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록

13				보건의료원

13-1  의료기관 개설신고 및 변경신고

13-2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

13-3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신고

13-4  안경업소 개설등록신고

13-5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등록사항 변경신고

13-6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13-7  약국 개설신고

13-8  약국 등록사항 변경신고

13-9  한약업사 허가신고

13-10 한약업사 이전 허가신고

13-11 의약품 도매상 허가신고

13-12 약국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13-13 의료기기 판매업(임대업) 신고

13-14 의료기기 판매업(임대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13-15 의료기기영업의 폐업·휴업·재개업 신고

13-16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13-17 사고마약류 발생보고 및 폐기 신고

13-18 마약류 취급자 지정신고

13-19 마약류 취급자 지정 변경신고

13-20 소독업 신고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

13-2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재사용 신고

13-2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사용중지·양도·이전·폐기) 신고

13-23 방사선 관계종사자 안전관리책임자(변동·선임·해임·겸임)신고

13-24 특수의료장비 등록신고

13-25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신고

13-26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 승계 신고

13-27 건강진단 등 신고

13-28 지역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신청

13-29 응급의료시설 설치 신고

13-30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

13-31 구급차등 운용 변경 통보(신고)

13-32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

13-33 구급차등의 운용 말소 통보(신고)

13-34 응급장비 설치 신고

13-35 응급장비 양도·폐기·이전 신고

13-1 의료기관 개설신고 및 변경신고

▣ 관련법규 : 「의료법」제33조, 「동법 시행규칙」제25조 및 제26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의료기관 개설신고의 경우

- 개설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한다.), 정관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사본

-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ㆍ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 별지 14호 서식

2) 신고사항의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1의 변경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

- 의료기관의 개설자의 변경사항

-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입원ㆍ해외출장 등으로 인하여 다른 의사ㆍ  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하는 경우 그  기간 및 당해 의사 등의 인적사항

-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또는 의료인수의 변동사항

-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시설의 변경에 따른 시설변동내용

- 의료기관의 명칭 변경사항

3)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보건의료원	10일	보건의료원 (감염병관리팀)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1) 개설신고 : 40,000원

2) 신고사항 변경신고(명칭변경․구조변경․이전) : 20,000원

다. 유의사항

1)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의 개설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신고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2) 의료기관을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할 때 500백만원 이하의  벌금, 개설장소의 이전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아니한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개설신고필증 및 의사면허증을 보기 쉬운 곳에 게첨 할 것.

4) 의료법 제19조(정보누설금지)를 준수할 것

5)	「의료법」제22조(진료기록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진료기록부 등을   기록하여 일정기간 보관할 것

6)「의료법」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업무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대   광고를 하지 말 것

7)「의료법」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의료기관 개설자 및 관리자의   준수사항을 지킬 것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신청자의 자격확인, 시설기준 적합여부 확인

나. 건축물대장과 용도 부합 여부 확인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신고서작성	→	접 수	→	검 토
(민원인)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
신고필증교부	←	신고필증작성	←	결 재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가. 처리흐름도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기		→	처 분 청		→	재 결 청
(민원인)			(경유기관)			(도행정심판위원)
			재결서송부

행정소송제기	→	재 판	→	상 고
(민원인)		(관할고등법원)		(대법원)

2)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13-2 의료기관 휴ㆍ폐업 신고

▣ 관련법규 :「의료법」제40조, 「동법 시행규칙」제30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폐업인 경우

1) 신고서 (별지 제18호 서식)

2) 의료업 폐업 또는 휴업에 대한 결의서(법인만 해당)

3)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신고증 원본

4) 진료기록 보관계획서

- 진료기록부등의 종류별 수량 및 목록

- 진료기록부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전한 보관계획에 관한 서류

5)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보건의료원	3일	보건의료원 (감염병관리팀)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없음

다. 유의사항

1)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의 개설자가 휴업ㆍ폐업한때   에는 신고를 하여야 함 (의료법 제40조)

2) 휴ㆍ폐업신고를 아니한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의료법 제92조)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구비서류 및 진료기록 보관계획서 검토 (폐업인 경우)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고서작성	→	접 수	→	검 토
(민원인)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
신고필증교부	←	신고필증후면 변경사항기재	←	결 재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4.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없음

13-3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고

▣ 관련법규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 개설자 및 종사할 치과기공사 면허증 사본(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   에는 담당자의 확인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 시설‧인원‧장비 개요서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보건의료원	3일	보건의료원 (감염병관리팀)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수수료 : 10,000원

다. 유의사항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신청자의 자격확인

나. 건축물대장의 용도확인: 근린생활시설

다. 시설기준 적합 여부 확인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의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청서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민원인)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
인정서교부	←	기안결재	←	현장확인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없음

13-4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고

▣ 관련법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동법 시행규칙」제13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 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

- 개설자 및 종사할 안경사 면허증사본(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의 확인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 시설‧인원‧장비 개요서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보건의료원	3일	보건의료원 (감염병관리팀)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수수료 : 10,000원

다. 유의사항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신청자의 자격확인

나. 건축물대장의 용도확인: 근린생활시설

다. 시설기준 적합여부 확인

3.민원처리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청서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민원인)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
등록증교부	←	기안결재	←	현장확인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없음

13-5 치기공소, 안경업소

등록사항 변경신고

▣ 관련법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동법 시행규칙」제16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 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

- 치기공소 및 안경업소 개설등록증(원본)

- 종사하는 안경사 변경 시 면허증사본(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의 확인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보건의료원	즉시	보건의료원 (감염병관리팀)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없음

다. 유의사항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없음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고서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민원인)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
등록증교부	←	확인날인	←	변경사항기재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없음

13-6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 관련법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동법 시행규칙」제16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 신청서(별지 제10(11)호 서식) 및 양도·양수 증명서류

- 개설자 및 양수인 면허증사본 (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의 확인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 양수인의 시설. 인원. 장비개요서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보건의료원	즉시	보건의료원 (감염병관리팀)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수수료 : 10,000원

다. 유의사항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신청자의 자격확인

나. 건축물대장의 용도확인

3.민원처리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청서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민원인)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
등록증교부	←	기안결재	←	현장확인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없음

13-7 약국 개설 신고

▣ 관련법규 : 「약사법」제20조, 「동법 시행규칙」제7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 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 면허증 사본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보건의료원	7일	보건의료원 (감염병관리팀)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수수료 : 10,000원

다. 유의사항

1)「약사법」제24조(의무 및 준수사항) 준수

2)「약사법」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준수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신청자의 자격확인

나.「약사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로서 취소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다. 건축물사용 용도, 적법성 여부 및 시설조사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청서작성	→	접 수	→	시설조사
(민원인)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
등록증교부	←	등록증작성	←	기안결재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기		→	처 분 청		→	재 결 청
(민원인)			(경유기관)			(도행정심판위원)
			재결서송부

2)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재 판	→	상 고
(민원인)		(관할고등법원)		(대법원)

13-8 약국 등록사항 변경신고

▣ 관련법규 :「약사법」제20조,「동법 시행규칙」제9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 신청서 (별지 제7호 서식)

- 약국개설 등록증 원본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보건의료원	7일	보건의료원 (감염병관리팀)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수수료 : 5,000원

다. 유의사항

1) 약국 관리상 준수사항(약사법 시행규칙 제10조)

- 약국개설등록 신청과 같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약국개설등록증(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 약국개설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음)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신청서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민원인)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
등록증교부	←	등록증뒷면기재	←	소재지변경 시시설조사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가. 처리흐름도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없음

13-9 한약업사 허가신고

▣ 관련법규 :「약사법」제45조, 제46조,「동법 시행규칙」제31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 한약업사 허가신청서 (별지 제14호 서식)

- 한약업사 자격증 사본

- 사진(3.5cm×4.5㎝) 2장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보건의료원	25일	보건의료원 (감염병관리팀)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수수료 : 5,000원

다. 유의사항

1)「약사법 시행규칙」제44조(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이행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구비서류 확인

나. 건축물사용 용도, 적법성 여부 및 시설조사

다. 한약업사의 준수사항 (약사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을 이행)

라.「약사법」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경과하였는지 여부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고서작성	→	접 수	→	시설조사
(민원인)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
허가증교부	←	허가증작성	←	기안결재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없음

13-10 한약업사 이전 허가신고

▣ 관련법규 : 「약사법 시행규칙」제35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 한약방 이전 허가신청서

- 허가증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보건의료원	3일	보건의료원 (감염병관리팀)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수수료 : 5,000원

다. 유의사항

1) 한약업사의 준수사항

-「약사법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을 이행할 것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신청자의 자격확인

나.「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 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시행   규칙」제2조의 적합여부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청서작성	→	접 수	→	시설조사 및 검토
(민원인)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
허가증 교부	←	허 가 증 뒷면기재	←	기안결재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없음

13-11 의약품 도매상 허가신고

▣ 관련법규 :「약사법」제45조, 제46조,「동법 시행규칙」제36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 정관 (법인인 경우에 한함)

- 진단서

- 도매업무 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의 경우 재무상태표(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본액 명세서)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기업진단서

- 운반용 차량 등 장비보유현황

- 유통관리업무 위탁계약서 (위탁의 경우만)

- 고압가스판매업 또는 방사선동위원소 판매업 허가증 사본(경우만)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보건의료원	7일	보건의료원 (감염병관리팀)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수수료 : 20,000원

다. 유의사항

1)「약사법 시행규칙」제44조(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를 위한 준수사항) 이행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약사법」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약사법」제69조의4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시설조사 및 검토
(민원인)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
허가증 교부	←	허가증 기재	←	결 재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없음

13-12 약국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 관련법규 :「약사법」제22조, 「동법 시행규칙」제12조, 제41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폐업인 경우

1) 신고서 (별지 제8호 서식)

2) 약국개설등록증 원본,  휴업인 경우 휴업사유서

3)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보건의료원	7일	보건의료원 (감염병관리팀)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없음

다. 유의사항

1) 약국개설자는 약국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하였던 약국을 다  시 열 경우에는 폐업·휴업 또는 다시 연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제외)

2) 약국개설자는 약국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하였던 약국을 다  시 연 경우에는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보건소에 제출한다.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구비서류 검토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고서작성	→	접 수	→	검 토
(민원인)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
		신고필증교부	←	결 재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4.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없음

13-13 의료기기 판매업(임대업) 신고

▣ 관련법규 : 「의료기기법」제17조 및「동법 시행규칙」제37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 신고서 (별지 제36호 서식)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법인의 경우만 해당)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보건의료원	3일	보건의료원 (감염병관리팀)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수수료 10,000원

다. 유의사항

1) 법인의 경우 신고인란의 등록기준지란을 기재하지 않는다.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나. 이 법을 위반하여 그 등록 취소의 처분을 받고 1년경과 되지 아니한 자

다. 미성년자 정신질환자 정신지체인

라.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고서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민원인)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
등록증교부	←	확인날인	←	변경사항기재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없음

13-14 의료기기 판매업(임대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 관련법규 :「의료기기법」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37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보건의료원	3일	보건의료원 (감염병관리팀)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수수료 5,000원

다. 유의사항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건축물사용 용도, 적법성 여부 및 시설조사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고서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민원인)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
등록증교부	←	확인날인	←	변경사항기재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없음

13-15 의료기기영업의 폐업․휴업․재개업 신고

▣ 관련법규 :「의료기기법」제17조3항 및 「동법 시행규칙」제28조, 제35조, 제37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 휴․폐업의 경우 : 의료기기 수리․판매․임대업자 신고증

- 재개의 경우 : 구비서류 없음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보건의료원	3일	보건의료원 (감염병관리팀)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없음

다. 유의사항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구비서류 검토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고서작성	→	접 수	→	검 토
(민원인)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
결과서통보	←	결과서작성	←	결 재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없음

13-16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 관련법규 :「의료기기법」제16조부터 및 「동법 시행규칙」제35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 정신질환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것)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것)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보건의료원	10일	보건의료원 (감염병관리팀)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1) 전자민원 : 45,000원

2) 방문․우편 : 50,000원

다. 유의사항

1) 수리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시설 및 품질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현장 확인을 통해 시설, 품질관리체계 적합여부 확인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고서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민원인)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
신고증발급	←	변경사항기재	←	결재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없음

13-17 사고마약류 발생보고 및 폐기 신고

▣ 관련법규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사고마약류 발생보고: 사고마약임을 증빙하는 서류

- 사고마약류 등 폐기신청서: 사고마약류 등 폐기목록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민원봉사과	7일 (폐기신청)	보건의료원 (감염병관리팀)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없음

다. 유의사항

1)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 취급의 승인을 얻은 자는, 그 소지하는 마약류에 대하여 재해로 상실, 분실 또는 도난, 변질 부패 또는 파손 사유가 발생한 5일 이내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2) 마약류 취급자 또는 마약류 취급의 승인을 받은 자가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를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의 경과,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나지 아니하였으나 재고관리 또는 보관상의 곤란한 사유로 폐기하려는 때에는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 입회하에 확인 후 폐기처분 하여야 한다.

3) 위 사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제26호 서식에 따라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함.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검토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고서	→	접 수	→	검 토
(민원인)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
		폐 기	←	결재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없음

13-18 마약류 취급자 지정신고

▣ 관련법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 및「동법 시행규칙」제10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 약사면허증 사본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민원봉사과	2일	보건의료원 (감염병관리팀)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1) 전자민원 신청: 12,000원

2) 방문․우편: 14,000원

다. 유의사항

1)「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에 의거 지정서를 당해   업소안의 다른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2)「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 (마약류 취급의 보고 등)

3)「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 (마약류의 저장)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신청인의 자격확인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청서작성	→	접 수	→	검 토
(민원인)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
허가증ㆍ지정서 교 부	←	허가증ㆍ지정서 작성	←	결 재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없음

13-19 마약류 취급자 지정 변경신고

▣ 관련법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 및「동법 시행규칙」제12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 마약류관리자 지정서

-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민원봉사과	1일	보건의료원 (감염병관리팀)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1) 전자민원 신청: 12,000원

2) 방문․우편: 14,000원

다. 유의사항

1)「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에 의거 지정서를 당해   업소안의 다른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2)「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 (취급의 보고)

3)「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 (마약류의 저장)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신청인의 자격확인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신청서작성	→	접 수	→	검 토
(민원인)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
지정서 교부	←	지정서 작성	←	결 재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가. 처리흐름도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없음

13-20 소독업 신고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

▣ 관련법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 제1항, 제53조

및「동법 시행규칙」제37조, 제38조, 제39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개설신고 : 신고서, 시설·장비 및 인력명세서

- 신고 및 변경신고 : 신고서, 소독업신고증(원본), 변경사항증명서류

- 휴업‧폐업‧재개업신고 : 신고서, 소독업신고증(원본)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보건의료원	7일 ※ 휴·폐업, 재개업 : 즉시	보건의료원 (감염병관리팀)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없음

다. 유의사항

1) 소독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소독업을 하여야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신고 및 변경 신고하여야 함

2) 소독업자가 30일 이상을 휴업하거나 폐업 또는 재개업하려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함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현장 확인을 통해 시설, 장비, 인력기준 적합여부 확인

나. 건축물대장 확인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고서작성	→	접 수	→	검토
(민원인)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
신고증발급	←	결재	←	현장확인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없음

13-2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재사용신고

▣ 관련법규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 신고서(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1부

-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

-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 1부

- 양도 또는 이전한 경우 신고증명서 원본 1부

-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1부(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한 경우)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신고증명서 1부

(사용중지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보건의료원	3일	보건의료원 (감염병관리팀)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없 음

다. 유의사항

1) 의료기관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 재사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의료기관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 재사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함.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구비서류 검토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민원인)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
		신고사항통보	←	결재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없음

13-2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중지‧양도‧이전‧폐기) 신고

▣ 관련법규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1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 신고증명서 원본 1부

- 양도·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양도·양수의 경우)

-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폐기 신고의 경우)

-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이전 신고의 경우)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보건의료원	3일	보건의료원 (감염병관리팀)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없음

다. 유의사항

1) 의료기관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여야 함

2) 의료기관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함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검토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민원인)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
		신고사항통보	←	결재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없음

13-23 방사선 관계종사자 안전관리 책임자

(변동·선임·해임·겸임)신고

▣ 관련법규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6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최종 학력 졸업증명서(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만 제출)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 건강진단결과서 사본 1부

- 방사선종사자정보 중앙등록센터에서 발행한 피폭기록확인서 사본 1부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보건의료원	3일	보건의료원 (감염병관리팀)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없음

다. 유의사항

1) 의료기관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방사선 관계 종사자 안전관리 책임자의 변동‧선임‧해임‧겸임하는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여야 함

2) 의료기관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방사선 관계 종사자 안전관리 책임자의 변동‧선임‧해임‧겸임하는 경우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함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검토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민원인)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
		신고사항통보	←	결재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없음

13-24 특수의료장비 등록신고

▣ 관련법규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 신고증명서 원본 1부

-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및 신고 증명서 사본

-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보건의료원	7일	보건의료원 (감염병관리팀)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없 음

다. 유의사항

1) 특수의료장비 설치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개설자 등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구비서류를 보건소에 신고하여야한다.

2)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 등은 특수의료장비를 양도 또는 폐기하거나 사용중지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7호서식의 통보서에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소로 제출하여야한다.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검토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민원인)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
		신고사항통보	←	결재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없음

13-25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신고

▣ 관련법규 : 약사법 제44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제23조제2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등록신고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교육수료증사본, 개인정보동의서 각 1부

2) 등록사항 변경신청 서류: 신청서, 등록증 원본

3)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보건의료원	3일	보건의료원 (감염병관리팀)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신규 10,000원,  변경 5.000원

다. 유의사항

1) 24시간 편의점 등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약사법 제44조의 2규정에 따라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2) 24시간 편의점 등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보건소에 제출 하여야 함.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사업자등록증 확인, 교육수료 여부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민원인)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
		신고사항통보	←	결재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없음

13-26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지위승계 신고

▣ 관련법규 : 약사법 제44조의5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제1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 교육 수료증 사본

-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보건의료원	7일	보건의료원 (감염병관리팀)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수수료 5.000원

다. 유의사항

1) 양수인이 종전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구비서류 확인

나. 현장확인을 통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등록기준 여부 확인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민원인)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
		신고사항통보	←	결재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없음

13-27  건강검진 등 신고서

▣ 관련법규 :「지역보건법」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9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 신고서

-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1부(의료기관만 해당)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면허증 사본 1부.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보건의료원	7일	보건의료원 (감염병관리팀)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없음

다. 유의사항

1)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이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이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함.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구비서류 검토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민원인)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
		신고사항통보	←	결재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없음

13-28 지역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신청

▣ 관련법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제2항 또는 제18조의2제4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1부

- 응급의료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1부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보건의료원	-	보건의료원 (감염병관리팀)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없음

다. 유의사항

-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유지하려면 3년마다 재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구비서류 검토 및 현장점검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재)지정서 작성	□	(재)지정서 발급
신청인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ㆍ인력ㆍ장비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지정일까지 보완하여 현장점검을 받아야 함

13-29 응급의료시설 설치 신고

▣ 관련법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 응급의료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1부

- 응급의료시설 운영계획서 1부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보건의료원	15일	보건의료원 (감염병관리팀)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구비서류 검토 및 현장점검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확인증 작성	□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인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13-30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

▣ 관련법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제1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 통보(신고)서 1부

- 「자동차관리법」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1부

- 「선박법」제8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선박의 경우만 해당)  1부

- 「항공안전법」제12조에 따른 항공기 등록증명서(항공기의 경우만 해당)  1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른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응급환자 이송업의 경우만 해당)  1부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보건의료원	7일	보건의료원 (감염병관리팀)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없음

다. 유의사항

- 구급차등을 등록한 후 10일 이내에 통보(신고)해야 한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5조(다른 용도에의 사용 금지), 제46조(구급차등의 기준), 제47조(구급차등의 장비)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구급차등의 용도), 제38조(구급차등의 장비 및 관리 등)에 부합하여야 한다.

-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부착용 통보(신고)확인증을 구급차등의 앞면에 부착해야 한다.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구비서류 검토 및 현장점검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통보(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보(신고)확인증 작성	□	통보(신고)확인증 발급
(통보)신고인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13-31 구급차등 운용 변경 통보(신고)

▣ 관련법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제5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 변경 통보(신고)서 1부

- 변경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구급차등 운용 신고확인증, 부착용 신고확인증 각 1부

- 「자동차관리법」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1부

- 「선박법」제8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선박의 경우만 해당)  1부

- 「항공안전법」제12조에 따른 항공기 등록증명서(항공기의 경우만 해당)  1부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보건의료원	3일	보건의료원 (감염병관리팀)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없음

다. 유의사항

-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구급자등의 사용본거지 또는 등록지, 소유자, 구급차 구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변경 통보(신고)를 해야 한다.

-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변경된 부착용 통보(신고)확인증을 구급차등의 앞면에 부착해야 한다.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구비서류 검토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변경 통보(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변경 통보(신고)확인증 작성	□	변경 통보(신고)확인증 발급
(통보)신고인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13-32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

▣ 관련법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의2제9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통보(신고)확인증

-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보건의료원	3일	보건의료원 (감염병관리팀)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구비서류 검토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보(신고)확인증 작성	□	통보(신고)확인증 발급
신청인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13-33 구급차등의 운용 말소 통보(신고)

▣ 관련법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제1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 말소 통보(신고)서 1부

-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 확인증, 부착용 통보(신고)확인증 각 1부

- 「자동차등록규칙」제4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사본, 「선박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선박등록 말소확인서 또는 「항공기등록규칙」 제2조에 따른 항공기 등록원부 중 해당하는 서류 1부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보건의료원	3일	보건의료원 (감염병관리팀)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없음

다. 유의사항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항공안전법」 제15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구급차등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및 운행연한 또는 운행거리가 초과된 경우 해당하는 사시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통보(신고)해야 한다.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구비서류 검토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고서 제출		➡	접수	➡		검 토	➡	결재
신고인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13-34 응급장비 설치 신고

▣ 관련법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2제1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 응급장비 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보건의료원	7일	보건의료원 (감염병관리팀)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없음

다. 유의사항

- 설치 후 매월 1회 이상의 점검, 응급장비 사용교육, 응급장비 관리에 관한 서류의 작성·비치해야 한다.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구비서류 검토 및 필요 시 현장점검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고서 제출	➡	접 수	➡	검 토	➡	결 재
신고인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13-35 응급장비 양도·폐기·이전 신고

▣ 관련법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2제4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 응급장비 양도·폐기·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보건의료원	3일	보건의료원 (감염병관리팀)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없음

다. 유의사항

- 양도·이전받은 기관에서 매월 1회 이상의 점검, 응급장비 사용교육, 응급장비 관리에 관한 서류의 작성·비치해야 한다.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구비서류 검토 및 필요 시 현장점검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고서 제출	➡	접 수	➡	검 토	➡	결 재
신고인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13-35 응급장비 양도·폐기·이전 신고

▣ 관련법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2제4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 응급장비 양도·폐기·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보건의료원	3일	보건의료원 (감염병관리팀)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없음

다. 유의사항

- 양도·이전받은 기관에서 매월 1회 이상의 점검, 응급장비 사용교육, 응급장비 관리에 관한 서류의 작성·비치해야 한다.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구비서류 검토 및 필요 시 현장점검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고서 제출	➡	접 수	➡	검 토	➡	결 재
신고인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