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록

6				사회복지과

6-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

6-2 복지대상자 해산·장제급여 지원 신청

6-3 어린이집 설치 인가(신고)

6-4 의료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신청

6-5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 신고

6-6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신고

6-7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

6-8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신고

6-9 노인복지시설 변경·폐지·휴지 신고

6-10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설치 신고

6-11 장기요양기관 변경 신고

6-12 장기요양기관 폐업·휴업 신고

6-13 화장장려금 신청

6-14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

6-15 아동복지시설 변경 신고

6-16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변경) 허가 신청

6-17 가족 봉안묘 설치신고 사전심사청구

6-18 종중, 문중 봉안묘 설치신고 사전심사청구

6-19 가족묘지 설치신고 사전심사청구

6-20 종중, 문중 묘지 설치신고 사전심사청구

6-21 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

6-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 관련법규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                  (사회보장급여의신청)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6조                 (사회보장 욕구의 조사)

1. 해당사업

가.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나. 영유아(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장애인아동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다. 아동·청소년(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 소년·소녀가정 보호비, 청소년

특별지원)

라.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마. 장애인복지(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바. 노인복지(기초연금)

사. 기타(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급여, 시설이용·입소, 타법의료급여,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 보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서비스 의뢰 및 연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자녀생활서비스

아. 긴급복지지원

2.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서비스별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초ㆍ중ㆍ고 학생 교육비, 장애인,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기타(타법의료급여, 개발제한구역 생활 비용보조, 차상위계층 확인)	소득ㆍ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노인, 아동ㆍ청소년, 기타(차상위본인부담 경감	소득ㆍ재산 신고서

- 추가 제출서류

1.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3. 소득ㆍ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4.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5.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6.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학비지원 신청자의 경우에 한함)

- 1/4분기 : 수업료납입고지서(신입생인 경우 입학금고지서)

- 2/4분기 이후 : 해당학교 재학조회 또는 당해 분기 납입고지서(신규신청)

- 학원학습비 및 직원훈련비 등 납입고지서

7. 특별청소년지원 신청의 경우,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

(보호자부재ㆍ연락 두절, 학업 중단 등)

8.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대상자 중 자립촉진수당 신청자

- 취업훈련확인서, 취업확인서, 검정고시학원등록증빙자료 , 재학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서류 중 하나이상 제출

9. 노숙인 확인서 등(해당자에 한함)

10.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의 경우 취업증빙 서류

11. 농어촌양육수당 신청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12.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 임차가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거급여 임차수급자에 한함)

13. 복수국적자의 경우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각 1부,

외국여권 사본 1부(외국여권 소지자), 국내여권사본 1부(국내여권소지자)

14. 복수국적자가 아닌 국회출생자의 경우 국내여권 사본 1부

(국내여권이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사업명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제 출 처
기초생활보장	30일 (연장시 60일)	사회복지과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영유아보육·유아학비	30일 이내(60일 이내 연장가능)	사회복지과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아이돌봄서비스지원	30일 (연장시 60일)	사회복지과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기초연금	30일 (연장시 60일)	사회복지과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아동수당	30일 (연장시 60일)	사회복지과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한부모가족	30일 (연장시 60일)	사회복지과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장애인연금	30일 (연장시 60일)	사회복지과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청소년특별지원	30일 (연장시 60일)	사회복지과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60일 (연장시 90일)	사회복지과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없음

다. 유의사항

1)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지지, 세대원, 소득·재산        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등을 처분 받을 수 있음

2)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할

경우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고 과태료 등이 부과

될 수 있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복지대상자 보장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

나. 신청서외 구비서류의 적정성 여부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 청		초기상담		접 수
(민원인)		(읍ㆍ면)		(사회복지과)
조사결과 통보				조사ㆍ책정
(민원인, 읍ㆍ면)				(사회복지과)

6-2 복지대상자 해산·장제급여 지원 신청

▣ 관련법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18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해산·장제급여 지원 신청서(공통)

② 해산급여 신청자

- 출생시 : 출생신고서 (주민등록상 출생신고 되어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사산시 :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

③ 장제급여 신청자

- 사망진단서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장제비용 지출 영수증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ㆍ협의부서
읍·면사무소	4일	사회복지과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없음

다. 유의사항

1) 산업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1조 등 타법령에 따라 장제비를 지급받은 수급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복지대상자 보장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

나. 신청서외 구비서류의 적정성 여부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 청		확인		접 수
(민원인)		(읍ㆍ면)		(사회복지과)
조사결과 통보 및 지급				지급결정
(민원인, 읍ㆍ면)				(사회복지과)

6-3 어린이집 설치 인가(신고)

▣ 관련법규 : 영유아 보육법 제13조 제1항․제1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어린이집 및 설비목록

5.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7.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8.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        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0.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        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11.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        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군 민원봉사과	14일	사회복지과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 도표로 작성

신  청

(민원인)

→

접  수

(민원봉사과)

→

검  토

(사회복지과)

→

결  재

(부군수)

→

인가증발급

(민원인)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없음

6-4  의료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신청

▣ 관련법규 : 의료급여법 제13조 시행규칙 제25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보조기기 급여신청서

② 보조기기 처방전

③ 검사결과지

④ 의사가 발행한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⑤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

⑥ 의료급여기관 또는 보조기기 제작·판매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⑦ 의료기기법에 따라 신고한 수리업자 증명서 등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읍면 또는 군 사회복지과	10일	사회복지과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 의료급여 수급자격 여부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 청		장애인보조기기 처방전						보조기기신청
(민원인)		(전문 의료기관)						(사회복지과, 읍․면)
보조기기 검수			보조기기 구입				보장기관의 수급자격 여부 판단
(장애인보조기기 처방전 발급한 의사)			(민원인)				(사회복지과)
구입비용지급청구		구입비용지급						사후점검
(민원인)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없음

6-5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 신고

▣ 관련법규 : 노인복지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서 1부

②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③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④ 입소보증금ㆍ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⑤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           인복지주택의 경우에는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           합니다) 1부

⑥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           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로 갈음할 수 있으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           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각 1부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무주군	7일 이내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건축계)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없음

다. 유의사항

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본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수행사업의 성격 및 이용대상자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규         모와 시설을 잦추어야 함.

2)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은 시설 설치목적 외의 목적에        의한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서는 안 됨.

- 용도분류 : 노유자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건축물용도는 노유자시설 또는 단독주택‧공동주택

3) 건물은 입소자가 쾌적한 일상생활을 하는데 적합한 규모 및 구조설        비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보건위생과 재해방지를 충분히 참작하여        야 함.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시행규칙 별표2)

나.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기준(시행규칙 별표3)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 청	→	접 수	→	확인.검토 (현지출장)
(민원인)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
				↓
설치신고 수리 및 통보	←			결 재
(민원인)				(사회복지과)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없음

6-6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신고

▣ 관련법규 : 노인복지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 1부

②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③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④ 입소보증금ㆍ이용료 그 밖에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⑤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1부

⑥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노인           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노인요양시설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입소자 30명 미만의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각 1부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무주군	7일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건축계)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없음

다. 유의사항

1)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         는 시설설치 기준 등과 건축관계 법령, 「장애인․노인․임산부등         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따른 적법한 시설을 갖추어야 함.

2) 침실 등 입소자가 이용하는 시설이 2층 이상인 경우 「장애인․노         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의 세부기준에 따른 경         사로 또는「승강기 시설안전 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별표1에서  용         도가□승객용□으로 구분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야 함.

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으로          2012년 2월 5일부터는 소규모 노인복지시설(300㎡이하)도 화재초기         진압장비인 “간이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         비”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

4) 2013년 11월 30일부터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침실은 1층에 두어야 함.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시행규칙 별표4)

나.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시행규칙 별표5)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 청	→	접 수	→	확인.검토 (현지출장)
(민원인)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
				↓
설치신고 수리 및 통보	←			결 재
(민원인)				(사회복지과)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없음

6-7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

▣ 관련법규 : 노인복지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 1부

②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③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④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 서류 1부

⑤ 사업계획서(사업대상 및 서비스내용을 포함합니다) 1부

⑥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주야각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하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

서류를 갈음합니다)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무주군	7일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건축계)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시행규칙 별표9)

나.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시행규칙 별표10)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 청	→	접 수	→	확인.검토 (현지출장)
(민원인)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
				↓
설치신고 수리 및 통보	←			결 재
(민원인)				(사회복지과)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없음

6-8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신고

▣ 관련법규 :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서 1부

②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③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경로당 및 노인교실은 제            외합니다)

④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경로당은 제외합니다)

⑤ 사업계획서 1부

⑥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로당             및 노인교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 합           니다) 각 1부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무주군	7일	사회복지과	읍면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시행규칙 별표7)

나.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기준(시행규칙 별표8)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 청	→	접 수	→	확인.검토 (현지출장)
(민원인)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
				↓
설치신고 수리 및 통보	←			결재
(민원인)				(사회복지과)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없음

6-9 노인복지시설 변경‧폐지‧휴지 신고

▣ 관련법규 : 노인복지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변경신고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노인복지시설 변경 신고서 1부

②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 또는 이용정원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이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③ 시설설치신고필증 1부

□ 폐지‧휴지 신고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장기요양기관 폐지‧휴지 신고서 1부

② 시설(기관)의 폐지 또는 휴지 의결서 (법인의 경우만 제출) 1부

③ 입소자 또는 이용자에 대한 조치 계획서 1부

④ 시설(기관)설치신고필증 (폐지의 경우에만 제출)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무주군	4일	사회복지과	건강보험공단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폐지‧휴지의 경우)

가. 수급자 조치 계획서 검토

나. 입소(수급)자 보호 조치 계획 시행

다. 시설 거주자의 사용료 반환여부 확인, 보조금‧후원금품 등 사용실태 확인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 청	→	접 수	→	확인.검토
(민원인)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
				↓
변경‧폐지‧ 휴지신고 수리 및 알림	←			결재
(민원인)				(사회복지과)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없음

6-10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설치 신고

▣ 관련법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장기요양기관 지정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서 1부

- 일반현황 1부

- 인력현황 각 1부 (서비스 유형별 1부)

- 시설현황 각 1부 (서비스 유형별 1부)

② 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 각 1부

③ 법인의 경우 : 법인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④ 시설장과 종사자간의 직접 근로계약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사본 각 1부 또는 건강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1부

□ 장기요양기관 설치 신고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 공통

①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신고서 1부

- 일반현황 1부

- 인력현황 각 1부 (서비스 유형별 1부)

- 시설현황 각 1부 (서비스 유형별 1부)

② 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 각 1부

③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④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각 1부

⑤ 법인의 경우 : 법인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⑥ 사용자와 고용인간의 직접 근로계약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사본 각 1부 또는 건강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1부

▪ 주야간, 단기보호

①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②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복지용구

①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증명서 사본 1부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무주군	30일	사회복지과	건강보험공단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건축물 대장상 건축물 용도 확인

나. 법인의 정관 및 결의서(이사회 의결서)등 검토

다.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등 적정여부 검토

라. 종사자의 자격기준 및 자격증 유무 확인

마. 설비시설 및 설비기준, 직원배치기준 적정여부 확인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 청	→	접 수	→	확인.검토 (현지출장)
(민원인)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
				↓
지정 및 설치신고 수리 및 알림	←	지정심사위원회		결재
(민원인)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없음

6-11 장기요양기관 변경 신고

▣ 관련법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서 1부

②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장기요양지정서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무주군	7일	사회복지과	건강보험공단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장기요양기관 변경사항

나. 장기요양기관 일반현황

다. 장기요양기관 인력(변경)현황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 청	→	접 수	→	확인.검토
(민원인)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
				↓
변경신고 수리 및 알림	←			결재
(민원인)				(사회복지과)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없음

6-12 장기요양기관 폐업‧휴업 신고

▣ 관련법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장기요양기관 폐업‧휴업 신고서 1부

② 폐업 또는 휴업 의결서 (법인의 경우만 제출) 1부

③ 수급자에 대한 조치 계획서 1부

④ 장기요양기관지정서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 (폐업의            경우만 제출) 1부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무주군	7일	사회복지과	건강보험공단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수급자 조치 계획서 검토

나. 입소(수급)자 보호 조치 계획 시행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 청	→	접 수	→	확인.검토
(민원인)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
				↓
폐업‧휴업신고 수리 및 알림	←			결재
(민원인)				(사회복지과)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없음

6-13 화장장려금 신청

▣ 관련법규 : 무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23조

(※ 화장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

① 무주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② 군에 소재하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③ 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화장증명서 1부

② 화장장 사용료 납부영수증 1부

③ 사망자 주민등록초본 또는 말소자 초본 1부

④ 개장신고증명서(해당한 경우) 1부

⑤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⑥ 신청인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

⑦ 사산(사태)증명서, 출생증명서, 사망진단서 각 1부– 사산아 및 영아 사망관련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ㆍ협의부서
무주군	10일	사회복지과	읍·면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없음

2.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 청	→	접 수	→	결재
(민원인)		(사회복지과 읍·면)		(사회복지과)
				↓
				화장장려금 지원
				(민원인)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없음

6-14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

▣ 관련법규 : 아동복지법(제50조제2항),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3조[별지21호])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1.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함)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4.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각 1부

5. 시설평면도(시설의 층별, 구조별 면적으로 표시해야 함) 및

건물의 배치도 각 1부

6. 시설에 종사하는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에 한하되, 자격증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함( 각 1부)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군 민원봉사과	20일	사회복지과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 청	→	접 수	→	결재
(민원인)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
				결과 통보
				(민원인)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없음

6-15 아동복지시설 변경 신고

▣ 관련법규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제5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1. 명칭의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함) 1부

2. 시설의 장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시설의 장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함) 및 변경된 시설의

장의 이력서 각 1부

3. 소재지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소재지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함)·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 및 재산활용계획서 각 1부

4. 정원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정원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함)·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

정원이 증가된 경우를 제외함) 및 재산활용계획서 각 1부

5.  아동복지시설신고증 1부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군 민원봉사과	2일	사회복지과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 청	→	접 수	→	결재
(민원인)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
				결과 통보
				(민원인)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없음

6-16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변경) 허가 신청

▣ 관련법규 : 『청소년활동진흥법』제11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1. 해당사업

가. 아동청소년복지

2.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붙임 1)

② 설치·운영계획서 1부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별표2(붙임           2)에서 정한 내용이 포함되어야함

③ 『청소년활동진흥법』제33조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④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

⑤ 부동산의 소유권(등기부 등본)또는 사용권(임대차계약서 등)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사업명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제 출 처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ㆍ운영(변경허가)신청	45일	사회복지과	군 민원봉사과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구분	수입증지(원)	비고
수수료	25,000	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원,유스호스텔,청소년특화시설
	17,000	청소년야영장,청소년문화의집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운영기준과 안전기준 적합여부

나. 수련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능력의 여부

다. 수련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사용 할 수 있는 권한 여부

라. 기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기준 적합여부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청인				처리기관									협조 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관계 기관
																관계 법률에 적합여부 검토
		신청서 작성				▶	접수ㆍ 확인		▶	검토		◀			▶
		▲
										▼
			통보							허가

붙임 1.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	[ ] 허 가		신청서
[ ] 변경허가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5일
신청인	법인·단체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수련시설의 명칭		수련시설의 종류
설 치 장 소
허 가 근 거		허 가 연 월 일
시 설 규 모	부지면적 ㎡	건축연면적 ㎡ (지하 층, 지상 층)
정 원	수용정원 명	숙박정원 명	야영정원 명
소 요 자 금		공 사 기 간	∼
변 경 항 목	변 경 전	변 경 후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 수 료 뒤쪽참조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허가 근거, 허가연월일 및 공사기간은 변경허가 신청 시에만 적습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된 서류만 제출합니다.

1.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설치·운영계획서 1부

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1부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만 해당됩니다)

수수료

구  분

수수료

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특화시설

나. 청소년야영장, 청소년문화의집

25,000원

17,000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결재	□	허가처리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 협조(관계)기관 : 관계 법률과의 적합 여부 검토

붙임 2.

수련시설 설치ㆍ운영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제2조제1항제1호 관련)

1. 설치계획

가. 설치장소

나. 토지이용계획

다. 설치예정지역의 위치도

라. 토지명세서(지번별로 지목ㆍ면적ㆍ소유주ㆍ용도지역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마. 시설배치계획도(지적도면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바. 시설별ㆍ층별 평면도 및 실별 면적일람표

사. 주요기기 및 기구 배치계획

아. 자금조달계획서(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자. 공사추진일정표

차. 환경오염의 예방 및 저감대책 등(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에 한정한다)

※ 설치하려는 시설이 청소년문화의 집인 경우에는 나목, 라목 및 마목을 생략할 수 있다.

2. 운영계획

가. 주요 수련거리 운영계획(시설ㆍ설비의 설치계획과 연계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나. 청소년지도사 배치계획

다. 시설물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라. 운영규칙

마. 연간 운영예산 및 운영비 조달방안

바. 비상시의 대피계획(「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6-17 가족 봉안묘 설치신고 사전심사청구

▣ 관련법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평면도

② 봉안묘(탑ㆍ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③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           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경           우만 해당)

④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묘ㆍ가족봉안탑ㆍ가족봉안담만 해당)

⑤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ㆍ협의부서
무주군	7일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없음

2.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 청	→	접 수	→	결재
(민원인)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
				결과 통보
				(민원인)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없음

6-18 종중, 문중 봉안묘 설치신고 사전심사청구

▣ 관련법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봉안묘(탑ㆍ담)의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실측도 및 구적도

③ 봉안묘(탑ㆍ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④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종중ㆍ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           을 증명하는 서류

⑤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ㆍ협의부서
무주군	7일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없음

2.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 청	→	접 수	→	결재
(민원인)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
				결과 통보
				(민원인)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없음

6-19 가족묘지 설치신고 사전심사청구

▣ 관련법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평면도

②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③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묘지 또는 토지           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④ 가족관계증명서

⑤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ㆍ협의부서
무주군	7일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없음

2.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 청	→	접 수	→	결재
(민원인)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
				결과 통보
				(민원인)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없음

6-20 종중, 문중 묘지 설치신고 사전심사청구

▣ 관련법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묘지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실측도

③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④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ㆍ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⑤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ㆍ협의부서
무주군	7일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없음

2.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 청	→	접 수	→	결재
(민원인)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
				결과 통보
				(민원인)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없음

6-21 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

▣ 관련법규 : 『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 1부

②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③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ㆍ협의부서
무주군	30일	사회복지과	읍·면 및 무주군가족센터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없음

2.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 청	→	접 수 및 신청서 진달	→	대상자 확인
(민원인)		(읍·면)		(사회복지과)
				↓
		본인부담금 지원 (익월 말일 까지)	←	본인부담금 확인
		(사회복지과)		(무주군가족센터)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