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록

18				읍면 소관

18-1 출생신고

18-2 사망신고

18-3 혼인신고

18-4 이혼신고

18-5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18-6 인감신고

18-7 전입신고

18-8 농지취득자격 증명 신청

18-9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18-10 이륜자동차 사용 폐지 신고

18-1 출생신고	처리부서	전화	처리기간	수수료
	읍․면 (민원담당)		즉시	없음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출생신고서 1부(읍·면비치)

- 출생증명서 1부

- 신고인 신분증 도장(또는 서명날인)

- 신고의무자 : 부 또는 모

(부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순위에 따라 신고하여야하며, 후순위신고의무자가 신고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서에 기재)

2.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수수료 없음

○ 과태료 : 출생일로부터 1개월 경과시에는 과태료 10만원 이하

( 해태기간에 따라 차등부과)

3. 신고장소 : 출생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시(구)․읍․면

4. 혼인 외의 출생자

○ 모의 출생신고

- 모의 성과 본을 따라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 부란은 공란으로 함, 부의 성과 본은 따를 수 있음

○ 부의 출생신고 : 인지의 효력이 있음

(단, 친생자의 추정이 경합되지 않아야 됨)

※ 한국인 여자와 외국인 남자사이의 혼인외 자는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외국인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어 국적취득 등 그 절차에 따라야 함

업무흐름도

○ 해당 읍면의 접수 ⇒ 즉시 처리

18-2 사 망 신 고	처리부서	전화	처리기간	수수료
	읍․면 (민원담당)		즉시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1. 신고서 및 구비서류

○ 사망신고서 1부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 없을 경우 사망증명서 첨부 : 사망사실을 알고 있는 2인의 인우보증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및 도장) 또는 이장 도장 및 재직증명서

단, 증명인이 인우인인 경우 증명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외에는

증명인은 주민등록증 등의 원본을 가지고 신고지 관할 시(구)․읍․면

사무소에 직접 출석해야 함.

○ 신고인 신분증 및 도장

2.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수수료 : 없음

○ 과태료 : 사망일로부터 1개월 경과시에는 과태료 10만원 이하

( 해태기간에 따라 차등부과)

3. 신고장소

○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읍․면사무소,        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접수지 처리 원칙)

업무흐름도

○ 해당 읍면의 접수 ⇒ 즉시 처리

18-3 혼 인 신 고	처리부서	전화	처리기간	수수료
	읍․면 (민원담당)		즉시	없음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 신고서 및 구비서류

○ 혼인신고서 1부 (증인 2인의 연서 필요)

○ 혼인을 하려는 당사자 쌍방의 신분증, 도장(또는 서명)

2. 신고장소

○ 전국 가족관계등록 관서(접수지 처리 원칙에 의하여 제한 없음)

3. 동의가 필요한 혼인

○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

업무흐름도

○ 해당 읍면의 접수 ⇒ 즉시 처리

18-4 이 혼 신 고	처리부서	전화	처리기간	수수료
	읍․면 (민원담당)		즉시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1. 신고서 및 구비서류

○ 협의이혼인 경우

- 이혼신고서 1부 (당사자 쌍방의 도장날인 또는 서명)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1부

○ 재판이혼인 경우

- 이혼신고서 1부

-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1개월 이내 신고 - 경과시 과태료 부과)

- 신고인 신분증

○ 친권자 지정과 관련된 소명자료

- 협의에 의한 경우 : 친권자 지정 협의서 등본

- 법원이 결정한 경우 : 심판서 정본 및 확정증명서

2. 신고장소

- 전국 가족관계등록 관서(접수지 처리 원칙에 의하여 제한 없음)

업무흐름도

○ 해당 읍면의 접수 ⇒ 즉시 처리

18-5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처리부서	전화	처리기간	수수료
	읍․면 (민원담당)		즉시	5,000원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 신고서 및 구비서류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3.5㎝×4.5㎝) 1장

(단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사진 1장 추가)

○ 종전의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등 제외)

2. 발급대상자

○ 주민등록증의 분실이나 훼손

○ 성명, 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 주민등록증의 변경내용란이 부족한 경우

○ 외과적 시술 등으로 용모가 변하여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 습득주민등록증의 수령안내 통지일부터 1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거나

신규·재발급한 주민등록증을 발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아니한       경우(영 제44조)

3. 신청장소

○전국 읍·면·동사무소

4. 수수료

○ 5,000원(수입증지)

업무흐름도

1. 검토 및 확인사항

○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 주민등록증 신청인 본인여부의 명확한 확인, 지문 채취 등

신 청 (분실신고서제출)	→	접 수 (전산등록)	→	처 리
(민원인)		(읍·면 민원실)		(읍·면 민원실)

18-6 인 감 신 고	처리부서	전화	처리기간	수수료
	읍․면 (민원담당)		즉시	600원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 신고방법 및 처리절차

○ 인감을 신고하려는 자는 주소지 읍․면․동을 방문하여 신분증(주민등록        증, 운전면허증,여권,장애인등록증)을 신고하려는 인장과 함께 제시

○ 증명청은 제시받은 신분증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신고하려는 인장이

적법한 경우 수리

○ 증명청은 본인의 면전에서 인감대장의 해당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

여야 하며, 인감보호(해제)를 위하여 신청할 사항이 있는지 확인. 인감

대장의 해당란에 인감을 날인한 후 본인의 본인의 무인을 받아야하며,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한 경우 법정대리인      의 무인을 받는다

2.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3. 수수료

○ 통당 600원

업무흐름도

1. 인감신고

민 원 인	① 인감신고→ ④ 신고수리←	읍면 민원실	② 신분확인→ ③ 인감등록←	인감대장 작성

2. 인감증명 발급

민 원 인	① 증명신청→ ④ 증명발급←	읍면 민원실	② 신분확인→ ③ 인감등록←	인감대장 작성

18-7 전 입 신 고	처리부서	전화	처리기간	수수료
	읍․면 (민원담당)		즉시	무료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 신고기간 :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2. 신 고 자 : 세대주

다만, 가. 세대주가 할 수 없을 때 : 세대를 관리하는 자 또는 전입자

나.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처부모, 시부모),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등)

다. 합숙사에 있을때 : 숙소의 관리자(다만, 관리자가 신고할 수 없으면             전입자가 하여야 한다.)

라.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신고할 때 : 세대주의 서명(날인)을 받은         신고서와 세대주 신분증명서를 제시

3. 제출서류 : 전입신고서 1부(읍.면.동비치), 신분증(주민증록증등)

4. 유의사항

전입지의 세대주와 전 거주지의 세대주가 다른 경우에는 신거주지의 세대주, 전 거주지의 세대주 또는 전입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6. 전입 신고절차

전입신고	□	전입신고사항 검토.접수	□	신고사항전산처리 및 관련공부이송요청	□	관련공부이송 (전산자동처리)
주 민		전입지 읍ㆍ면ㆍ동		전입지 읍ㆍ면ㆍ동		전출지 읍ㆍ면ㆍ동

18-8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처리부서	전화	처리기간	수수료
	읍․면 (산업경제담당)		4일	1,000원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1.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신청서 1부

○ 농지취득자격인정서 1부(법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할 때)

○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할 때)

○  농지임대차계획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영 제7조제2항제5호 각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2.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수수료 1,000원

3. 유의(참고)사항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 토지(임야)대장, 주민등록표등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함)

업무흐름도

신청인		처리기관(시.구.읍.면)
신 청 서 작 성	→	접 수
		↓
		확인․조사
		↓
		검토
		↓
교 부	→	증명서발급 또는 신청서의 반려

18-9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처리부서	전화	처리기간	수수료
	읍․면		즉시	없음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 신고서 및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1부(읍·면사무소에 비치)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규시) 이륜자동차제작증 1부, 이륜자동차 보험증 1부, 신분증

(중고시) 이륜자동차폐지증명서 1부, 양도증명서 1부,

매수인과매도인의 신분증, 보험가입증명서 1부

(수입이륜차)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를 대신할 세관 증명서

2 신고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3 수수료 및 부대비용

○ 수수료 없음

○ 취득세 (신규시만 해당)

- 이륜자동차 배기량에 따라 다름50cc미만 (취득세 없음)

※ 이륜자동차번호판 발급비용 : 번호판제작소 제작 시 발생

4 유의사항

○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운행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업무흐름도

신 청	→	접 수	→	처 리
(민원인)		(읍·면)		(읍·면)

18-10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	처리부서	전화	처리기간	수수료
	읍․면		즉시	없음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 신고서 및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서 1부(읍·면사무소에 비치)

○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1부

○ 이륜자동차번호판(멸실, 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는 제외)

○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 1부(해당하는 경우)

○ 사용폐지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기타사유)

2 신고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3 수수료 및 처리기간

○  수수료 없음

4 유의사항

○ 이륜자동차를 용도폐지, 분실·멸실, 도난 등의 사유로 사용 폐지한 경우

폐지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업무흐름도

신 청	→	접 수	→	처 리
(민원인)		(읍·면)		(읍·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