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록

15				농촌활력과

15-1 농어촌 관광휴양지 사업자 신고․변경신고

15-2 농어촌 민박사업자 지정신청

15-3 농어촌 민박사업자 변경신청

15-4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신청

15-5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변경신청

15-1 농어촌 관광휴양지 사업자 신고ㆍ변경신고

▣ 관련법규

○ 농어촌 정비법 제8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8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농어촌 관광휴양지 사업자 지정·변경 신고서 1부

② 다음 사항이 포함된 농어촌 관광휴양지 운영계획서 1부

- 작목별·시설별 이용계획

- 생산품 판매계획

- 운영자금 조달계획

③ 영업시설의 평면도 1부

④ 농어촌 관광휴양지 시설내용 1부

⑤ 교육증명서(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에「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접객업이 포함된 경우로서「식품위생법」제41조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⑥ 농어촌 관광휴양지 사업자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변경신고의 경우)

※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하여 토지 및 건물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 리 부 서	경유ㆍ협의부서
민원봉사과	업종(2종이하): 5일 업종(2종이상): 7일	농촌활력과	민원봉사과 건축담당, 맑은물사업소 하수도담당, 산림녹지과 산림소득담당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 1만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700원을 가산)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서류접수 :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나.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등 적법성 확인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					서류접수						서류검토						현지확인
(민원인)					(민원봉사과)						(농촌활력과)						(농촌활력과)
											교 부						신고확인증 작성
											(농촌활력과)						(농촌활력과)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없음

15-2 농어촌 민박사업자 지정신청

▣ 관련법규

○ 농어촌정비법 제8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농어촌 민박사업자 지정 신청서 1부

②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청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③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 1부

④ 신청 주택의 건축물 관리대장 1부

⑤ 조식제공의 경우 최근 2년이내 수질검사 성적서 1부.

※ ③, ④의 경우「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ㆍ협의부서
민원봉사과	10일	농촌활력과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서류접수 : 기재사항 확인

나.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민박 사업시행지침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와 시설기준 등 적법성 확인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					서류접수						서류검토						현지확인
(민원인)					(민원봉사과)						(농촌활력과)						(농촌활력과)
											교 부						신고확인증 작성
											(농촌활력과)						(농촌활력과)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없음

15-3 농어촌 민박사업자 변경신청

▣ 관련법규

○ 농어촌정비법 제8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농어촌민박사업자 변경 신청서 1부

② 농어촌민박사업자 기 지정증서 1부

③ 농어촌민박사업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⑤ 조식제공의 경우 최근 2년이내 수질검사 성적서 1부.

※ ④의 경우「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ㆍ협의부서
민원봉사과	10일	농촌활력과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서류접수 : 기재사항 확인

나. 서류검토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등 적법성 확인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						서류접수						확 인
(민원인)						(민원봉사과)						(농촌활력과)
						교 부						신고확인증 작성
						(농촌활력과)						(농촌활력과)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없음

15-4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지정신청

▣ 관련법규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지정신청서 1부

② 마을협의회 규약 또는 정관

③ 마을 전체 가구 3분의 1이상의 동의서

④ 마을협의회 구성원의 과반수가 농업인 또는 어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마을협의회 구성원의 과반수가 농업인 또는 어업인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⑤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

⑥ 사업계획서와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시설별 내용 및 운영계획

나. 운영자금 조달계획

⑦ 토지등기부등본

⑧ 건물등기부등본

⑨ 대표자의 주민등록초본

⑩ 토지대장

⑪ 건축물대장(건축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다)

※ ⑦∼⑪의 경우「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ㆍ협의부서
민원봉사과	30일	농촌활력과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서류접수 : 기재사항 확인

나. 서류검토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 등 적법성 확인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						서류접수						확 인
(민원인)						(민원봉사과)						(농촌활력과)
						교 부						지정증서 작성
						(농촌활력과)						(농촌활력과)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없음

15-5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변경신청

▣ 관련법규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변경신청서 1부

②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대표자의 주민등록초본

※ ③의 경우「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ㆍ협의부서
민원봉사과	15일	농촌활력과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서류접수 : 기재사항 확인

나. 서류검토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 등 적법성 확인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						서류접수						확 인
(민원인)						(민원봉사과)						(농촌활력과)
						교 부						지정증서 작성
						(농촌활력과)						(농촌활력과)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