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 제증명 발급신청서	□ 본인신청 □ 대리신청 (앞쪽)
* 해당 □에 √표를 하시고, 위임하실 때에는 안전을 위하여 위임하지 아니한 모든 항목에 대해서 X 표를 해 주십시오.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증명발급 신청	증명의 종류	통
□ 지방세 납세증명서	□ 대금수령	대금지급자 :
□ 해외이주	이주번호 : 신고일 : 년 월 일
□ 부동산 신탁등기	신탁부동산 표시 :
□ 그 밖의 목적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해당세목 : ) (과세대상 : )	과세연도 ~
□ 지방세 납부확인서(해당세목 : ) (과세대상 )	납부연도 ~
□ 기타 :
용도	□ 입찰·계약 □ 관공서 □ 건강보험·국민연금공단 □ 신용카드발급 □ 금융기관 □ 학교 □ 기타( )
공개 여부	주민등록번호 : □공개 □일부공개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무주군수 귀하
	위 임 장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위 납세자는 아래 위임받은 사람에게 위 민원의 신청 및 수령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 납세자 :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사람 : (서명 또는 인)
위임 받은 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납세자와 관계	전화번호(휴대폰)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증명발급 불가능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수집ㆍ이용목적 (증명발급, 사후관리 등) ○ 보유ㆍ이용기간 ( 5년 ) ○ 수집대상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 상기내용에 대해 동의합니다. □ 상기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습니다. 납세자 본인(서명 또는 인) : 위임받은 사람(서명 또는 인) :
※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ㆍ변조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신청시 제출해 주셔야 할 서류 : 뒷면 참조

(뒤쪽)

신청시 제출해 주셔야 할 서류

1. 본인 신청시

가. 다음과 같이 본인을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① 개인: 본인 신분증.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국세기본법 제13조): 대표자나 관리인의 신분증.

③ 법인: 대표이사 등 법인을 대표하는 자의 신분증.

나.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과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국가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말합니다.

다. 피상속인의 민원증명을 상속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본인(피상속인)이 신청한 것과 동일하게 처리.(단, 전산입력시 신청인과 수령인 란에 상속인의 인적사항 기재)

2. 대리인 신청시

가.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로 위임사실을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① 위임장

② 위임인의 위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 위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 등의 신분증(사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가능)(사본), 그 외의 경우에는 위임자 본인의 신분증(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사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가능.

나. 인감증명서(사본 포함)는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다. 납세관리인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의사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③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제시

나. 다음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에 갈음합니다.

①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관계 소명자료.

예)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하여 선임되며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되고,          한정후견인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대리권 수여 심판을 통하여 피한정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이    부여되므로 법원의 결정문 등을 보고 대리관계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

② 신청자가 민법상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발급 신청

-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신청시에는 그 자격을 증빙하여 신청

※ 지방세 납세증명서(해외이주여권 발급 신청의 경우) 신청시 : 해외이주 신고 확인서 사본 1부 제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경우에는 첨부 서류 생략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23호서식]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납세관리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과세대상
납세관리인 지정 이유
관련법률	「지방세기본법」 제139조제 항
「지방세기본법」 제139조제2항 전단, 제4항,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납세관리인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무주군수 귀하
위 임 장 위 납세자 본인은 아래 "위임받은 자"에게 납세관리인 지정신고를 위임합니다. 위임자(납세자)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위임 받은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 6. 7.>
취득세 ( [ ]기한 내 / [ ]기한 후] ) 신고서
	(앞쪽)
관리번호	접수 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취득자 (신고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 소유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매도자와의 관계	□ 배우자 □ 직계존비속 □ 기타
취 득 물 건 내 역
소재지
취득물건	취득일	면적	종류(지목/차종)	용도	취득 원인	취득가액
세목	과세표준액	세율	① 산출 세액	② 감면 세액	③ 기납부 세 액	가산세	신고세액 합 계 (①-②-③+④)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납부지연	계 ④
합계
신고 세액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부과분		%
감면분		%
「지방세법」 제20조제1항, 제15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접수(영수)일자 (인)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무주군수 귀하
ㅣ
첨부 서류	1.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또는 법인 장부 등 취득가액 및 취득일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 1부 3. 별지 제4호서식의 취득세 납부서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 사본 1부 4. 별지 제8호서식의 취득세 비과세 확인서 1부 5.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1부	수수료 없음
위임장
위의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사람에게 취득세 신고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는 사람	성명	위임자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위임장은 별도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르는 선
접수증(취득세 신고서)
신고인(대리인)	취득물건 신고내용	접수 일자	접수번호
「지방세법」 제20조제1항, 제15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에 따라 신고한 신고서의 접수증입니다.	접수자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란은 과세관청에서 적는 사항이므로 신고인은 적지 않습니다.

2. "기한 내 신고"란에는 취득일(잔금지급일 등)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 표기[√]하고, "기한 후 신고"란은 기한 내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신고하는 경우에 표기[√]합니다.

3. "신고인"란에는 납세의무자를 적고, "전 소유자" 란에는 취득하는 과세대상인 부동산(토지ㆍ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회원권의 전 소유자를 적습니다.

4. 매도자와의 관계는 반드시 적어야 하며, 사실과 달리 적은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 제53조 등에 따라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될 수 있습니다.

5. "취득물건 내역"란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의 내역 등을 적습니다.

가. "소재지"란은 부동산(토지ㆍ건축물)은 토지ㆍ건축물의 소재지, 선박은 선적항, 골프회원권은 골프장 소재지, 차량(기계장비)은 등록지 등을 적습니다.

나. "취득물건"란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토지ㆍ건축물), 선박,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어업권, 광업권, 골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을 물건별로 적습니다.

다. "취득일자"란에는 잔금지급일(잔금지급일 전에 등기ㆍ등록 또는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ㆍ수익일 등「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취득시기에 해당되는 취득일자를 말합니다) 등을 적습니다.

라. "면적"란에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지분의 경우 ○○분의 ○)으로, 차량의 경우에는 ○○ccㆍ적재정량으로, 선박의 경우에는 ○○톤으로, 어업권의 경우에는 어업권 설정 면적 등을 적습니다.

마. "종류(차종)"란에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주거용ㆍ영업용ㆍ주상복합용 등 사용형태를 적고, 차량(항공기)의 경우에는 차종(항공기 종류)ㆍ연식 및 차량번호(항공기는 제외합니다)를 적으며,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종류 및 구조를 적고, 골프회원권의 경우에는 회원의 종류인 법인ㆍ개인 등을 적습니다.

바. "용도"란에는 취득한 물건의 사용용도(주거용, 상업용, 공장용, 자가용, 영업용, 법인용, 개인용 등)를 적습니다.

사. "취득원인"란에는 매매로 취득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매매로, 상속 또는 증여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증여로 각각 적으며, 소유권 보존(신축 등)으로 인한 취득은 원시취득 등을 적습니다.

아. "취득가액"란에는 취득당시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서 또는 취득에 소요된 사실상 비용(법인의 경우 장부가액 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과 일치해야 합니다.

※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매매계약서(부동산검인계약서 등)를 이중으로 작성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취득가액을 허위ㆍ과소 신고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세율"란에는「지방세법」 제11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세율을 적되,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과세율을 적습니다.

7. "산출세액"란에는 취득가액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을 적습니다.

8. "감면세액"란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에 따라 지방세가 감면되는 대상을 말하며 해당되는 감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감면세액을 적습니다.

9. "기납부세액"란에는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취득가액의 변동, 경감취소 등으로 과소납부한 세액 또는 납부해야 할 세액을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등으로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적습니다.

10. "가산세"란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의 금액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의 금액과 그 합계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다만, 「지방세기본법」 제57조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 후의 금액을 적습니다.

11. "신고세액 합계"란에는 신고인이 납부해야 할 세액(①－②－③＋④)을 적습니다.

12. "농어촌특별세신고세액"란에는 취득세와 동시에 신고ㆍ납부해야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말하는 것으로서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적고, "지방교육세 신고세액"란에는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적습니다.

13. 첨부 서류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는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에 첨부합니다.

나. 별지 제4호서식의 취득세 납부서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 사본은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 첨부합니다.

다. 별지 제8호서식의 취득세 비과세 확인서는 비과세 또는 감면된 취득세가 있는 경우에 첨부합니다.

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은 세대 분리 등의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첨부합니다.

14. 신고인을 대리하여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등기법」 제28조에 따라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려는 채권자는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5. 신고인은 납세의무자를 말하며,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서는 무효가 되며,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서명 또는 날인이 없거나 위임장이 없으면 무효가 됩니다.

16. 신고인은 반드시 접수증을 수령해야 하고, 접수증의 간인 및 접수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17. 주택을 무상 또는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 취득 상세명세서(부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2. 6. 7.>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서 [기한 내 신고( ) 기한 후 신고(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리번호
신고인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등기ㆍ등록물건 내역
소 재 지
물 건 명	등기ㆍ등록종류	등기ㆍ등록원인	등기ㆍ등록가액
납부할 세액
세 목	과세 표준	세 율	산출 세액	감면 세액	기납부세액	가산세	신고세액 합 계 (--+)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납부 지연	계
합 계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첨부서류	1. 전세계약서 등 등록가액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 1부 3. 별지 제8호서식의 취득세 비과세 확인서 1부 4.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납부서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 사본 1부
「지방세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접수(영수)일자 (인)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위 임 장 위의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사람에게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위임장은 별도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임받는 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주 소	전 화 번 호
	자르는선
접수증(등록면허세 신고서)
신고인(대리인)	접수연월일	과세물건 신고내용	접수번호
「지방세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신고서의 접수증입니다.	접수자	접수일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 기한 내, 기한 후: 해당란에 ∨로 표시합니다.

□ 관리번호: 과세관청에서 적는 사항으로서 신고인은 적지 않습니다.

□ 신고인란

① 성명(법인명):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주소(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④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등기ㆍ등록물건 내역란: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의 내역 등을 적습니다.

⑤ 소재지: 등기ㆍ등록물건의 소재지를 말하며, 부동산(토지ㆍ건축물)은 토지ㆍ건축물의 소재지, 선박은 선적항, 자동차(건설기계)는 등록지 등을 적습니다.

⑥ 물건명: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토지ㆍ건축물),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법인, 광업권, 광업권 등을 물건별로 적습니다.

⑦ 등기ㆍ등록종류: 전세권, 저당권, 가처분, 가압류, 가등기, 법인설립, 지점설치 등을 적습니다.

⑧ 등기ㆍ등록원인: 설정, 말소, 변경, 이전, 기타 등을 적습니다.

⑨ 등기ㆍ등록가액: 등기ㆍ등록 당시의 가액을 말하며,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변경된 경우 법인장부 또는 결산서 등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확인되는 것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첨부서류: 등기ㆍ등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전세계약서, 법인장부 등을 말하며, 전세계약서 등의  등기ㆍ등록가액과 신고서 상의 등기ㆍ등록가액이 다르지 않도록 적어야 합니다.

※ 등기ㆍ등록가액이 입증되는 전세계약서 등을 이중으로 작성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등기ㆍ등록가액을 허위ㆍ과소신고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임장: 신고인을 대리하여 등록면허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세법」 제28조에 따른 등록면허세가 정액(定額)인 경우 및 「부동산등기법」 제28조에 따라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려는 채권자는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고인은 납세자를 말하며, 서명 또는 날인이 없으면 이 신고서는 무효가 되며,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서명 또는 날인이 없거나 위임장이 없으면(위임장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무효가 됩니다.

□ 문의사항은   무주군 재무과  (☎320 - 25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12. 31.>
지방세 감면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영업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감면대상	종류	면적(수량)
소재지
감면세액	감면세목	과세연도	기분
과세표준액	감면구분
당초 산출세액	감면받으려는 세액
감면 신청 사유
감면 근거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관계 증명 서류
감면 안내 방법	직접교부[ ] 등기우편[ ] 전자우편 [ ]
신청인은 본 신청서의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했고, 향후에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이 추징되며 별도의 이자상당액 및 가산세가 부과됨을 확인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제1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6항 및 제1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무주군수 귀하
첨부서류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뒤쪽)

작성방법

1. 성명(대표자):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2.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상호(법인명): 개인사업자는 상호명, 법인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4. 사업자등록번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빈칸으로 둡니다.

5. 주소 또는 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6.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7.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와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8. 감면대상: 감면신청 대상 물건의 종류, 면적(수량) 및 소재지를 적습니다.

9. 감면세액: 감면대상이 되는 세목, 연도, 기분(期分), 과세표준액 등을 적습니다.

10. 감면구분: 100% 과세면제, 50% 세액경감 등 감면비율을 적습니다.

11. 당초 산출세액: 감면 적용 전의 산출세액을 적습니다.

12. 감면받으려는 세액: 감면을 받으려는 금액을 적습니다.

13. 감면 신청 사유: 감면 신청 사유를 적습니다.

14. 감면 근거규정: 감면 신청의 근거 법령 조문을 적습니다.

15. 관계 증명 서류: 관련된 증명 서류의 제출 목록을 적습니다.

16. 감면 안내 방법: 직접교부, 등기우편, 전자우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관계증명서류	□	접수	□	증명 서류 확인 및 검토	□	지방세 감면 안내
(신청인)		(신청인)		(특별자치시ㆍ특별 자치도ㆍ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특별 자치도ㆍ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특별 자치도ㆍ시ㆍ군ㆍ구)

대부(사용·수익허가) 신청서

〇  재산의 표시

ּ  소   재   지  :

ּ  지   목(구조)  :

ּ  면적(건물면적) :

〇  대부(사용·수익)기간  :

〇  대부(사용·수익)목적  :

〇  대부(사용·수익)료    :  귀군이 정하는 바에 의함

〇  대부(사용·수익)조건  :  귀군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대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무 주 군 수  귀하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서식]
지방세 환급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권리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환급 방법	[ ]현금지급	[ ]계좌이체	금융회사	계좌번호
지방세 환급금 내역	세목	부과연월	과세번호	납부일자	환급금	환급 가산금	충당액	청구액
계
「지방세기본법」 제60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환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휴대)전화번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이 지방세환급금에 대한 환급청구의 권한을 위의 청구인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자(권리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서식] 부표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권리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환급 방법	[ ]현금지급	[ ]계좌이체	금융회사	계좌번호
지방세 환급금 내역	세목	부과연월	과세번호	과세대상	환급금	환급가산금	충당액	청구액
계
위의 지방세환급금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휴대)전화번호
지방자치단체금고의 장 귀하
위 지방세환급금에 대한 지급청구의 권한을 청구인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자(권리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서 직접 수령할 때에는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2.「지방세기본법」 제63조에 따라 환급금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서(별지 제27호서식)를 작성하여 양도인 외의 자가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신분증 사본, 양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계좌에 이체입금을 원하시는 분은 지급받을 예금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와 계좌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4. 자동계좌이체납부자 중 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에 동의한 경우, 경정 또는 경정 청구서,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서, 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서에 계좌를 기재한 경우, 지방세환급금의 지급계좌를 신고한 경우에는 별도의 지급청구가 없더라도 그 계좌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환급금 지급 영수증
세목	부과연월	과세번호	과세대상	①환급금	②환급가산금	③충당액	영수금액 (①+②-③)
계
환급금	환급가산금	충당액	영수금액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8. 12. 31.>
지방소득세 [ ] 특별징수분 / [ ] 신고ㆍ고지분 환급청구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특별징수 의무자	①상호(법인명)	②법인(주민)등록번호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사업장 소재지	⑤전화번호 (휴대전화: )
납세 의무자 (소득자)	⑥성명(대표자)	⑦주민(법인)등록번호
⑧상호(법인명)	⑨사업자등록번호
⑩주소(영업소)
⑪전화번호 (휴대전화: )	⑫전자우편주소
환급신청내용
⑬소득의 종류	⑭귀속 과세연도	⑮당초 지방소득세	⑯경정 후 지방소득세	⑰조정 환급분	⑱지방소득세 환급금 (⑮-⑯-⑰)	⑲납세지
계
⑳환급청구이유
㉑지급계좌	금융회사		계좌번호
「지방세기본법」 제60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소득세의 환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환급대상자)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 지급계좌의 예금주와 청구인(환급대상자)은 동일해야 합니다. ※ 지급계좌를 적은 경우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하면 별도의 청구가 없더라도 해당 계좌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㉒경유	위 환급청구액에 대하여 특별(원천)징수의무자는 별도로 조정환급을 할 수 없음
특별(원천)징수의무자	(서명 또는 인)

(뒤쪽)
첨부서류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환급청구 시	1.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2.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3. 연말정산분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부표 포함) 4. 지방소득세 특별징수계산서 및 명세서 5. 국세환급금 통지서(또는 통장입금분) 사본 6. 그 밖에 필요한 서류
	신고ㆍ고지분 지방소득세 환급청구 시	1. 국세환급금 통지서(또는 통장입금분) 사본 2.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사본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작성방법
□ 특별징수의무자 ①상호(법인명): 개인사업자는 상호,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②법인(주민)등록번호: 특별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인등록번호를, 개인인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사업자등록번호: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④사업장 소재지: 법인은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⑤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번호를 적습니다. □ 납세의무자(소득자) ⑥성명: 소득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⑦주민(법인)등록번호: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⑧상호(법인명): 개인사업자는 상호,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⑨사업자등록번호: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⑩주소: 주민등록되어 있는 주소를 적되, 주민등록되어 있는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사실상의 거주지를 적습니다. ⑪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번호를 적습니다. ⑫전자우편주소: 연락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를 적습니다. □ 환급신청내용 ⑬소득의 종류: 특별징수, 종합소득 등을 적습니다. ⑭귀속과세연도: 환급 받으려는 지방소득세의 과세연도를 적습니다. ⑮당초 지방소득세: 당초 납부한 지방소득세액을 적습니다. ⑯경정 후 지방소득세: 변경 후 결정된 지방소득세액을 적습니다. ⑰조정환급분: 당월 납부 할 특별징수세액에서 차감 조정된 세액을 적습니다. ⑱지방소득세 환급금:‘⑮ - ⑯ - ⑰’의 금액을 적습니다. ⑲납세지: 당초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시ㆍ군ㆍ구청명을 적습니다. ⑳환급청구이유: 착오납부(납세지 착오 등), 이중납부 등의 환급이유를 적습니다. ㉑지급계좌: 환급금을 받을 금융회사 및 계좌번호를 적되 환급대상자(특별징수의무자 또는 소득자) 본인의 계좌를 적습니다. ㉒경유: 소속 대표자(특별징수의무자) 확인 후 날인을 받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3호서식] 부표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권리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환급 방법	[ ]현금지급	[ ]계좌이체	금융회사	계좌번호
지방세 환급금 내역	세목	부과연월	과세번호	과세대상	환급금	환급가산금	충당액	청구액
계
위의 지방세환급금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휴대)전화번호
지방자치단체금고의 장 귀하
위 지방세환급금에 대한 지급청구의 권한을 청구인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자(권리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서 직접 수령할 때에는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2.「지방세기본법」 제63조에 따라 환급금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서(별지 제27호서식)를 작성하여 양도인 외의 자가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신분증 사본, 양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계좌에 이체입금을 원하시는 분은 지급받을 예금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와 계좌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4. 자동계좌이체납부자 중 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에 동의한 경우, 경정 또는 경정 청구서,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서, 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서에 계좌를 기재한 경우, 지방세환급금의 지급계좌를 신고한 경우에는 별도의 지급청구가 없더라도 그 계좌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환급금 지급 영수증
소득의 종류	귀속과세연도	①환급금	②환급가산금	③충당액	영수금액 (①+②-③)
계
환급금	환급가산금	충당액	영수금액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3. 3. 14.>
지방세환급금 양도 요구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요구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지체 없이
양도인 (권리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양수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지급계좌	금융회사	계좌번호
세목	부과연월	과세번호	환급금 지급액	양도하려는 금액
위 양도인(권리자)의 지방세환급금에 대해 「지방세기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양도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요구자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위임장 위 양도인 본인은 아래 “위임받은 자”에게 지방세환급금의 양도 요구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양도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요구자) (서명 또는 인)
위임 받은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첨부서류	1. 양도인 외 방문 또는 우편 접수인 경우: 양도인의 신분증 사본 2. 양도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3. 양도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양도인과 법정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4. 양도인이 단체인 경우: 단체등록증 및 대표자 신분증 사본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지방세기본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양도인이나 양수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있으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양도 처리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