보				공장등록 대장에 등록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없음

9-13 공장등록(변경) 신청

▣ 관련법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공장등록(등록변경)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등록신청의 경우에 한한다)1부

③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변경의 경우) 1부

⑤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록된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1부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민원봉사과	7일	산업경제과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없음

다. 유의사항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신청서 기재사항 부합 여부

나. 관계법령의 저촉 여부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 청		접 수		검 토 (관계법령 등)
(민원인)		(민원봉사과)
				사실확인
확인서교부				확인서작성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없음

9-14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 신청

▣ 관련법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임대사업자의 경우           에는 임대사업계획서) 1부

② 변경계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변경사           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각 1부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민원봉사과	5일	산업경제과

* 관계기관과 합의하는 경우 5일 이내에서 연장 가능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없음

다. 유의사항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입주계약변경사항 중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새로이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관계법령의 저촉여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준공장 면적율 적합 여부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 청		접 수		검 토
(민원인)		(민원봉사과)
				결 재
입주계약서체결 입주확인서발급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없음

9-15 대규모 점포 개설(변경) 등록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부터 제5항)

○ 개설(변경)등록 신청서(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사업계획서 1부

○ 상권영향평가서 1부

○ 지역협력계획서 1부

○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 수수료 : 10만원

다. 제출처 및 처리기간

○ 제 출 처 : 산업경제과 지역경제팀

○ 처리기간 : 30일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서류의 검토 및 확인

3.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류접수	⇒	서류확인 (서류의 검토 및 확인)	⇒	허가여부통보

9-16 자동차 신규등록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 기본서류

-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 제작증(원본), 세금계산서 - 제작사 발행

-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2개(앞,뒤)

- 의무보험가입증명서(자동차의 소유자가 임시운행기간을 초과하여 가입)

-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인감증명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신분증(차주 본인, 법인 대표자 본인 신청시)

- 대리인 신청시 : 소유자의 인감증명서1부, 위임장(인감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 아래의 해당되는 경우의 추가서류와 기본서류를 함께 구비함

○ 수입자동차(수입차 제작사의 공식수입․판매업체에서 구입한 경우)

- 제작증(원본) 및 세금계산서 - 판매업체발행

- 수입신고필증(세관발행)

- 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 개별수입자동차(판매사가 수입차제작사의 공식수입․판매업체가 아닌 경우)

- 수입자 인감증명서 1부

- 제작증(원본) 및 세금계산서 - 판매업체발행

- 안전검사증(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 발행)

- 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경우

- 국가유공자증, 복지카드 등의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1부(공동명의자와의 세대구성 사항 확인)

※ 장애 등급별 해택(『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참조)

○ 공동명의 등록

- 소유권의 지분율이 동일한 경우 : 공동명의신청서(인감날인)

- 소유권의 지분율이 다른 경우 :

공동명의신청서(인감날인), 공동명의자 인감증명 각 1부

○ 2.5t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 → 차고지 신고 필요

-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서

-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지목은 대지에 한함)

- 차고지 약식도면

- 타인의 땅을 임대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 및 토지주 인감증명 1부

⇒ 단체 및 종교단체 소유 등 그 외의 사항은 문의바람(063-320-2368)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 수입증지 : 도내 2,000원 / 타 시․도 2,500원

○ 수입인지 : 3,000원(제작증에 기 첨부한 경우 제외)

○ 취득세, 공채매입

다. 유의사항

○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시군구에서 신청 가능하나 아래의 경우

사용본거지에서만 등록 가능

- 자동차매매업자의 상품용 차량 및 사업용 자동차

- 외국인 및 재외국민 차량

- 차고지 신고대상 차량(다만 관할관청의 차고지신고필증이 있는 경우 가능)

○ 서류접수 시간 : 5시까지(서류확인 및 공채매입 등 시간필요)

○ 취득세 및 공채 등에 대한 감면대상의 경우 해당서류 구비

2.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류 접수 및 검토	⇒	세금납부	⇒	신규등록

9-17 자동차 이전등록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 기본서류

-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

- 의무보험가입증명서(양수인 가입)

-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1부, 등기부등본 1부, 세금계산서 첨부

- 신분증(차주 본인, 법인 대표자 본인 신청시)

- 대리인 신청시 : 소유자의 인감증명서1부, 위임장(인감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 아래의 해당되는 경우의 추가서류와 기본서류를 함께 구비함

○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록기한 : 매매일로부터 15일 이내)

- 자동차 양도증명서(양도인 인감날인)

- 양도인 인감증명서(개인 또는 법인)

-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장부를 제출해야 함

○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록기한 : 사망월로부터 6개월이내)

- 사망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또는 제적증명) 각1부

- 상속동의서(날인)

→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이전할 상속권자를 정하고

다른 상속권자는 자동차 소유권에 대한 상속포기를 해야 함

- 상속포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에 한함) 사본 각 1부

○ 경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 법원에서 발행한 낙찰허가 결정서

- 낙찰대금 완납증명원 또는 영수증

- 이전등록촉탁서 공문

- 법원가압류와 저당이 있는 경우는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

○ 법원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

- 소유권확정 판결문 정본, 확정증명원

○ 신규등록 매뉴얼 참조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록, 공동명의, 차고지 신고 등

⇒ 단체 및 종교단체 소유 등 그 외의 사항은 문의바람(063-320-2368)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 수입증지 : 도내 1,000원 / 타 시․도 1,5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취득세, 공채매입

다. 유의사항

○ 전국시군구 등록가능(예외사항 : 신규등록 매뉴얼 참고)

○ 압류 및 저당 등 확인(자동차 등록원부 발급받아 확인가능)

○ 서류접수 시간 : 5시까지(서류확인 및 공채매입 등 시간필요)

○ 이전 및 상속지연시 범칙금 부과(최고 50만원)

2.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류 접수 및 검토	⇒	세금납부	⇒	이전등록

9-18 자동차 변경등록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 공통사항

- 자동차등록증

- 단체 또는 개인사업자 : 사업자사실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1부,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1부

- 신분증(차주 본인, 법인 대표자 본인 신청시)

- 대리인 신청시 : 소유자의 인감증명서1부, 위임장(인감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 시도간 변경등록(전입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역번호에 한함)

- 시도간 변경등록신청서

- 자동차 번호판 2개(앞, 뒤)

- 변경등록 당일 번호판을 교체해야함(자동차 지참)

○ 번호변경등록(지역번호 → 전국번호)

-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 자동차 번호판 2개(앞, 뒤)

- 변경등록 당일 번호판을 교체해야함(자동차 지참)

○ 번호판 분실

-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 번호판분실 확인서(경찰서) - 원본

- 변경등록 당일 번호판을 교체해야함(자동차 지참)

○ 법인 또는 사단, 단체의 상호(명칭), 주소, 사용본거지 등 변경등록

-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 법인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면서 1부,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1부

- 사업용(영업용)은 등록관청 수리공문

⇒ 그 외의 사항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63-320-2368)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 수입증지 : 1,300원

○ 등록면허세 : 15,000원

○ 자동차번호 변경시 번호판수수료

다. 유의사항

○ 지방세 체납 압류 시 변경등록 불가함

○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최고 30만원)

2.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류 접수 및 검토	⇒	세금납부	⇒	변경등록

9-19 자동차 등록말소 신청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 공통사항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및 번호판 2개

- 법인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1부,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1부

- 사업계획변경(대․폐차, 감차) 신고수리 공문(영업용차량)

- 신분증(차주 본인, 법인 대표자 본인 신청시)

- 대리인 신청시 : 소유자의 인감증명서1부, 위임장(인감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 폐차말소

- 폐차인수증명서(폐차업체발행)

- 차주 및 위임자, 폐차업차 신청가능

○ 도난말소

- 도난신고확인서(경찰서발행)

○ 멸실인정신청

- 멸실인정신청서(멸실경위서)

- 자동차등록원부(갑)1부

- 멸실증명서류

- 차령기준으로부터 3년초과 자동차에 한하여 신청가능(자동차관리법 참조)

※ 위 조건을 만족하고, 최근 3년간 법령위반사실(속도위반, 주정차 등) 및 보험가입, 정기검사, 점검사실 등의 운행사실과 의무보험, 검사과태료가 없어야 멸실인정 가능

○ 멸실말소

- 멸실인정서

○ 수출말소

- 차주인감증명

- 수출예정사실증명서(INVOICE)

- 수출업체 사업자등록증 및 위임장(임감날인), 인감증명

- 수출이행 신고 : 9개월이내 (수출신고필증)

⇒ 그 외의 사항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63-320-2368)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면허세 : 15,000원

다. 유의사항

○ 저당, 압류가 있을 때에는 말소등록 불가

○ 말소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미신고시 과태료(최고 50만원)

2.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류 접수 및 검토	⇒	세금납부	⇒	말소등록

9-20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7조제4항,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 신청서

○ 신청시 자동차 소유자의 자동차 번호, 소유주 성명을 정확히 기재

해야 교부 가능

○ 신청인 신분증 지참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 발 급 : 300원 / 열 람 : 100원

다. 유의사항

○ 전국시군구 및 민원24시, fax 민원 신청 가능

2.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류접수	⇒	서류확인	⇒	등본발급,열람

9-21 자동차 저당권 등록(설정·말소)

▣ 관련법규 : 자동차 등 특정동산저당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제6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 저당권 설정

- 저당권 등록(설정) 신청서 1부

- 저당권 설정 계약서 2부

- 자동차 소유주 인감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 위임장(당사자가 아닌자가 신청할 경우)

○ 저당권 말소

- 저당권(말소) 신청서 1부.

- 저당권 설정 계약서(분실시 분실사실확인서)

- 해지증서

- 저당권자 인감증명서

-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이 다른 경우 사용인감계

⇒ 그 외의 사항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63-320-2368)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 저당권 등록 : 저당가액 × 0.4%, 등록세

저당권 말소 : 수입증지 : 1,000원, 등록세

2.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류 접수 및 검토	⇒	세금납부	⇒	저당설정 및 말소등록

9-22 자동차 등록증 재교부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8조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 자동차증 재교부 신청서

○ 지동차등록증

(훼손되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 공간이 부족할 경우에 한함)

○ 신분증(차주본인 또는 법인 대표자)

○ 대리인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인감날인), 차주 인감증명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 수입증지 : 700원

다. 유의사항

○ 전국시군구 및 민원24시, fax 민원 신청 가능

2.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류접수	⇒	서류확인	⇒	등록증발급

9-23 자동차 번호판, 봉인 재교부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81조, 동법시행규칙 제5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 번호판 훼손시

- 훼손된 번호판

- 자동차 등록증

- 신분증(차주본인 또는 법인 대표자)

- 대리인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인감날인), 차주 인감증명

※ 차량번호가 지역번호인 경우 전국번호로 변경됨

○ 번호판 분실시 : 변경등록 참조

○ 봉인 분실시

- 자동차 등록증

- 신분증(차주본인 또는 법인 대표자)

- 대리인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인감날인), 차주 인감증명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 수입증지 : 1,300원, 번호판 및 봉인 제작비용

2.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류접수	⇒	서류확인	⇒	등록번호 통지서발급

9-24 건설기계 신규등록

▣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3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 국내제작 건설기계

- 건설기계 등록신청서(별첨)

- 건설기계 제작증, 건설기계 제원표, 건설기계 양도증명서

- 인감증명서, 신분증

- 법인일 때에는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 인감증명서1부

- 사용본거지에 등록할 경우 사용본거지 사실증명서

- 영업용인 경우 일반건설기계 대여업신고증 또는 건설기계

대여업 관리계약서 또는 개별건설기계 대여업 신고증

- 세금계산서

- 건설기계 차대 일련번호 탁본 2매

-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서

- 6종 건설기계는 책임보험 가입증명서(영업용인 경우 종합보험)

○ 해외제작 건설기계(수입품)

- 건설기계 등록신청서

- 수입면장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수입건설기계 제원표

-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수입업체에서 판매한 경우) 양도증명서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 신규검사 또는 형식확인검사 결과 확인서 , 소음인증서(해당 건설

기계에 한함)

- 사용본거지에 등록할 경우 사용본거지 사실증명서

- 영업용인 경우 일반건설기계 대여업 신고증 또는 건설기계

대여업 관리계약서 또는 개별건설기계 대여업 신고증

- 세금계산서

- 건설기계 차대 일련번호 탁본 2매

-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서

- 6종 건설기계는 책임보험 가입증명서(영업용인 경우 종합보험)

- 신분증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 수입증지 : 4,000원

○ 국내제작 건설기계일 경우 양도증명서 수입인지 : 3,000원

○ 취득세, 등록세, 공채매입, 국민채권

다. 유의사항

○ 대리인인 경우 : 위임장, 인감증명서

○ 보험대상차량 :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 소음인증서첨부대상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카

○ 배출가스인증서첨부대상 : 불도우저, 굴삭기, 로우더, 지게차(전동식

제외), 기중기, 모터그레이더, 로울러, 노상안정기

2.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류 접수 및 검토	⇒	세금납부	⇒	신규등록

9-25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신고

▣ 관련법규 : 건설기계 관리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6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 주소, 사용본거지, 상호 변경

-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 신고서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등,초본, 법인

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대여업체 관리계약서,         일반 및 개별 건설기계 대여업신고증, 기타.

-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 용도변경 (자가용↔영업용)

-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 신고서

- 일반건설기계 대여업신고증 또는 건설기계 대여업 관리계약서 또는

개별건설기계 대여업신고증(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용도변경시 한함)

- 등록번호표(차량번호판)

- 신분증(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 책임보험가입증명서(영업용일때 종합보험,단 6종건설기계에 한	함)

- 공동으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신고할 경우 양도인이 대표자에게

명의변경사실을 통보한 서류 또는 확인서 :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용도변경시 한함

○ 양도 양수에 의한 소유권변경

-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등록이전) 신고서

- 양도증명서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 양수인의 신분증(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 양수인이 영업용 등록시 : 일반건설기계 대여업신고증 또는 건설

기계 대여업 관리계약서 또는 개별건설기계 대여업신고증

- 공동으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신고할 경우 양도인이 대표자에게

명의변경사실을 통보한 서류 또는 확인서 : 영업용 건설기계를

양도한 경우에 한함

- 책임보험가입증명서(영업용일때 종합보험,단 6종건설기계에 한함)

- 영업용↔자가용때 건설기계 번호표(차량번호판)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 수입증지 : 1,000원

○ 대회사변경 및 법인의 상호변경시 : 등록세

○ 매매시 수입증지 3,000원, 등록세, 취득세, 공채매입

다. 유의사항

○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 최고 20만원

○ 번호가 변경했을 경우 10일 이내 반납, 최고 40만원

○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 취득세 신고

○ 보험대상차량 :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 대리 신청시 :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신분증

2. 민원처리 흐름도

○ 변경등록(관내)

신청서류 접수 및 검토	⇒	세금고지서 발행 및 납부	⇒	변경등록

○ 변경등록(관외)

신청서류 접수 및 검토	⇒	세금납부	⇒	타시도로 관련서류 송부요청	⇒	등록요청 및 변경등록

9-26 건설기계 등록말소 신청

▣ 관련법규 : 건설기계 관리법 제6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 건설기계 등록말소 신청서

○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 인감증명서

○ 건설기계 등록번호표(차량번호판)

○ 멸실, 해체, 용도폐지, 도난, 수출등 등록말소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해 체 : 폐차인수증명서 또는 건설기계등록말소신청진술서

▶ 수 출 : 수출신용장, 송장 또는 수출관련계약서등 수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도 난 : 건설기계 도난신고접수확인원(경찰서장 발행)

▶ 멸 실 : 멸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영업용 건설기계인 경우(대여회사 확인서)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 수입증지 : 1,000원

○ 건설기계 말소 등록세 : 15,000원

다. 유의사항

○ 근저당, 압류가 있을 때에는 말소등록 불가

○ 도난말소시 2달안에 신고, 경과시 20만원 과태료

2.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류 접수 및 검토	⇒	세금납부	⇒	말소등록

9-27 건설기계 등록원부 발급

▣ 관련법규 : 건설기계 관리법 제7조,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 건설기계 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 신청서

○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 발 급 : 500원, 타시도일 경우 1,500원

○ 열 람 : 100원, 타시도일 경우 1,000원

다. 유의사항

○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한함

2.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류접수	⇒	서류확인	⇒	등본발급,열람

9-28 건설기계 저당권 등록(설정·말소)

▣ 관련법규 : 건설기계 저당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제5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 저당권 설정

- 저당권 등록(설정) 신청서 1부

- 저당권 설정 계약서 2부

- 설정자 인감증명서, 채무자 인감증명서

(설정자와 채무자가 같을 경우 1부)

○ 저당권 말소

- 저당권(말소) 신청서 1부.

- 저당권 설정 계약서

- 해지증서

- 저당권자 인감증명서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 저당권 등록 : 저당가액 × 0.4%, 등록세

저당권 말소 : 수입증지 : 1,000원, 등록세

다. 유의사항

○ 대리 신청시 :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신분증

2.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류 접수 및 검토	⇒	세금납부	⇒	저당설정 및 말소등록

9-29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재교부

▣ 관련법규 :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35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 건설기계등록(검사)증 재교부 신청서

○ 건설기계등록증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함. 또는 더 이상 쓸 공간이 없을 경우)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 수입증지 : 500원

다. 유의사항

○ 대리 신청시 :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신분증(개인일 경우 법인일 경우 사업장등록증)

2.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류접수	⇒	서류확인	⇒	검사증발급

9-30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신청서

▣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 기존 건설기계 면허증

○ 칼라사진(3.5cm x 4.5cm) 2장

○ 제1종 이상 자동차 운전면허증 또는 2년 이내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 수수료 : 2,500원

다. 유의사항

○ 해외체류, 질병, 구속, 재해, 기타 등의 사유로 적성검사 유효기간내에 검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적성검사 연기 신청을 해야함

2. 민원처리 흐름도

방문접수	⇒	서류확인	⇒	면허증발급

9-31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농어촌버스)

가. 구비서류의 제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 사업계획서

○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내역을 기재한 서류

○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노선도(시행규칙 제13조제1항 참조)

○ 자동차매매계약서 등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를 확보한 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부.

○ 기존법인 -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 법인설립 시 -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것) 1부

-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명부 1부

-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 개인신청 시 - 신청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 수수료 : 14,000원 (차량1대 추가당 2,000원 추가 1~4종구분)

○ 면허세 : 6,000원~18,000원

다. 제출처 및 처리기간

○ 제출처 : 산업경제과 교통담당

○ 처리기간 : 15일

2.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류접수	⇒	서류확인 (서류의 검토 및 시설등 확인)	⇒	면허인가

9-32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록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마을버스, 전세버스, 특수여객)

가. 구비서류의 제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 사업계획서

○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노선도(시행규칙 제13조제1항 참조)

○ 자동차매매계약서 등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를 확보한 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부.

○ 기존법인 : 정관 및 등기부등본 1통, 임원명부 1부

면허신청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법인설립 시 :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것) 1부

: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명부 1부

: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                       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 개인 신청 시 : 신청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 (③～⑦호 : 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만 해당)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 수수료 : 14,000원 (차량1대 추가당 2,000원 추가 1~4종구분)

○ 면허세 : 6,000원~18,000원

다. 제출처 및 처리기간

○ 제출처 : 산업경제과 교통담당

○ 처리기간 : 20일

2.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류접수	⇒	서류확인 (서류의 검토 및 시설등 확인)	⇒	등록인가

9-33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0조)

○ 사업계획서

○ 신청인(법인의 경우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 보유한 자동차의 명세서 또는 자동차매매계약서 1부.

○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 수수료 : 14,000원 (차량1대 추가당 2,000원 추가 1~4종구분)

○ 면허세 : 18,000원

다. 제출처 및 처리기간

○ 제출처 : 산업경제과 교통담당

○ 처리기간 : 20일

2.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류접수	⇒	서류확인 (서류의 검토 및 시설등 확인)	⇒	등록인가

9-34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허가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

○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1부.

○ 사업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

(법인인 경우)

○ 노선도 1부 (노선을 정한 사업에 관계되는 양도 및 양수의 경우)

○ 기존법인 :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 법인설립 시 :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것) 1부

: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명부 1부

: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  개인 신청 시 - 신청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 수수료 : 3,000원 (1~4종구분)

○ 면허세 : 6,000~18,000원

다. 제출처 및 처리기간

○ 제 출 처 : 산업경제과 교통담당

○ 처리기간 : 5일

2.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류접수	⇒	서류확인 (서류의 검토 및 시설등 확인)	⇒	사업인가

9-35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 제출 서류의 종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 건강진단서 1부

○ 차고확보증명서류 1부

○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부개

○ 사진2매(3.5mm × 4.5mm)

○ 기타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1부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 수수료 : 16,000원

○ 면허세 : 6,000원

다. 제출처 및 처리기간

○ 제 출 처 : 산업경제과 교통담당

○ 처리기간 : 60일

2.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류접수	⇒	서류확인 (서류의 검토 및 시설등 확인)	⇒	사업인가

9-36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 허가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 제출 서류의 종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

양 도 자	양 수 자
인감증명 1통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원본) 택시운전 자격증명 기타 양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각1통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1부 건강진단서 1부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서 1부 차고지확보 증명서 1부 택시운전 자격증명서 사본 1부 사진(2.5㎝×3㎝) 2장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 수수료 : 3,000원

○ 면허세 : 6,000원

다. 제출처 및 처리기간

○ 제 출 처 : 산업경제과 교통담당

○ 처리기간 : 15일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양도사유 검토 및 가능여부

○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 여부확인

○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 여부확인

○ 기타 개인택시운송 사업면허 취득시 하자 없는지 여부

3.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류접수	⇒	서류확인 (서류의 검토 및 심사기준 등)	⇒	사업인가

9-37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1부.

○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별․차명․형식․연        식 및 최대적재량을 기재한 서류 1부.

○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허가신청 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        용 내역서 각 1부

○ 차고지설치확인서 1부.

○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1부.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 수수료 : 14,000원(차량 1대 추가당 2,000원 추가 1~4종 구분)

○ 면허세 : 6,000원~18,000원

다. 제출처 및 처리기간

○ 제 출 처 : 산업경제과 교통담당

○ 처리기간 : 20일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서류의 검토 및 시설 등 확인

3.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류접수	⇒	서류확인 (서류의 검토 및 심사기준 등)	⇒	사업인가

9-38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

▣ 관련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3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 신청서

○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

- 차고지 설치확인서 1부.

-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 증명서·자동차제작증 1부.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 수수료 : 6,000원(차량1대 당 2,000원 추가)

다. 제출처 및 처리기간

○ 제 출 처 : 산업경제과 교통행정팀

○ 처리기간 : 20일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신·구 변경사항 대조 및 적합여부 확인

3.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인허가여부 통보

9-3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허가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

○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1부.

○ 양수인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양도 또는 양수에 관한 해당법인의 의사결정         을 증명하는 서류 1부(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

○ 차고지설치확인서 1부.

○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사본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양도·양수하는 경우만 해당)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 수수료 : 3,000원(1~4종 구분)

○ 면허세 : 6,000원~18,000원

다. 제출처 및 처리기간

○ 제 출 처 : 산업경제과 교통담당

○ 처리기간 : 5일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서류의 검토 및 시설 등 확인

3.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류접수	⇒	서류확인 (서류의 검토 및 심사기준 등)	⇒	사업인가

9-40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8조)

○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서

○ 차고시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약식도면(토지경계선, 화물자동차출입구, 건물배치 및 차고시설의 위치 등)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토지대장등본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등본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 수수료 : 2,000원

다. 제출처 및 처리기간

○ 제 출 처 : 산업경제과 교통담당

○ 처리기간 : 1일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서류의 검토 및 시설 등 확인

3.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류접수	⇒	서류확인 (서류의 검토 및 심사기준 등)	⇒	사업인가

9-41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0조)

○ 허가받으려는 차량 명세서(허가대상차량이 여러 대인 경우)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 수수료 : 14,000원

○ 면허세 : 6,000원~18,000원(차량 1대 추가당 2,000원 추가 1～4종 구분)

다. 제출처 및 처리기간

○ 제 출 처 : 산업경제과 교통담당

○ 처리기간 : 3일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서류의 검토 및 시설 등 확인

3.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류접수	⇒	서류확인 (서류의 검토 및 심사기준 등)	⇒	사업인가

9-42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11조제1항)

○ 신청인(법인인 경우 임원포함)의 등록기준지를 기재한 서류

○ 사업장(자동차 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는 자동차 해체재활용영업소 포함)의 토지        이용계획확인서 1부

○ 사업자의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매매업의 경우는 제외)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계획이 표함 된 것을 말합니다.)1부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 수수료 : 20,000원

○ 면허세 : 6,000원~18,000원(1～4종 구분)

다. 제출처 및 처리기간

○ 제 출 처 : 산업경제과 교통담당

○ 처리기간 : 21일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서류의 검토 및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 여부 확인

○ 해당 관련부서와 협의 적격여부 확인

○ 시설 등 확보 여부 확인

3.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류접수	⇒	서류확인 (서류의 검토 및 심사기준 등)	⇒	사업인가

9-43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작증(신규제작, 조립한 이륜자동차에 한함) 1부

○ 수입면장 또는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입한 이륜차에 한함) 1부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증명서(사용폐지한 이륜차를 다시 신고하는 경우) 1부

○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 수수료 : 없음

○ 취득세 : 11,000원 과세표준액의 2%(과세표준액의 5%-125cc이상)

다. 제출처 및 처리기간

○ 제 출 처 : 읍면 이륜자동차 담당부서

○ 처리기간 : 즉시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서류의 검토 및 의무보험 가입 확인

3.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류접수	⇒	서류확인 (서류의 검토 및 의무보험 가입확인)	⇒	번호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