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록

17				농업정책과

17-1  농지전용(변경) 허가

17-2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17-3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17-4  농지전용(변경) 신고

17-5  농약판매업 등록(변경등록)

17-6  농약판매업 등록증 재발급

17-7  농약판매업 지위승계 신고

17-8  양곡가공업 등록신청

17-9  가축인공수정소(개설․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사항변경)신고

17-10 가축사육업(허가ㆍ변경허가)신청

17-11 가축사육업 등록 신청

17-12  가축사육업(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ㆍ등록사항변경)신고

17-13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17-14 가축거래상인(등록ㆍ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ㆍ등록사항변경)신청 및 신고

17-15  종축업(허가ㆍ변경허가ㆍ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신청 및 신고

17-16 부화업(허가ㆍ변경허가ㆍ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신청 및 신고

17-17 내수면어업 허가신청

17-18 내수면어업 신고

17-19 초지조성 허가신청서

17-20 초지전용허가 변경허가 신고

17-21 초지안에서의 제한행위 허가신청서

17-1 농지전용(변경) 허가

▣ 관련법규 : 농지법 제34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전용목적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②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유권 입증서류, 사용승락서

③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및 지형도

④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 계획서

⑤ 변경사유서 및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에 한함.)

⑥ 농지보전부담금감면추천서 (필요한 경우에 한함)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필요시)
민원봉사과	10일	농업정책과	건설과 산림녹지과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 수수료 :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함. (20,000원 ～   )

- 농지보전부담금 :  개별공시지가의 30%(감면대상시설 농지법시행령 제52조 별표2)

다. 유의사항

① 농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용도구역안에        서의 행위가능 여부

② 농지전용 허가를 받기 전 한국농촌공사사장이 통지한 농지보전부담금

을 납부하여야 하고 사업내용, 허가면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③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후 정당한 사유없이 2년이상 대지의조성, 시설물의

설치 등 농지전용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후 1년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는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① 농지법 제32조 및 제29조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 허가제한 저촉 여부

②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 여부

③ 전용목적사업을 위한 적정한 면적인지 여부

④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된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있는지 여부

⑤ 인근농지의 농업경영 또는 농어촌 생활환경에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피해방지계획을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 청 인				처리기관(시ㆍ군ㆍ자치구)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및 현지실사 등 농지법 검토
						↓
	허가증 교부				농지전용허가(협의) 통보
			←

17-2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 관련법규 : 농지법 제36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타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② 타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유권 입증 서류, 사용승락서

③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 계획서

④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

⑤ 변경사유서 및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에 한함.)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필요시)
민원봉사과	10일	농업정책과	건설과 산림녹지과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 수수료 :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함. (10,000원 ～   )

- 농지복구비 :  복구비용명세서에 의함

다. 유의사항

① 허가한 사항인 사용기간, 면적, 목적을 위반할때에는 농지법 제39조,

제42조,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취소,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받게 됨

② 인근농지에 대한 피해방지 의무

- 목적외 사용은 금하고 인근농지 및 이해관계인에게 피해가 없어야 함

③ 민원발생 책임

- 사업추진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해서는 않되며 만약 민원발생시에는

피허가자가 책임 해결하여야 함

④ 원상복구비는 허가통지일로부터 20일이내에 인허가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함

⑤ 사용허가기간 종료전까지 농지로의 원상복구를 완료하여야 하고 복구

완료 후 원상복구 예치금 환불요청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① 법 제36조 제1항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제한 저촉 여부

② 타용도로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당해 목적사업의 실현에 적정

면적, 적정기간인지 여부

③ 당해 농지사용으로 농지개발시설, 도로폐지, 변경, 토사의 유출, 폐수

배출, 악취발생으로 인근농지의 농업경영이나 농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피해방지계획의 적정수립여부

④ 복구계획서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내용이 타당한지의 여부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시․군․구)
	신청서작성								→	접 수
										↓
										검 토
										↓
	허가증교부									허가증작성
		↑

17-3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 관련법규 : 농지법 제40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용도변경의 목적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②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 계획서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필요시)
민원봉사과	10일	농업정책과	건설과 산림녹지과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 수수료 :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함 : 5,000원

- 농지보전보담금 : 용도변경으로 달라지는 금액 납부

다. 유의사항

① 승인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 개요서에 의거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사업계획변경, 승인면적 변경시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함

② 용도변경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비율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승인일을 기준으로 달라지는 감면비율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

하고 사업을 시행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① 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승인 제한 저촉 여부

② 법 제32조에 의한 용도지역 행위제한 저촉 여부

③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심사기준을 준용

④ 농지전용 용도변경승인 대상 농지가 사업목적에 적합하거나 적정면적인지 여부

⑤ 용도변경승인으로 인근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거나 농촌생활환경

유지에 피해예상시 피해방지계획 적정 수립여부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 청 인							처 리 기 관 (군)
	신청서작성								→	접 수
										↓
										검 토
										↓
	승인서 교부									결 정
		↑

17-4 농지전용(변경) 신고

▣ 관련법규 : 농지법 제35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전용목적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②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유권 입증서류, 사용승락서

③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 계획서

④ 변경사유서 및 신고증(변경신고 신청에 한함.)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민원봉사과	10일	농업정책과	건설과 산림녹지과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 수수료 :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함 : 5,000원

다. 유의사항

① 신고한 면적, 목적이 변경될 경우는 변경신고를 득하여야 함

② 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신고후 정당한 사유없이 2년이상 대지의 조성,

시설물의 설치 등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전용

목적사업 착수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는 농지전용 신고가         취소될 수 있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① 농지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농지전용신고 대상자 및 대상시설의 범위, 규모 등에 적합한지 여부

② 당해농지를 전용한 후에도 신고전용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③ 신고일 이전 5년 이내에 농지전용 합산면적이 신고전용 면적을 초과하는지 여부

④ 전용할 농지의 면적이 적정 면적인지의 여부

⑤ 인근농지 및 농어촌생활환경에 피해발생 예상시 피해방지계획의 적정

수립여부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 흐름도

신 고 인				처리기관(시ㆍ군ㆍ자치구)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신고증 교부				수 리
			←

17-5 농약판매업 등록(변경등록)

▣ 관련법규 : 농약관리법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4조의 2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1-1) 등록신청 시

①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등록기준지를 적은 서류(법인만 해당한다)

② 시설의 명세서

③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판매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2) 변경등록신청 시

① 등록증 1부

②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ㆍ협의부서
민원봉사과	4일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	-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수입증지 : 10,000원

다. 유의사항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기준에 맞는 인력 및 시설을 갖춰야한다.

1) 인력 (어느 하나에 대항하는 판매관리인 1명)

① 행정기관 또는 국ㆍ공립 시험ㆍ연구ㆍ지도ㆍ검사기관에서 농약등 또는 병해충 방제분야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②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화학기술사, 식물보호산업기사 이상(종전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화학기능사, 농예화학기능사 또는 농약기능사 각 2급 이상과 농화학기사 이상, 식물보호기능사를 포함한다)의 자격을 소지한 자

③ 제조업ㆍ원제업ㆍ수입업 또는 판매업에 3년 이상 종사한 자(소포장농약 판매업 종사자는 제외한다)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에서 농약등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매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있는 자

(2) 인사기록카드에 농약등 관련 업무 실적이 있는 자(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만 해당한다)

(3) 사업소득세 납부 증명이 있는 자

2) 시설

① 농약등을 의약품ㆍ식료품 또는 사료와 구분하여 진열ㆍ판매할 수 있는 점포를 갖출 것

②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창고를 갖출 것.

(1) 사람의 거주장소, 의약품ㆍ식료품 또는 사료의 보관장소와 분리할 것

(2) 환풍 및 차광시설과 잠금장치를 완비할 것

(3) 바닥은 방수시멘트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시공을 하거나 그 이상의 방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처리할 것

3)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판매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점포 및 보관창고 소재지가 아니어야 함.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농약판매업 등록기준(인력, 시설) 적합여부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 청		접 수		확 인
(민원인)
등록증 교부		결 재		기 안

17-6 농약판매업 등록증 재발급

▣ 관련법규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 분실사유서 1부

②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 못쓰게 된 등록증 1부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ㆍ협의부서
민원봉사과	10일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없음

다. 유의사항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농약판매업 등록기준(인력, 시설) 적합여부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 청		접 수		확 인
(민원인)
등록증 교부		결 재		기 안

17-7 농약판매업 지위승계 신고

▣ 관련법규 : 농약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영업을 양수한 경우: 양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ㆍ협의부서
민원봉사과	30일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수입증지 : 10,000원

다. 유의사항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승계제외사유에 해당 여부 확인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 청		접 수		확 인
(민원인)
등록증 교부		결 재		기 안

17-8 양곡가공업 등록신청

▣ 관련법규 : 양곡관리법 제19조 1항, 동법 시행령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양곡가공업 신고서 1부

②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

③ 원료처리 및 제품생산능력표(제조업의 경우)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ㆍ협의부서
민원봉사과	14일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없음

다. 유의사항

1)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곡가공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양곡관리법 제34조 제2호)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나. 동력 및 기계시설내역, 원료처리 및 제품생산능력 가능여부 확인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고서작성		접 수			서류검토					현지확인
(민원인)		(민원봉사과)			(농업정책과)
등록증교부			등록증작성							결 재
(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

17-9 가축인공수정소(개설‧휴업‧폐업‧

영업재개‧신고사항변경)신고

⊙ 개    요

◦ 정액 또는 수정란을 암가축에 주입 또는 이식하는 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가축 인공수정소를 개설하려는 자는 관련서류 및 설비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고하여 축산물 수급 및 청정축산 실현.

⊙ 관련법규

◦ 축산법 제17조

◦ 축산법 시행규칙 제22조

⊙ 구비서류

◦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개설자가 수정사 또는 수의사가 아닌 경우에는 고용된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1부(개설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정액, 난자 또는 수정란의 검사, 주입 및 보관에 필요한 기구와 설비 명세서 1부(개설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신고사항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가축인공수정소 신고필증(휴업, 폐업 및 신고사항 변경 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민원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검토 및 확인 발급 → 신고필증 작성 → 발급

⊙ 수 수 료

◦ 없음

⊙ 문 의 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농업정책과 축산팀(☎ 063-320-2826~282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10 가축사육업(허가‧변경허가)신청

⊙ 개    요

◦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장비 및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와 위치에 관한 사항을 갖추어 허가를 받음으로서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축산 농가를 보고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축산업으로 지속 발전시키기 위함.

⊙ 관련법규

◦ 축산법 제22조

◦ 축산법 시행규칙 제27조

⊙ 구비서류

◦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

◦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민원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검토 및 확인 → 허가증 작성 → 발급

⊙ 수 수 료

◦ 없음

⊙ 문 의 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농업정책과 축산팀(☎ 063-320-2826~282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11 가축 사육업 등록 신청

⊙ 개    요

◦ 가축사육업 등록을 하려는 축산농가는 가축사육업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장비 등을 갖추어 등록을 함으로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축산농가를 보고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축산업으로 지속 발전시키기 위함.

⊙ 관련법규

◦ 축산법 제22조 제3항

◦ 축산법 시행규칙 제27조의 3

◉ 구비서류
◦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         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

◦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민원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검토 및 확인 → 등록증 작성 → 발급

⊙ 수 수 료

◦ 없음

⊙ 문 의 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농업정책과 축산팀(☎ 063-320-2826~282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12 가축사육업 (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ㆍ

등록사항변경) 신고

⊙ 개    요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내용을 신고함으로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축산농가를 보고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축산업으로 지속 발전시키기 위함.

⊙ 관련법규

◦ 축산법 제22조 제6항

◦ 축산법 시행규칙 제28조

⊙ 구비서류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민원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검토 및 확인 → 변경사항 기재 또는 등록증 재작성 → 발급

⊙ 수 수 료

◦ 없음

⊙ 문 의 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농업정책과 축산팀(☎ 063-320-2826~282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13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개    요

◦ 가축사육업 허가 및 등록의 영업자 지위승계 사항을 신고함으로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축산농가를 보고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축산업으로 지속 발전시키기 위함.

⊙ 관련법규

◦ 축산법 제24조

◦ 축산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 구비서류

◦ 양도 · 양수계약서 사본 1부. (영업양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상속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

◦ 「축산법」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민원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적정 여부 검토 및 확인 → 허가증 · 등록증 작성 → 발급

⊙ 수 수 료

◦ 없음

⊙ 문 의 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농업정책과 축산팀(☎ 063-320-2826~282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14 가축거래상인 (등록ㆍ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ㆍ

등록사항 변경) 신청 및 신고

⊙ 개    요

◦ 4개 축종(소, 돼지, 닭, 오리)을 거래하는 가축거래상인의 등록 및 변경사항 등을 신고 · 신청함으로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축산농가를 보고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축산업으로 지속 발전시키기 위함.

⊙ 관련법규

◦ 축산법 제34조의 2

◦ 축산법 시행규칙 제37조의 2, 제37조의 3

⊙ 구비서류

◦ 「축산법」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교육이수 증명서 사본 1부

◦ 「축산법」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 면제를 증명하는 서류 1부(교육을 면제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20조의4에 따른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증(차량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가축거래상인 등록증 1부(휴업, 폐업 및 등록사항 변경 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민원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검토 및 확인 → 등록증 작성 → 발급

⊙ 수 수 료

◦ 없음

⊙ 문 의 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농업정책과 축산팀(☎ 063-320-2826~282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15 종축업(허가ㆍ변경 허가ㆍ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

신청 및 신고

⊙ 개    요

◦ 종축사육을 영위하기  허가 및 변경사항 등을 신고 · 신청함으로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축산농가를 보호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축산업으로 지속 발전시키기 위함.

⊙ 관련법규

◦ 축산법 제22조

◦ 축산법 시행규칙 제27조 · 제27조의 2 · 제28조

⊙ 구비서류

◦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 축산관련학과 졸업증명서, 축산기사 이상의 자격증 사본 또는 종축업체 근무경력증명서 1부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

◦ 「축산법」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민원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검토 및 확인 → 허가증 작성 → 발급

⊙ 수 수 료

◦ 없음

⊙ 문 의 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농업정책과 축산팀(☎ 063-320-2826~282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16 부화업 (허가ㆍ변경 허가ㆍ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

신청 및 신고

⊙ 개    요

◦ 부화업을 영위하기 허가 및 변경사항 등을 신고․  신청함으로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축산농가를 보고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축산업으로 지속 발전시키기 위함.

⊙ 관련법규

◦ 축산법 제22조 제1항 · 제4항

◦ 축산법 시행규칙 제27조 · 제27조의 2 · 제28조

⊙ 구비서류

◦ 「축산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 「축산법」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악취저감계획 1부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민원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검토 및 확인 → 허가증 작성 → 발급

⊙ 수 수 료

◦ 없음

⊙ 문 의 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농업정책과 축산팀(☎ 063-320-2826~282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17 내수면어업 허가신청

⊙ 개    요

◦ 이 법은 내수면어업(內水面漁業)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내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관리하고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법규

◦ 「내수면어업법」제9조

◦ 「내수면어업법」시행령 제7조

◦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6조

⊙ 구비서류

1. 수면의 위치도 1부(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양식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양식을 목적으로 종묘채포어업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민원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검토 및 확인 → 허가증 작성 → 발급

⊙ 수 수 료

◦ 5,000원

⊙ 문 의 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농업정책과 축산팀(☎ 063-320-2826~282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18 내수면 어업 신고

⊙ 개    요

◦ 이 법은 내수면어업(內水面漁業)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내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 · 관리하고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법규

◦ 「내수면 어업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 구비서류

◦ 육상양식어업의 경우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설도(시설 설계도 및 배치도를 포함하며, 시설의 구조ㆍ면적ㆍ종류 등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각 1부

⊙ 민원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검토 및 확인 → 신고증 작성 → 발급

⊙ 수 수 료

◦ 1,000원

⊙ 문 의 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농업정책과 축산팀(☎ 063-320-2826~282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19 초지조성 허가신청서

⊙ 개    요

◦ 초지(草地)의 조성·관리·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진흥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

⊙ 관련법규

◦ 초지법 제5조의 제1항

◦ 초지법 시행령 제7조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토지를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초지를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연차조성계획서를 포함한다. 다만, 초지조성허가 신청면적이 3ha 미만일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연차조성계획서를 생략할 수 있다)

◦ 축적 2만 5천분의 1 지형도(신청면적이 20ha 이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토지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사용승낙서 사본(신청인의 소유가 아닌 사유지에 한합니다)

⊙ 민원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적지조사 → 검토 및 확인 → 초지조성 허가증 작성 → 결재 → 허가증 교부

⊙ 수 수 료

◦ 없음

⊙ 문 의 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농업정책과 축산팀(☎ 063-320-2826~282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20초지전용허가 변경허가 신고

⊙ 개    요

◦ 초지(草地)의 조성 · 관리 ·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진흥에 기어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

⊙ 관련법규

◦ 초지법 제23조의 2항

◦ 초지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 초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유자의 초지전용 승낙서

◦ 피해방지계획서(인근 초지 또는 농지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잔여초지활용계획서(초지의 일부만을 전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변경사유서(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및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민원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검토 및 확인 → 허가증 작성 → 결재 → 허가증 교부

⊙ 수 수 료

◦ 없음

⊙ 문 의 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농업정책과 축산팀(☎ 063-320-2826~282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21 초지안에서의 제한행위 허가신청서

⊙ 개    요

◦ 초지(草地)의 조성 · 관리 ·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진흥에 기어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

⊙ 관련법규

◦ 초지법 제21조의 2

◦ 초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 제1항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 초지조성 또는 초지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기재한 서류

◦ 사업장 표시도면

⊙ 민원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검토 및 확인 → 허가증 작성 → 결재 → 허가증 교부

⊙ 수 수 료

◦ 없음

⊙ 문 의 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농업정책과 축산팀(☎ 063-320-2826~282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