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록

13				환경과

13-1 수렵면허 신청

13-2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13-3 대기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13-4 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13-5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13-6 대기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13-7 폐수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13-8 대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13-9 폐수 배출시설 및 수질오염 방지시설의 가동시작 신고

13-10 폐수 배출(수질오염방지)시설 가동시작일 변경신고

13-11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관리 신고

13-12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관리 변경 신고

13-13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 신고서

13-14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

13-15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변경) 신고

13-16 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신청

13-17 가축분뇨 재활용(변경) 신고

13-18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서

13-19 처리시설 설계 시공업 등록(변경)신청

13-20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13-21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13-22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13-23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

13-24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유예) 신청

13-25 골재채취 허가

13-26 골재채취업 등록신청

13-27 하천점용 허가신청

13-28 하천 권리·의무 승계 신고

13-29 소하천 점용허가

13-3 대기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 관련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원료(연료를 포함합니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1부

②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1부

③ 방지시설의 일반도 1부

④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1부

⑤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 설치면제자만 제출합니다) 1부

⑥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만 제출합니다) 1부

⑦ 공동 방지시설 설치 관련서류(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만 제출합니다) 1부

⑧ 저황유 외 연료 사용 관련서류(저황유 외 연료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⑨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얻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⑩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및 배출억제ㆍ방지시설 설치의 명세서(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각 1부

⑪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에 관한 자료 1부

⑫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⑬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민원봉사과	10일	환경과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수수료 : 10,000원

다. 유의사항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청서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재	□	통보

신청인

민원

봉사과

환경과

환경과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없음

13-4 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 관련법규 :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제34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 흐름도 1부

② 원료(용수포함)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 발생 예측서 1부

③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④ 같은 법 시행령 별표 7 비고 제2호 따른 측정기기 부착 일부항목     면제이유, 제5호에 따른 측정기기 항목 선정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⑤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가. 제1호 각 목에 따른 서류

나.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31조제7항 각 호의 시설설치계획서와 그 도면

나. 「물환경보전법 시행령」별표6에 따른 세부설치기준 이행계획서와 그 도면

⑥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민원봉사과	10일 (폐수무방류 60일)	환경과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수수료 : 10,000원

다. 유의사항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나. 타부서 타법저촉 여부(민원봉사과, 산업경제과, 건설과, 맑은물사업소 등)

다.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여부 등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청인 (신고인)				처리기관
				군(환경과)
	신청서(신고서) 작성				▶	접 수
							(민원봉사과)
						▼
						검 토
						▼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발급	◀				결 재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없음

13-5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 관련법규 :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배치도(허가신청인 경우만 제출한다)

②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신고의 경우 도면은 제외한다)

③ 법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방지시설의 설치의무를 면제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를 갈음하여 면제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민원봉사과	5일	환경과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없음

다. 유의사항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청인 (신고인)				처리기관
				군(환경과)
	신청(신고)				▶	접 수
							(민원실)
						▼
						검 토
						▼
	통보	◀				결 재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없음

13-6 대기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 관련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② 변경내용 증명 서류 1부

③ 방지시설의 일반도 및 유지관리계획서(방지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각 1부

④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 설치면제자만 제출합니다) 1부

⑤ 원료(연료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변경허가 신청자만 제출합니다) 1부

⑥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만 제출합니다) 1부

⑦ 공동 방지시설설치 관련서류(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만 제출합니다) 1부

⑧ 저황유 외 연료사용 관련서류(저황유 외 연료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⑨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⑩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⑪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받아야 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민원봉사과	변경허가 7일 변경신고 5일 (사업장 명칭변경, 대표자변경, 시설의 전부 폐쇄는 즉시)	환경과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수수료 : 5,000원(변경신고는 없음)

다. 유의사항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청서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재	□	통보

신청인

민원

봉사과

환경과

환경과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없음

13-7 폐수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 관련법규 : 물환경보전법 제33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②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민원봉사과	·변경허가 10일 (폐수무방류 60일) ·변경신고 5일. 다만, 시설의 전부 폐업, 사업장의 명칭변경, 대표자 변경의 경우에는 즉시	환경과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수수료 : 1만원

다. 유의사항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나. 변경사유 적정 여부 등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청인					처리기관
					군(환경과)
	신청서작성					▶	접 수
								(민원봉사과)
							▼
							검 토			의견조회	▶	관계 전문기관
									◀
										의견회신
									(폐수무방류배출시설만 해당합니다)
							▼
							결 재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발급		◀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없음

13-8 대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

▣ 관련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배출시설 허가증 또는 배출시설신고증명서 원본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민원봉사과	즉 시	환경과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없음

다. 유의사항

1) 가동개시신고를 하고 조업하여야 함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청서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재	□	통보

신청인

민원

봉사과

환경과

환경과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없음

13-9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 신고

▣ 관련법규 : 물환경보전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폐수배출시설설치 허가증 또는 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증명서 원본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민원봉사과	즉시	환경과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없음

다. 유의사항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고인				처리기관
				군(환경과)
	신고서 작성				▶	접 수
							(민원봉사과)
						▼
						검 토
						▼
	통 보	◀				결 재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없음

13-10 폐수배출(수질오염방지)시설 가동시작일 변경신고

▣ 관련법규 : 물환경보전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 없음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민원봉사과	5일	환경과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없음

다. 유의사항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없음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고인				처리기관
				군(환경과)
	신고서 작성				▶	접 수
							(민원봉사과)
						▼
						검 토
						▼
	통 보	◀				결 재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없음

13-11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관리 신고

▣ 관련법규 : 물환경보전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기타 수질오염원의 명세서 및 그 도면 각 1부

② 원료․사료․약품․농약 등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사용량

․용수사용량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예측서 1부

③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조치 계획서 1부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민원봉사과	5일	환경과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없음

다. 유의사항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나. 오염물질 배출예측 및 방지․억제하기 위한 조치계획 등 검토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고인				처리기관
				군(환경과)
	신고서				▶	접 수
							(민원봉사과)
						▼
						검 토
						▼
	신고증명서 발급	◀				결 재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없음

13-12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 변경신고

▣ 관련법규 : 물환경보전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 1부

② 기타수질오염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민원봉사과	4일	환경과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없음

다. 유의사항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고인				처리기관
				군(환경과)
	신고서				▶	접 수
							(민원봉사과)
						▼
						검 토
						▼
	신고증명서 발급	◀				결 재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없음

13-13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 신고서

▣ 관련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 건설업만 제출한다. 다만,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

① 공사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포함)

②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표시)

③ 방진시설 등의 설치 명제 및 도면

④ 그 밖의 저감대책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민원봉사과	4일	환경과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없음

다. 유의사항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 보
신고인				민원실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비산먼지관리 담당 부서)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없음

13-14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신청

▣ 관련법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11조 제1항ㆍ제2항, 동법 시행령 제 7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 4조 제1항, 제5조2항, 제6조 제2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1. 설치허가신청의 경우

①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②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 1부

③ 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④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 살포에 관한 계약서(액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⑤ 초지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액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⑥ 사업장배치도 및 가추분뇨배출배관도 각 1부

⑦ 오니(汚泥)의 예측발생량과 처리방법내역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⑧ 악취방지계획 및 악취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 1부(「악취방지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2.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

①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②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ㆍ협의부서
민원봉사과	설치허가: 7일 변경허가: 7일 변경신고: 5일	환경과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1) 설치허가 : 10,000원

2) 변경허가 : 5,000원

3) 변경신고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나. 시설 및 장비 또는 기술능력 적정 여부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청서 (신고서) 작성		접 수			서류검토
신청인		시·군·구 민원실			시·군·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통지		결 재			현지확인
		시·군·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필요시)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없음

13-15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

▣ 관련법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11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 8조, 동법 시행규칙 제 7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배출시설 설치명세서 1부

②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③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 1부

④ 변경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해당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ㆍ협의부서
민원봉사과	설치신고: 5일 변경신고: 2일	환경과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나. 시설 및 장비 또는 기술능력 적정 여부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고서작성		접 수			검 토
신청인		시·군·구 민원실			시·군·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통 지		결 재			현지확인
		시·군·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필요시)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없음

13-16 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신청

▣ 관련법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15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 12조 제1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배출시설 준공검사 신청서 1부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ㆍ협의부서
민원봉사과	10일	환경과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없음

다. 유의사항

1) 준공검사를 신청하여햐 하는 대상 및 시기는 배출시설·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한 때입니다.

2)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처리시설을 사요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나. 시설 및 장비 또는 기술능력 적정 여부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청서작성		접 수			검 토
신청인		시·군·구 민원실			시·군·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통지		결 재			현지확인
		시·군·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필요시)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없음

13-17 가축분뇨 재활용(변경) 신고서

▣ 관련법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7조 제1항·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 26조 제2항, 제 27조 제2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1. 재활용신고 시

① 재활용의 용도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② 재활용 대상 가축분뇨의 확보계획서

③ 재활용 대상 가축분뇨의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계획서

④ 재활용시설과 장비의 확보명세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 중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의 시설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 계약서나 시설이용 확인서)와 시설의 도면

⑤ 초지나 농경지의 확보명세서(가축분뇨를 액비화하여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하되, 「비료관리법」 제14조에 따라 보증 표시를 하거나 보증표를 발급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재활용변경신고 시: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ㆍ협의부서
민원봉사과	3일	환경과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없음

다. 유의사항

1) 가축분뇨 재활용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 가축분뇨를 재활용을 목적으로 1일 400Kg 이상 처리하려는 자

2) 재활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재활용을 목적으로 가축분뇨를 처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3) 재활용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나. 시설 및 장비 또는 기술능력 적정 여부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고서작성		접 수			검 토
신청인		시·군·구 민원실			시·군·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통지		결 재			현지확인
		시·군·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필요시)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없음

13-18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 신청서

▣ 관련법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8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 30조 제1항, 제 31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 신청서 1부

② 시설 및 장비 명세서 1부

③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1부

④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를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 각 1부

⑤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ㆍ협의부서
민원봉사과	7일(가축분뇨처리업의 경우에는 40일)	환경과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1) 허가 : 30,000원

2) 변경허가 : 15,000원

3) 변경신고 : 15,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나. 시설 및 장비 또는 기술능력 적정 여부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청서 (신고서)작성		접 수			검 토
신청인		시·군·구 민원실			시·군·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통지		결 재			현지확인
		시·군·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필요시)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없음

13-19 처리시설 설계 시공업 등록(변경)신청

▣ 관련법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제35조 제3항·제4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처리시설 설계 시공업 등록(변경) 신청서 1부

②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축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을 포함) 1부

③ 기술능력 보유현황 1부

④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변경등록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각 1부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ㆍ협의부서
민원봉사과	10일	환경과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1) 등록 : 23,000원

2) 변경등록 : 14,000원

다. 유의사항

1) 신청(신고)을 하여야 하는 대상: 가축분뇨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ㆍ등록사항 변경 및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2) 등록한 사항 중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 : 실험실의 소재지 변경

3) 등록한 사항 중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가. 영업소의 명칭 변경

나. 기술요원의 변경

다. 대표자의 변경

라.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마. 측정 항목에 대한 측정대행업자와의 대행계약 변경 및 측정대행업자의 변경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나. 시설 및 장비 또는 기술능력 적정 여부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고서작성		접 수			검 토
신고인		시·군·구 민원실			시·군·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통지			결 재
					시·군·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