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록

10				건설과

10-1  개발행위 허가 신청

10-2  개발행위 준공검사 신청

10-3  건설업 등록신청

10-4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청

10-5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신청

10-6  건설업 폐업 신고

10-7  개간사업 시행 신청

10-8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신고·변경 신청

10-9 옥외광고물 표시 연장허가

10-10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10-11 옥외광고업 등록신고

10-12 도로점용 허가

10-1 개발행위 허가 신청

□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적치

▣ 관련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가)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른 법령에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어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등의 과정에서 본문의 제출 서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음

나)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다)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함)

라)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함)

마)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 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 내역서(토지분할인 경우를 제외).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 등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는 개략설계서로 설계도서에, 견적서 등 개략적인 내역서로 예산내역서에 갈음할 수 있음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민원봉사과	15일	건설과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없음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 청	→	접 수	→	검토․조사
(민원인)		(민원과)		건설과
				↓
통지	← 결 재 ←			관계부처 협의
(민원인)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기		→	처 분 청	→	재 결 청
(민 원 인)			(경유기관)		(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송부

2) 행정심판 위원회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재 판	→	항 고	→	상 고
(민 원 인)		(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본원)		(고등법원)		(대 법 원)

10-2 개발행위 준공검사 신청

▣ 관련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가) 준공사진

나) 지적측량성과도(토지분할이 수반되는 경우와 임야를 형질변경하는 경우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8조에 따라 등록전환 신청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정)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2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민원봉사과	7일	건설과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없음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관계부처 협의
				↓↑
신 청	→	접 수	→	현지조사
(민원인)		(민원과)		건설과
				↓
통지	←	준공검사필증	←	결재
(민원인)		(건설과)

10-3 건설업 등록신청

▣ 관련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2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ㆍ도지사 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인 경우에 한정)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ㆍ종류ㆍ성능 및 수량)을 기재한 서류

라)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마)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신청인(법인인 경우 대표자)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확인서

2) 경유 및 처리기관의 확인사항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초본이나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다) 임대차인의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공장등록대장 등본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다)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및 영업소의 등기사항증명서)

3)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민원봉사과	20일	건설과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별표 5] <개정 2021. 8. 31.> 건설업등록 등의 수수료액(제38조제1항관련)
신청내용	수수료
1. 건설업등록 가. 토목공사업ㆍ건축공사업ㆍ조경공사업 나. 토목건축공사업,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 다. 전문공사업(가스난방공사업은 제외한다) 라. 가스난방공사업 2.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재발급(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란이 부족하여 재발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건설업분쟁조종	6만원 9만원 2만원 1만원 2천원 5만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상황에 관하여 실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개정 99.8.6, 07.12.28, 08.2.29>

가. 기술인력의 보유상황

나. 시설·장비의 보유상황

다. 자본금의 보유상황

라. 재무관리상태의 진단결과서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청인				처리기관(시․도)
	신청				▶	접수
				▼
						서면심사
				▼
						기업진단 및 실제확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확인
				▼
						결재
				▼
	교부	◀				등록증 및 등록수첩작성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기		→	처 분 청	→	재 결 청
(민 원 인)			(경유기관)		(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송부

2) 행정심판 위원회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 제기	→	재 판	→	항 고	→	상 고
(민 원 인)		(행정법원및 지방법원본원)		(고등법원)		(대 법 원)

10-4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청

▣ 관련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3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가) 상호․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나)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서류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성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다)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2) 영 별표 2에 따른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자기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다) 임대차인의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라)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마)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을 변경하는 경우 :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단, 사업자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민원봉사과	즉시	건설과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 없음

3. 민원처리 흐름도

가. 처리흐름도

신청인					처리기관(시․도)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도·특별자치도
		신청서 제출				▶		접수
					▼
							신청 내용 확인
					▼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					등록증 및 등록수첩 기재

10-5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신청

▣ 관련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제3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가)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 수첩을 잃어버린 경우를 제외)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민원봉사과	1일	건설과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별표 5] <개정 2021. 8. 31.> 건설업등록 등의 수수료액(제38조제1항관련)
신청내용	수수료
1. 건설업등록 가.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조경공사업 나.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다. 전문공사업(가스난방공사업은 제외한다) 라. 가스난방공사업 2.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재발급(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란이 부족하여 재발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건설업분쟁조종	6만원 9만원 2만원 1만원 2천원 5만원

2.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청인				처리기관(시․도)
	신청				▶	접수
				▼
						검토 및 결재
				▼
	발급	◀				등록증 및 등록수첩작성

10-6 건설업 폐업 신고

▣ 관련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가)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필히 제출하여야 함)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민원봉사과	즉시	건설과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 없음

2.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인					구비서류 제출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신청서 제출				▶		접수
					▼
							신청 내용 확인
					▼
	처리결과 통보		◀					등록증 및 등록수첩 파기

10-7 개간사업 시행 신청

▣ 관련법규: 농어촌 정비법 제7조 2항, 동법 제13조 4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개간대상지 선정 신청서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개간대상지 선정 신청서 1부

② 개간대상지역 선정 신청지 내역서 1부

③ 위치 평면도(1/6,000) 1부

④ 개간희망자 연명부 1부(신청인이 수인인 경우에 한한다)

⑤ 개간 기본계획서(예정지조사서) 1부.

※ 개간대상지 선정이 되었을 경우 개간사업시행계획승인 신청가능

나. 개간사업 시행계획승인 신청서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개간사업 시행승인 계획서 1부.

② 공정계획서 1부.

③ 토지소유권 관계증명서 및 자격자의 동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④ 규약 1부(다수인 공동사업의 경우에 한함)

⑤ 개간사업 시행계획승인 고시문 사본 1부

⑥ 이의신청의 내용과 재정결과(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1부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군 민원봉사과	7일	건설과	산림녹지과	개간대상지선정시
“ ”	17일	건설과	“	개간사업시행계획승인 신청시

다. 유의사항 : 없음

※ 개간사업은 산지전용 등 타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 가능

3. 행정기관의 인가기준

가. 개간사업시행계획승인신청서 검토 후 적정성 판단 후 인가 및 보완조치

나. 관계법령에 의한 타기관 협의완료 후 인가가능

(산지전용,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4. 개간사업 시행 체계도

예 정 지 조 사			◦ 조사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토지소유자
↓
기 본 계 획 수 립			◦ 사업시행예정자
↓
개간대상지선정신청			◦ 사업시행예정자 → 시·도지사 (10만제곱미터 미만 시장·군수) - 50만 제곱미터 이상 : 기본계획서 첨부 - 50만 제곱미터 미만 : 예정지조사서 첨부
↓
개간대상지선정			◦ 시·도지사(10만제곱미터 미만 시장·군수) - 사업시행자 지정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토지소유자
↓
시행계획수립 및 공고			◦ 계획수립 및 공고 : 사업시행자 - 개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에게 열람 - 동의서 징구, 이의신청,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수립 및 공고에 대해 검토 및 안내할수있음
↓
사업시행승인 및 고시			◦ 승인신청 : 사업시행자 ◦ 승인 및 고시 : 시·도지사 (10만제곱미터 미만 시장·군수)
↓
사 업 시 행			◦ 사업시행 :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 준공신청 : 사업시행자
↓
준 공 검 사			◦ 시·도지사(10만제곱미터 미만 시장·군수)

10-8 옥외광고물 표시(허가·신고·변경) 신청

▣ 관련법규 : 옥외광고물법(약칭) 제3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가) 신청서 1부

나) 광고물 등 표시장소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위치도면 및    광고물 등의 원색 도안 각 1부(다만 신고대상 광고물은 제외)

다) 광고물 등의 형상, 규격, 재료, 구조, 의장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각 1부(다만 신고대상 광고물은 제외)

라) 타인이 소유, 관리하는 토지 및 건물에 설치 시 사용승낙서 1 부

마)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광고물 등의 경우에는 심의관련 서류 1부

바) 구조안전 확인이 필요한 광고물 등의 경우에는 구조안전확인서류 1부.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구 분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비 고
허 가	민원봉사과	10일	건설과
신 고	민원봉사과	5일	건설과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① 수수료(수입증지) : 별표 1 참조

다. 유의사항

① 반드시 허가(신고) 장소 및 내용을 준수할 것.

② 광고물 등의 설계도서 및 사용부재 일치 시공할 것.

2. 행정기관의 주요 심사기준

<가로형간판>

① 1개업소의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

- 제③호 또는 제④호의 경우에는 예외

-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예외

② 3층이하 건물의 정면에 입체형 문자․도형 또는 판류이용 간판 부착           가능

- 주유소의 상호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현수식 간판(1면이 면적 3.5㎡이하,            두께 30cm 이하)으로 표시가능

③ 건물의 4층이상에는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           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건물상단중 3면에 입체형           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각각 부착가능

④ 건물측면 또는 후면의 4층 이상 벽면에는 판류를 이용하는 하나의            간판 부착 가능

- 지면으로부터 간판 최상단까지의 높이는 52m이내, 간판크기 세로 8미터이내

- 상업지역안에 있는 건물로서 옥상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건물에 한하여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계없는 내용 표시가능

⑤ 벽면에 밀착,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cm이내, 다만, 위④호의

규정에 의한 간판의 돌출폭은 40cm이내로 하며, 전광류 광고물의

돌출폭은 160cm이내(도로 및 보도상의 공간 점용불가)로 표시가능

<세로형간판>

① 건물의 1층 출입구 양측에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

② 판류이용간판의 크기는 가로 60㎝이내 세로 200㎝이내이어야 하고

2개 이상을 연립으로 표시시 각각의 간판을 합한 전체의 크기는 또한 같다

③ 벽면에 밀착설치, 벽면으로부터 돌출폭은 30㎝ 이내

<돌출간판>

①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m(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4m)이상,

그 상단은 당해 건물의 벽면높이 초과금지

- 예외 :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 이․미용업소의 표지등은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표시가능

②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은 벽면으로부터 1.2m를 초과하여서는

안되며, 세로의 길이는 20m(상업지역은 30m)이내여야 하고, 간판의            두께는 50cm이내

-  다만 이․미용업소의 표지등은  바깥쪽 끝 부분이 벽면으로부터                 50cm초과 금지, 두께는 지름 30㎝이내, 세로의 길이는 150㎝               이내

③ 1개업소는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하며, 하나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 그 간판은 상․하로 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표시하되, 건물의 전면 가로폭이 10m이하인 건물에는 1줄로, 10m를 초과시마다 1줄씩 추가하여 표시가능

※ 예 : 10m이하 1줄, 10～20m이하 2줄, 20～30m이하 3줄 등

④ 벽면과 간판간의 간격은 30cm이내

⑤ 건물의 벽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벽면에 고정시킨 지주를

세워 간판을 표시 가능

⑥ 목조건물 또는 가건물에는 표시금지

<옥상간판>

① 옥상간판 간의 수평거리는 50m 이상을 유지

② 간판의 윗부분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60m이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항공장애 표시등 및             표지를 설치·관리

③ 3층 이상 15층 이하의 건물에 표시 가능

④ 간판의 높이는 15m 이내로 하되, 건물 높이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됨.

(1) 표시가능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자기의 건물(자기가                      소유하거나 건물 연면적의 2분의 1이상을 사용하는 건물)에 당해                    건물명이나 자기의 성명 ․ 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네온․전광을 사용하지 않고, 입체형 또는 도료로 표시할 때에는           상업․공업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도 표시가능

①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상업지역(하나의 건물이 다른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상업지역으로 봄)과 공업지역(도시계획구역밖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은 공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봄)

- 주거지역과 연접되어 주거환경이나 도시미관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도지사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제외

③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 건물과 그 연접지역

으로서 시․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광고물 관리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④ 시․도지사가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지역

(2) 표시 가능한 건물

① 최저층수

㉮ 특별시 : 5층

㉯ 광역시(군지역 제외) : 4층 또는 5층중 당해 광역시의 조례가 정한 층

※ 현행 규정은 5층이상으로 통일되어 있음.

㉰ 시(읍․면지역 제외) : 4층

㉱ 군(읍․면지역 포함) : 3층

② 최고층수 : 13층

③ 층수 제한 없이 표시 가능한 건물

㉮ 14층이상의 자기의 건물 옥상에 당해 건물명이나 자기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입체형 또는 도료로 직접 표시하는 경우

㉯ 최저층수미만의 자기의 건물에 당해 건물명이나 자기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높이 180cm 이내로 표시하는 간판(1면인경우)

㉰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

㉱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건물

④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는 하나의 옥상간판에 그 공장의

상호와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광고만 표시

⑤ 옥상간판의 규격

㉮ 가로를 접한 1면의 면적은 300㎡이내(가로 최대길이 30m이내), 세로를

접한 1면의 면적은 225㎡이내(세로 최대길이 20m이내), 높이 15m 이내

(건물 높이의 2분의1을 초과금지)

㉯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옥상구 조물위에 설치시 옥상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면적을 말한다)의 8분의1 이하인 때와 옥상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1을 초과하고 당해 간판이 옥상

구조물의 벽면의 직상수직면으로부터 돌출되는 경우에는 옥상 구조물의

높이는 광고물의 높이에 산입하고 건물의 높이에는 불 산입

㉰ 간판의 높이는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물의 옥상바닥으로부터

산정, ③항 ㉯호의 간판은 옥상난간벽면의 높이중 110㎝를 제외한

지점부터 높이 산정

⑥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 옥상바닥의 끝부분으로부터 안쪽에 표시하여야 한다.

㉯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안에서는 간판간의 수평거리가 40m이상 유지

㉰ 목조건물. 가건물 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한 건물에는 설치 금지

<지주이용간판>

①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이상인 간판은 허가

②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미만인 간판은 신고

③ 간판의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m이내

④ 간판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으로 함)은

10㎡이내

⑤ 간판의 합계 면적은 40㎡이내

⑥ 건물의 부지안에 표시하여야 하며, 동일장소 또는 건물부지에 2개                이상의 간판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지주이용 간판에                  통합하여 연립형으로 표시하되, 업소의 수 등 여건상 하나의 지주이용                간판으로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나의 간판           추가 가능

⑦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cm(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cm) 이상의 거리를 유지

⑧ 건물의 부지 밖에 설치하는 간판은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4m이내, 가로크기는 150cm이내, 세로크기는 50cm               이내로 표시

<현 수 막>

① 현수막의 바탕색은 적색 또는 흑색 사용을 금지

② 현수막의 규격은 게시시설의 규격에 따른다

③ 현수막을 표시하기 위하여 전기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④ 현수막은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을 해치거나 안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

⑤ 하나의 지정게시대에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은 하나만 표시

<애드벌룬>

①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애드벌룬의 직경은 5m이내

㉯ 크기 7m이내, 폭 120cm이내의 광고물을 현수식으로 표시

㉰ 전체높이 : 건물옥상의 고정부분으로부터 30m이상 50m이내

②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 높이 15m이내, 폭은 10m 이내로 하되, 그 높이는 당해건물 높이의                 4분의 3을 초과금지

㉯ 애드벌룬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의 최저층수는 군지역은 3층, 최고층수는 15층

③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준용

<벽  보＞

①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만 부착

② 크기는 적법하게 설치된 게시시설의 규격 이내

③ 동일한 내용의 벽보는 하나만 부착

<전  단>

① 직접 나누어 주거나 적법하게 설치된 배부시설을 통해서만 배부

② 크기는 가로 30㎝이내 세로 40㎝이내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 청			→	접 수			→	검 토	→ ←	현지확인 및 협의
	↑
									↓
				허가(신고필)증 교부					결재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기		→	처 분 청	→				재 결 정
(민 원 인)			(경유기관)					(도행정심판위원회)
↑
			재결서송부	←

2) 행정심판 위원회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재 판	→	상 고
(민 원 인)		(관할고등법원)		(대 법 원)

10-9 옥외광고물 표시 연장허가

▣ 관련법규 : 옥외광고물법(약칭) 시행령 제9조 제3항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가) 신청서 1부

나) 광고물 등 표시장소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위치도면 및    광고물 등의 원색 도안 각 1부(다만 신고대상 광고물은 제외)

다) 광고물 등의 형상, 규격, 재료, 구조, 의장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각 1부(다만 신고대상 광고물은 제외)

라) 타인이 소유, 관리하는 토지 및 건물에 설치 시 사용승낙서 1 부

마)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광고물 등의 경우에는 심의관련 서류 1부

바) 구조안전 확인이 필요한 광고물 등의 경우에는 구조안전확인서류 1부.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구 분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허 가	민원봉사과	10일	건설과
신 고	민원봉사과	5일	건설과	현수막에 한함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① 수수료 : 별표 1 참조

다. 유의사항

① 연장허가(신고) 신청기한을 준수 할 것.

② 표시기간이 1년 이상인 광고물은 반드시 연장허가(신고)를 받을 것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① 허가(신고)기간 종료 15일전 연장허가 신청(신고)서 접수 여부

② 타인 토지․건물에 표시시 토지주 또는 관리자의 승낙서 첨부 여부

③ 원색사진(신고대상은 제외) 첨부 여부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 청		→	접 수	→	검 토	→			현지확인 및 협의
↑
									↓
			허가(신고필)증 교부			←			결 재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가)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기		→	처 분 청	→				재 결 정
(민 원 인)			(경유기관)					(도행정심판위원회)
↑
			재결서송부	←

나) 행정심판 위원회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재 판	→	상 고
(민 원 인)		(관할고등법원)		(대 법 원)

10-10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 관련법규 : 옥외광고물법(약칭) 시행령 제36조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② 설계도서 1부(신규표시하는 경우에 한함)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민원봉사과	7일	건설과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① 수수료 : 별표 2 참조

다. 유의사항

① 검사신청 기한을 반드시 준수할 것.

② 안전에 위험이 없도록 철저히 시공 설치할 것.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①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 여부

- 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이상인 벽면 이용 간판(단, 건물의 벽면 등에 직접 도료로 표시한 것은 제외)

- 광고물 상단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이상이고, 한 면의 면적이 1㎡ 이상인 돌출간판

- 옥상간판(단, 옥상 바닥으로부터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4m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것이거나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나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것은 제외)

-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m이상인 지주 이용 간판,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및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 높이가 4m이상인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② 최초로 설치한 경우 : 허가일로부터 15일이내

③ 허가(신고)사항중 광고물 등의 규격․위치․장소 변경시 : 15일이내

④ 허가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 : 표시기간의 만료일 전후 30일이내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 청		→	접 수	→	검 토	→			현지확인 및 협의
	↑
										↓
				검사필증 교부			←			결 재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기		→	처 분 청	→			재 결 정
(민 원 인)			(경유기관)				(도행정심판위원회)
↑
			재결서송부	←

2) 행정심판 위원회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재 판	→	상 고
(민 원 인)		(관할고등법원)		(대 법 원)

10-11 옥외광고업 등록신고

▣ 관련법규 : 옥외광고물법(약칭) 시행령 제44조 제2항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신고서 1부

② 기술자격취득자의 기술자격증 사본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민원봉사과	7일	건설과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① 수수료 : 신규 신고 - 15,000원,  변경신고 - 7,500원

※ 관할구역내 영업장 주소 또는 업소명 변경시 면제함.

다. 유의사항

① 옥외광고물법 관계규정을 준수하여 광고물을 제작 및 설치함으로서 광고문화 정착에 협조할 것.

② 허가(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물을 무단으로 설치하여 행정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① 업소명, 영업내용 등의 기재사항이 사업자등록증과 일치하는지 여부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 고			→		접 수	→		검 토
	↑
									↓
			신고필증 교부						결 재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기			→	처 분 청	→				재 결 정
(민 원 인)				(경유기관)					(도행정심판위원회)
↑
				재결서송부	←

2) 행정심판 위원회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재 판	→	상 고
(민 원 인)		(관할고등법원)		(대 법 원)

[별표 3] <개정 2020. 11. 16.>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수수료(제24조제1항제1호 관련)

광고물 등	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 1) 자사광고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 타사광고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1,000원 24,000원 2,000원
나. 돌출간판 - 연면적 5㎡ 이하 - 연면적 5㎡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이·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ㆍ약국 표지등(개당)	10,000원 500원 3,000원
다. 공연간판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라. 옥상간판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0,000원 4,000원
마. 지주 이용 간판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2,000원 2,000원
바. 애드벌룬 1) 공중에 띄우는 것(1개) 2)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3) 지면에 설치하는 것	10,000원 옥상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 이하 - 연면적 1㎡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1,000원
아.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 면적 또는 연면적 5㎡ 이하 - 면적 또는 연면적 5㎡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4,500원 5,000원
자.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 비행선 - 비행기ㆍ철도차량ㆍ도시철도차량ㆍ선박 - 사업용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자가용 자동차	400,000원 10,000원 2,000원
차.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	3,000원
카. 창문 이용 광고물 - 천ㆍ종이ㆍ비닐ㆍ테이프 등을 이용하는 것(1개) -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ㆍ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는 것	3,000원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타. 현수막 1) 일반현수막 - 10㎡ 이하 - 10㎡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 - 10㎡ 이하 - 10㎡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000원 1,000원 3,000원 1,000원
파. 벽보(1건)	2,500원
하. 전단(500매 마다)	2,500원
거. 전자게시대(1건)	3,000원
너.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해당 종류의 광고물 등 수수료의 2배 적용(전자게시대는 제외)
비고: 수수료의 징수방법
1. 광고물 등별로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시설(광고물의 테두리를 포함)은 포함한다. 2.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되 광고물 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3.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4.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계산방법 - 백열등･형광등 또는 LED 등 내부조명 또는 단순조명 : 수수료의 1.5배를 적용 -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 수수료의 2배를 적용 - 광고물 등의 일부에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을 적용

[별표 4] <개정 2020. 11. 16.>

광고물 등 안전점검 수수료(제24조제1항제2호 관련)

광고물 등	적용기준	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	- 연면적 5㎡ 이하 - 연면적 5㎡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800원
나. 돌출간판	- 연면적 3.5㎡ 이하 - 연면적 3.5㎡ 초과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1,600원
다. 옥상간판	- 연면적 50㎡ 이하 - 연면적 50㎡ 초과 70㎡ 이하 - 연면적 7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21,000원 38,000원 1,300원
라. 지주 이용 간판ㆍ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800원
마. 애드벌룬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 옥상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바. 공연간판 - 벽면에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사. 현수막 게시시설	- 연면적 30㎡ 이상 40㎡ 이하 - 연면적 4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1,000원 600원
아. 그 밖의 광고물 등	-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 등에 준함
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형광등･LED 등 단순조명을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산정금액에 20퍼센트를 가산 나. 네온류･전광류･디지털광고물은 산정금액에 40퍼센트를 가산 다.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전기 사용부분의 비율을 가산 2. 재검사의 경우 산정금액의 2분의 1을 적용 3. 그 밖에 별표 3의 징수방법 중 해당사항을 준용

[별표 5] <개정 2014.11.26.>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제24조제1항제3호 관련)
구 분	수수료	비 고
가. 옥외광고업 신규 등록	15,000원
나. 옥외광고업 변경 등록	7,500원
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10-12 도로점용 허가

▣ 관련법규 : 도로법 제61조,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허가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가)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 1항

① 설계도면 1부(전자도면에 한정함)

②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1부(도로굴착을 수반하는 경우)

③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 한함)

④ 영 제56조에 따른 도로관심의회의 심의․조정의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민원봉사과	2~8일	건설과	경찰서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 수입증지 : 1,000원

○ 점 용 료 : 점용료 산정기준표에 의한 점용료 납부

다. 유의사항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부과됩니다.

(법 제114조 제6호)

○ 허가를 받는 자는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법 제117조)

○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조정을 받아야 합니다.      ○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1개월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도로점용허가의 기준(도로법시행령 별표 2)에 의한 적합여부(도로법시행령제54조 제5항 관련)

3.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	현지확인
	↑								↓
		허가증 교부
							허가증작성	←	결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