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록

12				안전재난과

12-1 수상레저사업등록(변경)신청

12-2 식품영업 허가(등록) 신청

12-3 식품영업 허가(등록) 신고사항 변경 신고

12-4 식품 등 영업신고

12-5 영업 신고사항 변경(소재지) 신고

12-6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12-7 식품영업의 폐업신고

12-8 공중위생업 신고

12-9 공중위생업 신고사항 변경

12-10 공중위생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12-11 공중위생 영업 폐업신고

12-1 수상레저사업등록(변경)신청

▣ 관련법규 :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

② 사업장 명세서

③ 수상레저기구 및 인명구조용 장비 명세서

④ 종사자 및 인명구조요원(레프팅 가이드를 포함한다.)의 명단 및 그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추가)

⑤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에 한함) 1부

⑥ 영업구역을 표시한 도면

⑦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

⑧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의 면허증 사본

⑨ 수상레저안전보험증 사본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민원봉사과	등 록 14일 변경신고 5일	안전재난과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구 분	수 수 료	비 고
신 고	20,000원
변경신고	10,000원

다. 유의사항

1) 법 제37조 제1항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않고 수상레저사업을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61조 제6호).

2)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상레저사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61조 제6호).

3) 법 제48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 등록취소 후 또는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수상레저사업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61조 제7호).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수용인원에 적정한 화장실 및 샤워실 등 사업장 적정 설치여부

나. 수상레저기구(레프팅 등)의 안전성 여부

다. 수상레저안전보험 가입 여부

라. 레프팅 가이드등 안전요원 자격여부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 청	→		접 수		→		현지확인
(민원인)			(민원봉사과)				(안전재난과)
							↓
		신고필증교부		←		신고(변경신고)수리
		(안전재난과)				(안전재난과)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없음

12-2 식품영업 허가(등록) 신청

▣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1조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②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 1부

③ 교육필증 1부.

④ 수질검사 성적서 1부 (지하수일 경우) - 보건환경연구원

⑤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 - 소방서

⑥ 제조․가공이 필요한 경우 제조방법설명서

⑦ 건강진단서(보건증) 1부.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민원봉사과	허가 : 3일	안전재난과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구 분	수 수 료	비 고
영업허가(등록)	28,000원	○영업허가일 경우 국민주택 채권매입 ○면허세는 종별로 납부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당해 영업의 시설이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나. 제7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 취소된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다. 제7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허가가 취소된 자가 2년이 지나기 전에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라. 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이법에 위반하여 징역행위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때

3. 민원처리 흐름도

가. 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현지확인
↑ 허가증(신고증) 교부 ↓
└──────────				허가증(등록증)작성		←	결재
(재무과 통보)

나.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기	→	처 분 청	→	재 결 정
(민원인)		(경유기관)		(도행정심판위원회)
│				│
└ ─ ─	─ ─ ─ ─	재결서 송수	─ ─ ─	- ─ ─ ┘

2) 행정심판 위원회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재 판	→	상 고
(민원인)		(관할고등법원)		(대법원)

12-3 식품영업 허가(등록) 신고사항 변경 신고

▣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의3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② 영업허가(등록)증 1부.

③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④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 1부.

⑤ 수질검사 성적서 1부 (지하수일 경우) - 보건환경연구원교육필증 1부.

⑥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 1부 - 소방서

⑦ 제조․가공이 필요한 경우 제조방법 설명서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민원봉사과	신고 : 즉시	안전재난과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구 분	수 수 료	비 고
신고사항 변경	소재지변경 : 26,500원 소재지변경 외 : 9,3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당해 영업의 시설이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나. 제7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 취소된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다. 제7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허가가 취소된 자가 2년이 지나기 전에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라. 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이법에 위반하여 징역행위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때

3. 민원처리 흐름도

가. 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결 재
↑ │
│ 신고증 교부 ↓
└──────────────				현지확인		←	허가(등록)증발급
(재무과 통보)

나.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기	→	처 분 청	→	재 결 정
(민원인)		(경유기관)		(도행정심판위원회)
│				│
└ ─ ─	─ ─ ─ ─	재결서 송수	─ ─ ─	- ─ ─ ┘

2) 행정심판 위원회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재 판	→	상 고
(민원인)		(관할고등법원)		(대법원)

12-4 식품 등 영업신고

▣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②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 1부.

③ 교육필증 1부

④ 수질검사 성적서 1부 (지하수일 경우) - 보건환경연구원

⑤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 1부 - 소방서

⑥ 제조․가공이 필요한 경우 제조방법 설명서

⑦ 건강진단서(보건증)

⑧ 사용 권한 증명 서류(옥외영업을 하려는 경우)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민원봉사과	신고 : 즉시	안전재난과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구 분	수 수 료	비 고
식품 등 영업신고	28,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당해 영업의 시설이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나. 제7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 취소된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다. 제7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허가가 취소된 자가 2년이 지나기 전에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라. 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이법에 위반하여 징역행위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때

3. 민원처리 흐름도

가. 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결 재
↑ │
│ 신고증 교부 ↓
└──────────────				현지확인		←	신고증발급
(재무과 통보)

나.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기	→	처 분 청	→	재 결 정
(민원인)		(경유기관)		(도행정심판위원회)
│				│
└ ─ ─	─ ─ ─ ─	재결서 송수	─ ─ ─	- ─ ─ ┘

2) 행정심판 위원회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재 판	→	상 고
(민원인)		(관할고등법원)		(대법원)

12-5 영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

▣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3조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② 영업허가(신고)증 1부.

③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④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 1부.

⑤ 수질검사 성적서 1부 (지하수일 경우) - 보건환경연구원교육필증 1부.

⑥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 1부 - 소방서

⑦ 제조․가공이 필요한 경우 제조방법 설명서

⑧ 사용 권한 증명 서류(옥외영업을 하려는 경우)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민원봉사과	신고 : 즉시	안전재난과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구 분	수 수 료	비 고
신고사항 변경	소재지변경 : 26,500원 소재지변경 외 : 9,3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당해 영업의 시설이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나. 제7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 취소된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다. 제7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허가가 취소된 자가 2년이 지나기 전에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라. 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이법에 위반하여 징역행위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때

3. 민원처리 흐름도

가. 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결 재
↑ │
│ 신고증 교부 ↓
└──────────────				현지확인		←	신고증발급
(재무과 통보)

나.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기	→	처 분 청	→	재 결 정
(민원인)		(경유기관)		(도행정심판위원회)
│				│
└ ─ ─	─ ─ ─ ─	재결서 송수	─ ─ ─	- ─ ─ ┘

2) 행정심판 위원회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재 판	→	상 고
(민원인)		(관할고등법원)		(대법원)

12-6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8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② 영업허가(신고, 등록)증 1부.

③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 :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상속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                   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민원봉사과	즉시	안전재난과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구 분	수 수 료	비 고
영업자 지위승계	9,3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당해 영업의 시설이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나. 제7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 취소된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다. 제7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허가가 취소된 자가 2년이 지나기 전에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라. 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이법에 위반하여 징역행위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때

3. 민원처리 흐름도

가. 처리흐름도

신청서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 │
│ 허가증(신고증) 교부 ↓
└────────		허가(신고)증 작성	←	결 재
(재무과 통보)

나.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기	→	처 분 청	→	재 결 정
(민원인)		(경유기관)		(도행정심판위원회)
│				│
└ ─ ─	─ ─ ─ ─	재결서 송수	─ ─ ─	- ─ ─ ┘

2) 행정심판 위원회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재 판	→	상 고
(민원인)		(관할고등법원)		(대법원)

12-7 식품영업의 폐업신고

▣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3항,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② 영업허가증 또는 신고증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민원봉사과	즉 시	안전재난과

3) 식품영업자 준수사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제42조)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구 분	수 수 료	비 고
영업의 폐업신고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당해 영업의 시설이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나. 제7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 취소된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다. 제7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허가가 취소된 자가 2년이 지나기 전에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라. 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이법에 위반하여 징역행위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때

3. 민원처리 흐름도

가. 처리흐름도

신청서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 │
│ ↓
└────────		통 보	←	결 재
(재무과 통보)

나.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기	→	처 분 청	→	재 결 정
(민원인)		(경유기관)		(도행정심판위원회)
│				│
└ ─ ─	─ ─ ─ ─	재결서 송수	─ ─ ─	- ─ ─ ┘

2) 행정심판 위원회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재 판	→	상 고
(민원인)		(관할고등법원)		(대법원)

12-8 공중위생업 신고

▣ 관련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②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③ 교육필증 1부

④ 면허증 원본 (이․미용업의 경우에 한함)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민원봉사과	즉시	안전재난과

나. 수수료 및 비용

구 분	수 수 료	비 고
공중위생영업신고	없 음	○면허세는 종별로 납부

2.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결 재
↑ │
│ 신고증 교부 ↓
└─────────────				현지확인		←	신고증발급
(재무과 통보)

12-9 공중위생업 신고사항 변경

▣ 관련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② 영업신고증 원본

③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출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민원봉사과	즉시	안전재난과

나. 수수료 및 비용

구 분	수 수 료	비 고
공중위생영업신고사항변경	없 음

2. 민원처리 흐름도

가. 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결 재
↑ │
│ 신고증 교부 ↓
└──────────────				현지확인		←	신고증발급
(재무과 통보)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없음

12-10 공중위생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관련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4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② 영업신고증 1부.

③ 권리를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 :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다만, 양도인의 행방불명(주민등록법상 무단전출을 포함합니다) 등으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실 확인 등을 통하여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

- 상속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출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민원봉사과	즉 시	안전재난과

나. 수수료 및 비용

구 분	수 수 료	비 고
공중위생 영업자 지위승계	없 음

2. 민원처리 흐름도

가. 처리흐름도

신청서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 │
│ 신고증교부 ↓
└────────		신고증발급	←	결 재
(재무과 통보)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없음

12-11 공중위생 영업 폐업신고

▣ 관련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② 영업신고증 1부.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출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민원봉사과	즉 시	안전재난과

나. 수수료 및 비용

구 분	수 수 료	비 고
공중위생 영업 폐업신고	없 음

2. 민원처리 흐름도

가. 처리흐름도

신청서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 │
│ ↓
└────────		통 보	←	결 재
(재무과 통보)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