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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시설체육운영과

14-1 시설물 대관 및 사용 신청

14-2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

14-3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

14-4 체육시설업 휴업(폐업) 신고

14-1 시설물 대관 및 사용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시설사용 및 대관 신청서 1부, ② 행사 세부 계획서(시나리오 등) 1부.

2) 신청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신 청 기 간	처 리 부 서	비 고
시설사업소	사용 3일 전까지	시설사업소	예체문화관
	사용 15일 전까지		반디랜드

나. 시설대관료 및 사용료

▶ 예체문화관 시설 사용료

▣ 관련 법규 : 무주군 예체문화관 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사용료의 납부)

□ 예체문화관 전시 및 공연시설

(단위 : 원)

구 분	사 용 기 준	평 일	토,일요일 및 공휴일	비 고
다목적홀 (대공연장, 체육관)	오전 09:00～13:00	33,000	44,000	출연자대기실 포함
	오후 13:00～18:00	44,000	55,000
	야간 18:00～24:00	55,000	66,000
신바람무예관	오전 09:00～13:00	33,000	44,000
	오후 13:00～18:00	44,000	55,000
	야간 18:00～24:00	55,000	66,000
그 밖의 시설물 (큰손님사랑방,출연자대기실 1층, 2층 로비 등)	오전 09:00～13:00	55,000	66,000	다목적홀, 신바람무예관을 별도 대관하지 않을 시
	오후 13:00～18:00	55,000	66,000
	야간 18:00～24:00	55,000	66,000

※ 부가세 포함

□ 예체문화관 부대시설(1일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사 용 기 준	평 일	토,일요일 및 공휴일	비 고
냉 / 난방	오전 09:00～13:00	55,000	66,000	다목적홀,신바람무예관,1층로비,출연자대기실등 개별냉난방이 가능한곳
	오후 13:00～18:00	55,000	66,000
	야간 18:00～24:00	55,000	66,000
무대 조명	오전 09:00～13:00	11,000	22,000	다목적홀
	오후 13:00～18:00	16,500	33,000
	야간 18:00～24:00	22,000	44,000
음향	오전 09:00～13:00	11,000	22,000	다목적홀, 신바람무에관
	오후 13:00～18:00	16,500	33,000
	야간 18:00～24:00	22,000	44,000
피아노	오전 09:00～13:00	11,000	22,000	다목적홀
	오후 13:00～18:00	11,000	22,000
프로젝트
	야간 18:00～24:00	11,000	22,000

※ 부가세 포함

□ 예체문화관 시설물(월 사용료)<체육회, 협회, 단체(10명이상)>

(단위 : 원)

구 분	사 용 기 준	월 사용료	냉 / 난방 월사용료	음향	비 고
다목적홀(체육관)	2시간	220,000	220,000	-	토, 공휴일은 제외
신바람무예관	2시간	165,000	220,000	165,000	토, 공휴일은 제외

※ 부가세 포함, 체육활동에 한하여 월 사용 가능

□ 반디랜드 대관료

▣　관련법규 :　무주군 반디랜드 관리·운영 조례 제6조(관람료 및 시설 사용료)

구 분	기획 전시실	돔스크린 영상실
면 적	280㎡ (중앙홀포함)	163㎡
좌 석 수	-	102석
사용 목적	전시,행사	회의, 세미나
사 용 료	40,000원 (1일 기준)	30,000원 (2시간 기준)

다. 유의사항

1) 신청날짜 및 동일 장소에 다른 행사가 없어야 함.

2) 시설 사용일전에 고지서를 사전에 수납하여야 함.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사용신청서 기재사항의 누락여부 적정성

나. 사용료 일치여부

3. 민원처리 흐름도

가. 처리흐름도

신청					접 수												시설예약완료
(신청인)					(시설체육운영과)												(시설체육운영과)
								심 사				은 행
								시설체육운영과				사용신청자
								(고지서부과)				(고지서납부)

14-2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

▣ 관련법규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 1부

② 부동산이 타인소유인 경우에는 부동산임대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만 해당) 사본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④ 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⑤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에 한함) 1부

⑥ 임시사용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서 사본 1부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민원봉사과	신 고 3일 변경신고 2일	시설체육운영과 (체육시설)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무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구 분	수 수 료	비 고
체육시설업 신고	30,000원
체육시설업 변경 신고	10,000원

다. 준수사항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2조)
①「소음·진동관리법」 등 개별법의 규정을 초과하는 소음·진동으로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체육시설 업소 안에서 하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射倖行爲)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지 아니할 것

③ 이용약관 등 회원 및 일반이용자와 약정한 사항을 지킬 것

④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일반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를 반환할 것

1. 일반이용자가 본인의 사정상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의 폐업, 휴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⑤무도학원업자ㆍ무도장업자는 준수사항 각 호의 규정 외에 시설 및 운영 기준 등 다음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공연이나 무대연주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무도장업자만 해당한다)

2. 업소에서 주류 또는 음식물을 판매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할 것.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제조ㆍ가공한 음료수와 자동판매기기에 의한 음료수의 판매는 제외한다.

라. 안전․위생기준(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3조)

① 체육시설 내에서는 이용자가 항상 이용질서를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의 체육활동에 제공되거나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ㆍ설비ㆍ장비ㆍ기구 등은 안전하게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재난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체육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④ 체육시설업의 해당 종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음주자 등의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⑤ 체육시설의 정원을 초과하여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소화기를 설치하고,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피난안내도를 부착하거나 피난방법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⑦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 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체육시설업을 신고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라. 유의사항

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업을 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법 제38조제2항제1호).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영업 폐쇄명령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3호)

③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체육시설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 폐쇄명령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4호)

④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처리기관으로부터 신고증명서의 변경신고란에 변경신고한 내용을 기록하고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민원처리 절차

가.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토․확인
(신고인)			(민원봉사과)				(시설체육운영과)
							↓
		신고필증교부		←		신고서수리
		(시설체육운영과)				(시설체육운영과)

14-3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제출 서류의 종류(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4항)

① 신청서 1부

② 신고증명서(헐어서 못쓰게 된 신고증명서의 경우에만 해당)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리기간	처 리 부 서
민원봉사과	즉 시	시설체육운영과 (체육시설)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ｏ 기 신고여부 확인

3.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토․확인
(민원인)			(민원봉사과)				(시설체육운영과)
							↓
						결과 통보
						(시설체육운영과)

14-4 체육시설업 휴업(폐업) 통보서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제출 서류의 종류(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 통보서 1부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리기간	처 리 부 서
민원봉사과	즉 시	시설체육운영과 (체육시설)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없음

다. 유의사항

○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직권으로 휴업 또는 폐업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2.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토․확인
(민원인)			(민원봉사과)				(시설체육운영과)
							↓
						결과 통보
						(시설체육운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