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록

7				민원봉사과

7-1 민원신청

7-2 주민등록등ㆍ초본 발급

7-3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7-4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및 교부

7-5 어디서나 민원처리 신청

7-6 일반여권 발급 신청

7-7 등록전환 신청

7-8 토지(임야) 분할 신청

7-9 토지(임야) 합병 신청

7-10 토지(임야) 지목변경 신청

7-11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 신청

7-12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등록번호 부여 신청

7-13 조상땅 찾기 서비스 신청

7-14 도로명 부여 신청

7-15 건물번호 부여 신청

7-16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7-17 개발비용 부과ㆍ징수업무

7-18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검인 신청

7-19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신청(개인)

7-20 부동산 중개사무소 분사무소 설치신고

7-21 부동산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7-22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신청

7-23 건축물대장 생성신청

7-24 건축물부존재증명서 발급신청

7-25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신청

7-26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신청

7-27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신청

7-28 구술대필민원 서비스 신청

7-29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7-30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 신청

7-31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신청

7-32 임대차계약 신고 신청

7-1 민원 신청

1. 민원사무

○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

- 인허가·등록 등의 신청, 확인·증명 신청, 질의·건의, 고충민원 등

(영 제2조), 기타 내용 및 성격 등에 따라 분류

2. 민원처리 흐름도

민원신청		민원접수, 수수료 납부		처리부서 이관
민원인	→	민원봉사과	→	처리부서
↓

민원인 통보

보완요구, 승인 등 결정

복합민원일 경우

협의부서 협조

처리부서

←

처리부서

←

처리부서, 협조부서

7-2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 관련법규 : 주민등록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 본인: 신분증

○ 대리인: 위임장,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사본), 정당한 이해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 및 처리 절차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 사무소

- 온라인신청(정부24): 본인인증 필요, 대리인 신청 불가

- 무인민원발급기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3시간 이내)

○ 수수료: 400원(이해관계인 500원)  ※온라인 신청의 경우 무료

7-3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 관련법규 : 인감증명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 본인: 신분증

○ 대리인: 위임장, 위임자 및 피위임자의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발급 불가

2) 신청 및 처리 절차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 사무소

- 온라인신청(정부24): 본인인증 필요,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만 가능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3시간 이내)

○ 수수료: 600원

7-4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및 교부

▣ 관련법규 : 주민등록법 제29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 본인: 신분증

○ 대리인: 위임자 및 피위임자의 신분증, 관련입증서류

2) 신청 및 처리 절차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 사무소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3시간 이내)

○ 수수료

- 열람: 300원

- 교부: 400원(임차인, 소유주 등), 500원(신용정보회사, 경매참가자, 근저당권자, 집행관 등)

7-5 어디서나 민원처리 신청

1. 민원인이 구비해야할 서류

①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사항 신청서 1부

②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2. 신청가능한 민원사항

구분	민원명
세정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출입국	출입국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부동산	토지이용계획 확인신청, 지적도(임야도) 열람․등본교부 신청, 농지원부 등본 교부,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발급 신청, 개별공시지가 확인, 공동주택가격 확인
자동차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자동차 등록원부(등본) 발급․열람
학교	졸업증명, 성적증명, 재학증명, 시간강사경력증명, 교육비납입증명, 생활기록부증명
검정고시	합격증명, 과목합격증명, 성적증명, 중학교 입학 자격, 고등학교 입학 자격, 고등학교 졸업학력
군․병무	병적증명서

3.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작성					접 수						처리기관 지정						민원처리
(민원인)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교부완료						교 부						전 송
											(교부기관)						(처리기관)

7-6 일반여권 발급 신청

▣ 관련법규 : 여권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3, 6, 7, 12, 27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여권발급신청서 1부

② 여권용 사진 1매(3.5㎝×4.5㎝)

③ 신분증 지참

④ 병역관계 서류(해당자)

⑤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증명서(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행정전산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⑥ 현 소지여권(여권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거나, 유효기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여권)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민원봉사과	3~5일	민원봉사과	-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종류	여권구분			금 액
				여권발급수수료		국제교류 기여금	합 계
전자여권, 사진전사식 여권	복수여권 (거주여권 포함)	5년초과 10년이내		58면	38,000원	15,000원	53,000원
				26면	35,000원		50,000원
		5년	8세이상	58면	33,000원	12,000원	45,000원
				26면	30,000원		42,000원
			8세미만	58면	33,000원	-	33,000원
				26면	30,000원		30,000원
	단수여권	1년이내		15,000원		5,000원	20,000원
사진부착식 여권	단수여권	1년이내		10,000원		5,000원	15,000원
기타	여행 증명서	사진 전사식		10,000원		2,000원	12,000원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58면, 26면 선택)			58면	25,000원	-	25,000원
				26면
	기재사항변경			5,000원		-	5,000원
	여권사실증명			1,000원		-	1,000원

다. 유의사항

1) 사진은 최근 6개월이내에 촬영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 규격 : 가로 3.5㎝ × 4.5㎝(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3.2㎝ × 3.6㎝)

※ 공적신분의 제복(경찰복, 군복 등) 사진은 사용할 수 없음.

2) 바탕색은 흰색이어야 합니다.

3) 복잡한 사진, 포토샵으로 수정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귀 부분이 노출되어 얼굴 윤곽이 뚜렷이 드러나야 합니다.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타인명의 도용 여권발급 방지를 위한 본인 여부 철저확인

나. 여권발급신청서 기재사항의 누락여부 적정성

다. 정확한 영문표기, 단수 및 복수의 구분과 수수료 일치여부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신청						접 수																				전산이송
(신청인)						(민원봉사과)																				(외교부)
	수수료 납부												농협 출장소						수수료 수납
여권교부						전산이송											심사									신원조회
(민원봉사과)						(조폐공사)											(민원봉사과)									(경찰청)

7-7 등록전환 신청

▣ 관련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동법 시행령 제64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신청인의 신분증, 등록전환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

②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민원봉사과	3일	민원봉사과	-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 납부

1) 수수료 : 1필지당 수입증지 1,4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인하여 지목이 변경되어야 할 토지

나. 동일한 임야도내의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 되어 나머지 토지를 계속 임야도에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하거나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가 실제로 형질변경 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지목으로 등록전환 할 수 있다.

3. 민원처리 흐름도

가. 처리흐름도

신청서작성						접 수						서류검토						현지확인
(민원인)						(민원봉사과)
등기촉탁서송부 처리결과통보						등기촉탁						정 리						결 재
(민원봉사과)						(등기소)

7-8 토지(임야) 분할 신청

▣ 관련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동법 시행령 제65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신청인의 신분증, 분할사유를 기재한 신청서

② 분할허가 대상인 토지는 허가서 또는 그 사본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민원봉사과	3일	민원봉사과	-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 납부

1) 수수료 : 1필지당 수입증지 1,4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때

나.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토지의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3. 민원처리 흐름도

가. 처리흐름도

신청서작성								접 수						서류검토						현지확인
(민원인)								(민원봉사과)
등기촉탁서송부 처리결과통보								등기촉탁						정 리						결 재
(민원봉사과)								(등기소)

7-9 토지(임야) 합병 신청

▣ 관련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동법 시행령 제66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신청인의 신분증, 합병사유를 기재한 신청서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민원봉사과	5일	민원봉사과	-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 납부

1) 수수료 : 1필지당 수입증지 1,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합병신청을 할 수 없는 토지

1)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 등기 이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합병하고자 하는 토지 전부에 관하여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도면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3)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4)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인 경우

5)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목은 같으나 일부 토지의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대상 토지가 있는 경우. 다만, 합병신청과 동시에 토지의 용도에 따라 분할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6)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경우

7)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구획정리, 경지정리 또는 축척변경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안의 토지와 지역 밖의 토지인 경우

3. 민원처리 흐름도

가. 처리흐름도

신청서작성						접 수						서류검토						현지확인
(민원인)						(민원봉사과)
등기촉탁서송부 처리결과통보						등기촉탁						정 리						결 재
(민원봉사과)						(등기소)

7-10 토지(임야) 지목변경 신청

▣ 관련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67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신청인의 신분증, 지목변경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

②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③ 국․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또는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④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민원봉사과	5일	민원봉사과	-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 납부

1) 수수료 : 1필지당 수입증지 1,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 기준

가. 지목변경 신청을 하여야 할 토지

1)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토지

2)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토지

3) 토지의 사용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토지

나. 기타 지목변경 할 수 있는 토지

1) 관계법령 시행이전에 건축․개간 및 형질변경 등이 된 경우에는 토지의 용도에 부합되도록 지목변경 가능

2) 관계법령의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 또는 농지에 조성된 과수원, 전이 답으로 되었거나, 답이 전으로 된 토지는 지목변경 가능

3) 등록전환 하여야 할 토지중 목장용지, 과수원 등 일단의 면적이 크거나 토지대장 등록지로부터 거리가 멀어서 등록전환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야대장 등록지에서 지목변경 가능

3. 민원처리 흐름도

가. 처리흐름도

신청서작성						접 수						서류검토						현지확인
(민원인)						(민원봉사과)
등기촉탁서송부 처리결과통보						등기촉탁						정 리						결 재
(민원봉사과)						(등기소)

7-11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 신청

▣ 관련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신청인의 신분증, 등록사항정정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

② 경계 또는 면적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 등록사항정정측량성과도

③ 그 밖에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일 경우 : 등기필증, 등기부등․초본 또는 등기전산 정보자료. 다만 미등기 토지인 경우에는 호적․제적․ 주민등록등본 등 관계서류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민원봉사과	3일 ~ 12일	민원봉사과	-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 납부

1) 수수료 : 무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관계서류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

나.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중 경계 또는 면적 등이 측량을 수반하는 토지의 표시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청은 그 정정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적측량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잘못 표시된 사항의 정정을 위한 지적측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민원처리 흐름도

가. 처리흐름도

신청서작성						접 수						서류검토						현지확인
(민원인)						(민원봉사과)
등기촉탁서송부 처리결과통보						등기촉탁						정 리						결 재
(민원봉사과)						(등기소)

7-12 법인 아닌 사단․재단 등 등록번호 부여 신청

▣ 관련법규 :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절차에 관한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신청인의 신분증

②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서

③ 정관 그 밖의 규약

④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민원봉사과	즉시	민원봉사과	-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 납부

수수료 : 1,000원

2. 민원처리 흐름도

가. 처리흐름도

신청서작성						접 수						서류검토						현지확인
(민원인)						(민원봉사과)
						등록번호부여						등 록						결 의

7-13 조상땅 찾기 서비스 신청

▣ 관련법규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신청인의 신분증

②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신청한 경우)

③ 위임장 첨부(대리인이 신청한 경우)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민원봉사과	즉시	민원봉사과	-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 납부

수수료 : 무료

2.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작성						접 수						서류검토						결재
(민원인)						(민원봉사과)
												개인별토지소유현황 교부						조회

7-14 도로명 부여 신청

▣ 관련법규 : 도로명주소법 제7조제3항,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0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신청인의 신분증, 도로명부여 신청서 1부

② 도로구간현황도 1부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민원봉사과	80일	민원봉사과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수수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나. 신청 도로구간 및 도로명 사용자의 주민의견수렴

다. 무주군도로명주소위원회 상정하여 적정성 여부 심의

라. 도로구간 및 도로명에 대한 고시 및 결과통보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공고 및 주민의견수렴		→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 │
│ 신고증 교부 ↓
└──────────────					결과통보	←	결 재
(재무과 통보)

7-15 건물번호 부여 신청

▣ 관련법규 :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제3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신청인의 신분증, 건물번호부여 신청서 1부

② 건물등의 배치도 및 인접 도로 현황도 1부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민원봉사과	14일	민원봉사과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수수료 : 없음

※ 건물번호판 교부시 – 길급 : 7,000원, 로급 13,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신청 서류 심사

나. 부여 기준의 적합 여부

다. 공부상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건물 유무로 건물번호 부여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기초조사		→	건물번호 부여·변경·폐지
↓
		건물번호판 설치			←	고시·고지		←	결 재
			건물 등의 소유자

7-16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 관련법규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1부

② 이의신청 관련 참고자료

※ 신청기간 :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제출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군청 및 읍·면 민원실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민원봉사과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수수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비교표준지의 선정 및 가격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나. 개별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의 균형유지에 관한 사항

다.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적정성 여부 심의

라. 이의신청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지가조정 후 결정·공시 및 개별통지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이의신청서 작성	→	접 수	→	감정평가사 검증
(신청인)		(군청 및 읍·면 민원과)		↓(처리부서)
처리결과통지 (이의신청인)		←		무주군 부동산평가 위원회 심의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 본 민원 행정처분에 불복(이의신청)이 있을 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7-17 개발비용 부과·징수업무

▣ 관련법규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1부

② 실비정산방식 → 각종 증빙서 제출

※ 신청기간 : 개발사업 완료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서면제출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민원봉사과	제출일로부터 60일이내	민원봉사과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수수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대상토지 : 법률에서 정하는 택지개발사업 등 9개 사업과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토지형질변경 등을 수반하는 43개 사업

나. 부과대상 면적 기준

- 도시지역 : 990㎡ 이상

- 도시외 지역 : 1,650㎡이상

다. 개발부용 산출내역의 적정성 여부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개발비용내역서 제출	→	접 수	→	개발비용내역서에 대한 검증
(신청인)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고지서 부과		←		결 재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7-18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검인 신청

▣ 관련법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의2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따른대법원규칙 제1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신청인의 신분증 (법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② 부동산거래신고서 1부 / 검인의 경우 검인받을 서류 제출

- 매수·매도인의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명(날인)하여 신고서 제출

-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 국가 등이 신고

-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을 한 경우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

③ 대리인의 신고 할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장(거래당사자 자필서명 필요) 및 위임인 신분증 사본

④ 제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제출

(1)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 등기현황, 거래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법인이 매도/매수하는 주택

(2)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 주택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주택

▸법인 매수 주택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3) 주택 자금조달 중빙서류

: 증빙서류 또는 미제출사유서 제출

▸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

(4) 토지 자금조달 계획서

: 토지 자금조달 계획 및 이용계획

▸ 6억원 이상 토지거래

▸ 해당 토지거래계약체결 1년 이내 해당토지·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로 취득한 경우 합산 거래금액이 6억원 이상인 경우

2) 신고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3) 신고방법 : 부동산소재지 군청 민원실 및 부동산 실거래 신고 홈페이지

(https://rtms.molit.go.kr/)

4) 처리기간 : 지체없이 (통상3시간 이내)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수수료 : 없음

다. 법령 위반 행위시 과태료 부과

1) 신고기간 내에 신고(해제신고 포함)를 하지 아니한 경우

: 300만원 이하 과태료

2) 거짓 신고

①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해제 등이 되지 않았음에도 거짓 신고하는 경우 : 과태료 3,000만원

②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 : 취득가액의 100분의 2 이하

③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거짓 신고 :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

3) 관련자료 제출을 명받고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 과태료 3,000만원 이하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실거래 신고·검인 접수	→	처리	→	신고필증·검인서류 교부
(민원인)		(민원봉사과)

[ 해제할 경우 ]

실거래 해제신고 접수	→	처리	→	해제확인서 발급
(민원인) -신고서에 거래당사자 모두 서명(날인)		(민원봉사과)

7-19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신청(개인)

▣ 관련법규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신청인의 신분증,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서 1부

②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1부

③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사본 1부

④ 반명함판 사진(3cm×4cm)

⑤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민원봉사과	7일	민원봉사과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수수료 : 개인 20,000원,  법인 30,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나. 공인중개사 본적지에 신원조회

다. 대한공인중개사 협회 전북지부 적정성 확인

라. 사무소설치 확인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개설등록 신청						신청서접수						결격사유확인						등록기준 검토 및 결재
(민원인)						(군 민원봉사과)						(등록기준지 신원확인)
업무개시						등록증 교부						손해배상책임 보증 설정						개설등록 통지
(민원인)						(민원봉사과)						(민원인)

7-20 부동산 중개사무소 분사무소 설치신고

▣ 관련법규 : 공인중개사법 제13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5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신청인의 신분증, 분사무소 설치신고 신청서 1부

② 분사무소 책임자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1부

③ 분사무소 책임자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사본 1부

④ 손해배상책임의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⑤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민원봉사과	7일	민원봉사과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수수료 : 10,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나. 공인중개사 본적지에 신원조회

다. 대한공인중개사 협회 전북지부 적정성 확인

라. 사무소설치 확인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분사무소설치 신고						신청서접수							책임자 결격사유확인
(민원인)						(민원봉사과)							(K-GEO 시스템)
중개업무개시						신고필증 교부							신고기준 검토 및 결재
(민원인)						(민원봉사과)

7-21 부동산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 관련법규 : 공인중개사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신청인의 신분증, 중개사무소 이전신고서 1부

② 중개사무소 등록증

③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민원봉사과	7일	민원봉사과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수수료 : 8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나. 사무소설치 확인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이전신고서 작 성					이전신고서 접 수						신고서 검토 및 결재						중개업무개시
(민원인)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7-22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신청

▣ 관련법규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아래 해당사항에 한한다.)

① 건축물대장 전환신청서 「별지 제12호 서식」

- 건축물현황도 1부(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 전환하려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등기필증의 제시로 갈음 가능)

-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그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동번호 및 호수 등이 변경된다는 사실을 통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건축물대장 합병신청서 「별지 제13호 서식」

- 건축물현황도 1부(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 합병하려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 (등기필증의 제시로 갈음 가능)

③ 건축물표시(변경․정정) 신청서 「별지 제15호 서식」

변경 - 건축물현황도 1부(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 현황도면(배치도, 평면도)는 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가 작성함.

-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정정 - 잘못이 있는 부분의 현황도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④ 건축물 소유자(변경․정정) 신청서 「별지 제16호 서식」

- 건축물의 등기부등본 1부(등기필증의 제시로 갈음 가능)

⑤ 건축물 지번 변경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변경되는 대지의 소유권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 현황측량 성과도(경계복원 측량도로 갈음 가능)

2.신청방법

○ 민원봉사과 또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http://www.eais.go.kr/)에 전자민원 신청

3.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작성					접수						검토·확인						협의 (해당시)
(민원인)					(인터넷)
					소유자통보						대장정리						결재

7-23 건축물대장 생성신청

▣ 관련법규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1. 대상

○ 무허가 건축물

- 무주읍 도시지역 : 1970.8.19. 이전에 완공된 건축물

- 무풍면 도시지역 : 1975.7.15. 이전에 완공된 건축물

- 설천면 도시지역 : 1974.7.15. 이전에 완공된 건축물

- 안성면 도시지역 : 1975.7.15. 이전에 완공된 건축물

- 이 외 비도시지역 : 2006. 5. 8일 이전 완공된 신고대상건축물

※ 무허가 건축물은 허가(신고) 절차를 요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 불법건축물과 구분됩니다.(불법건축물은 추인절차에 따름)

2. 신청서류

○ 건축물대장 생성신청서

○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건축물현황도

○ 현황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

○ 완공일자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

(재산세과세자료, 전기료 납부내역, 정화조 준공내역, 농지전용허가증 등)

3.신청방법

○ 민원봉사과 또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http://www.eais.go.kr/)에 전자민원 신청

4.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협의
(민원인 또는 건축사)		(세움터,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
건축물대장 정리		←		결재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7-24 건축물부존재증명서 발급신청

▣ 관련법규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

1. 대상

○ 건축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건물멸실등기의 신청을 위하여 발급 신청

※ 신청자 : 대지의 소유자 또는 건축물의 소유명의인

2. 신청서류

○ 건축물부존재발급신청서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발급 제외사항

○ 건축물대장이 있는 경우

○ 대상 건축물이 다른 형태로 존재하거나 현존하는 건축물과 구분이 명확치 아니한 경우

4. 신청방법

○ 민원봉사과 또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http://www.eais.go.kr/)에 전자민원 신청

5.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작성	→	접 수	→	결 재
(민원인 또는 건축사)		(세움터,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
				건축물부존재증명서 발급
				(민원봉사과)

7-25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신청

▣ 관련법규 : 건축법 제11조, 제14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아래 해당사항에 한한다.)

① 건축허가 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건축법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

○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② 건축신고 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 중 배치도·평면도(층별로 작성된 것)·입면도·단면도 및 실내마감도

○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의 구분에 따른 도서

- 연면적 100㎡ 초과 단독주택 : 설계도서 중 건축계획서·배치도·평면도·      입면도·단면도 및 구조도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건축법」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 : 평면도

○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ㆍ협의부서
민원봉사과 또는 인터넷 (세움터) 접수	건축허가 - 7일 (복합민원인 경우 예외)	민원봉사과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건축신고 - 5일 (복합민원인 경우 예외)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건축조례 제17조 별표 1)

다. 유의사항

○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 및 관련법령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나. 건축법 및 관련법규 적정여부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청서작성					접 수 (세움터)						검토ㆍ확인						협 의
(민원인)					(인터넷)
					허가 및 신고 필증교부						허가 및 신고서작성						결 재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26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신청

▣ 관련법규 : 건축법 제20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첨부서류

① 배치도   ② 평면도

③ 대지사용승낙서(타인소유 대지인 경우에 한한다)

※ 농막(농사용 창고) 신청시 농지원부 등 농업에 종사하는 증빙서류 1부

※ 건축할 대지에 지상권, 압류등이 있는 경우 사용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1부.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민원봉사과 (인터넷 접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3일 (복합민원인 경우 예외)	민원봉사과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건축조례 제17조 별표 1)

다. 유의사항

○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 및 관련법령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나. 건축법 및 관련법규 적정여부

3.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작성					접 수						검토․확인						협 의
(민원인)					(인터넷)
					소유자통보						허가서작성						결 재

7-27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신청

▣ 관련법규 : 주택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아래 해당사항에 한한다.)

① 주택법 시행령 제27조 제6항 규정에서 정한 서류

② 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내지 제6항에서 정한 서류변경 승인 신청 시에는 사업계획변경내용 및 그 증빙서류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민원봉사과 (인터넷 접수)	60일 (복합민원인 경우 예외)	민원봉사과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 건축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함.

다. 유의사항

○ 주택법 및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과 관련법령에 적합해야함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나. 주택법 및 관련법규 적정여부

3.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작성					접 수						검 토						협 의
(민원인)					(인터넷)
					소유자통보						승인서작성						결 재

7-28 구술대필민원 서비스 신청

1. 구술대필민원 서비스(민원처리법 시행령 제10조 4항)

○ 정부24 등 디지털·비대면 서비스 확대에 따라 인터넷·모바일 등의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방문민원을 위한 서비스

- 복잡한 민원서식 작성 없이 민원담당자에게 구술 후 서명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장애인 등 신청서 작성 부담 경감

2. 구술대필민원 서비스 처리 흐름도

담당자에게 구술		담당자 신청서 대필		신청서 서명 후 접수완료
민원인	→	처리부서	→	민원인

3. 민원종류

○ (지자체 공통 시행) 총 40종

- 개별법령상 근거에 따라 시행중인 11종*

* 주민등록등·초본, 전입신고, 지방세 납세 증명 신청 등

- 어디서나 민원 중 전화 신청이 가능한 13종*

* 토지대장·건축물대장 열람·등본 발급, 개별공시지가 확인 등

- 행정안전부 권고를 통해 확대한 16종*

* 전입신고,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신청 등

구술대필 민원현황 40종

연번	민 원 사 무	소관부처	비고
1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신청	행안부	법적근거 민원 (11종)
2	주민등록증 발급 확인	행안부
3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행안부
4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	행안부
5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통보 서비스 신청	행안부
6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	행안부
7	(주민등록) 정정·말소·거주불명등록 신고	행안부
8	주민등록 신고 지연 사유 신고	행안부
9	(주민등록) 전입·재등록 신고	행안부
10	지방세 납세 증명 신청	행안부
1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신청	행안부
12	토지(임야)대장 열람 및 등본 발급	국토부	어디서나 민원(전화) (13종)
13	지적(임야)도 열람 및 등본 발급	국토부
14	경계점좌표등록부 열람 및 등본 발급	국토부
15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 및 열람	국토부
16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국토부
17	개별공시지가 확인	국토부
18	개별주택가격 확인	국토부
19	공동주택가격 확인	국토부
20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 발급	국토부
21	항공기 등록원부 등·초본 발급 및 열람	국토부
22	선박원부 등·초본 발급 및 열람	해수부
23	어선원부 열람 및 등본 발급	해수부
24	어업권 원부 열람 및 등·초본 교부	해수부
25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대법원	행안부 권고민원 (16종)
26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	법무부
27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	법무부
28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신청	행안부
29	인감증명서 발급신청	행안부
30	장애인 증명서 발급신청	복지부
31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복지부
32	수급자 증명서 발급	복지부
33	의료급여 증명서 발급	복지부
34	의료급여증 추가발급 및 재발급 신청	복지부
35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	국토부
36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 신청	국토부
37	건설기계등록원부 등·초본 발급 및 열람	국토부
38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신청	여가부
39	농지원부 열람 및 등본 발급	농식품부
40	납세증명서 발급 신청	국세청

7-29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 관련법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주택사업계획승인서 사본

○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매계약서 사본

○ 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분양계약서 사본.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주택을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매입 또는 분양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가 주택건설사업자인 경우: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사본

○ 신청자가 부동산투자회사인 경우: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증 사본

○ 신청자가 투자회사인 경우: 투자회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신청자가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집합투자기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고용자가 소속 근로자에게 임대하기 위해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 고용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등록하려는 임대주택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임대차계약서 사본

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또는 산정한 보증대상 금액이 0원 이하이거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신청인이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인 경우

: 정관, 그 밖의 규약 및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해 납세증명서를 확인하거나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체납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신청방법

○ 민원봉사과 또는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 https://www.renthome.go.kr/)에 전자민원 신청

3.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수
						□
						등록기준 적합 여부 확인 (서류 검토)
						□
						임대사업자 등록대장 등재
						□
	등록증 발급	□				임대사업자 등록증 작성
	□					□
	세무서 사업자등록 신청 (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 등록증 발급 다음 날에 세무서로 송부)					등록내용 통보 (민간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7-30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 신청

▣ 관련법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 변경사항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2.신청방법

○ 민원봉사과 또는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 https://www.renthome.go.kr/)에 전자민원 신청

3.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신고서 작성ㆍ제출					□	접수
							□
							변경 사유, 적합 여부 확인
							□
							임대사업자 등록대장에 기재
							□
	임대사업자 등록증 재발급		□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기재
							□
							등록 변경사항 통보 (민간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7-31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신청

▣ 관련법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 등록 말소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신청에 관한 임차인 동의서

○「소득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 원본

2.신청방법

○ 민원봉사과 또는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 https://www.renthome.go.kr/)에 전자민원 신청

3.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수
							□
							말소기준 적합 여부 확인
							□
							임대사업자 등록대장에 기재
							□
	전부 말소 시 세무서 사업자말소 신청 (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 등록증 말소 다음 날에 세무서로 송부)		□				ㅇ 전부 말소 시: 임대사업자 등록 전부 말소 ㅇ 일부 말소 시: 임대사업자 등록증 수정
							□
	일부 말소 시 임대사업자 등록증 재발급		□				등록 말소사항 통보 (민간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7-32 임대차계약 신고 신청

▣ 관련법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보증금 일부가입한 경우

가. 전입세대확인서

나.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동의서

○ 임대보증금 미가입한 경우

가. 전입세대확인서

나.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동의서

2.신청방법

○ 민원봉사과 또는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 https://www.renthome.go.kr/)에 전자민원 신청

3.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신고서 작성ㆍ제출					□	접수
							□
							변경 사유, 적합 여부 확인
							□
							임대사업자 등록대장에 기재
							□
	임대사업자 등록증 재발급		□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기재
							□
							등록 변경사항 통보 (민간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