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록

4.				관광진흥과

4-1 관광사업 등록

4-2 관광사업 변경등록

4-3 관광사업 휴업(폐업) 신고

4-4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 신고

4-5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4-6 유원시설업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4-7 기타유원시설업 신고

4-8 유원시설업 (조건부영업) 허가

4-9 관광편의시설업(변경) 지정

4-10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

4-1 관광사업 등록

▣ 관련법규 :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공통서류

① 사업계획서 1부

② 신청인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

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②-2 신청인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서류

④ 회원을 모집할 계획인 호텔업, 유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로서 각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보증보험가입 증명서류

⑤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

(외국인 투자 기업의 경우)

2) 여행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의 경우

①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명세서 및 그 증명서류)

3)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시설업의 경우

① 회원을 모집할 계획인 호텔업·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로서 각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보증보험가입 증명서류

②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소관관청에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제8호 또는 제9호의 서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는 제외)

③ ｢관광진흥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1부.

④ ｢관광진흥법｣ 제18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된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⑤ 야영장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야영장업 등록의 경우에만 해당)

⑥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사용전점검확인증(야영장업 등록의 경우에만 해당)

⑦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발행한 수질검사성적서(야영장에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⑧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제10항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야영장업의 등록만 해당)

⑩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⑪ 시설별 일람표 각 1부

㉠ 관광숙박업 :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별일람표

㉢ 야영장업 :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 한옥체험업 :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 국제회의시설업 : 별지 4호서식의 시설별일람표

3)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민원봉사과	○ 여행업,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 : 7일 ○ 종합휴양업: 12일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14일 ○ 그 밖의 관광사업: 5일	관광진흥과

나. 수수료 납부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의 경우 : 20,000원

- 그 밖의 관광사업의 경우: 30,000원

(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700원을 가산한 금액)

다. 유의사항

1) 관광숙박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에 당해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 계획 중 부지, 대지면적, 건축연면적의 일정규모 이상의 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에 당해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대지면적․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관련규정 적합여부

3. 민원처리 흐름도

신 청		접 수		심 사
(민원인)		(민원봉사과)		(관광진흥과)
등록증 교부				등록증발급
(관광진흥과)				(관광진흥과)

4-2 관광사업 변경등록

▣ 관련법규 : 관광진흥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변경등록 신청대상

①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사항(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관광사업만           해당한다)

②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③ 객실 수 및 형태의 변경 (휴양콘도미니엄을 제외한 관광숙박업만

해당한다.)

④ 부대시설의 위치·면적 및 종류의 변경 (관광숙박업만 해당한다)

⑤ 여행업의 경우에는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및 영업소의 신설,

국제회의기획업의 경우에는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⑥ 부지 면적의 변경, 시설의 설치 또는 폐지(야영장업만 해당)

⑦ 객실 수 면적의 변경, 편의시설 면적의 변경, 체험시설 종류의 변경(한옥체험업만 해당)

3) 변경등록 시기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청

4)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민원봉사과	4일	관광진흥과

나. 수수료 납부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경우: 15,000원

- 그 밖의 관광사업의 경우: 15,000원

(숙박시설 중 객실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 매 실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관련규정 적합여부

3. 민원처리 흐름도

가. 처리흐름도

신 청		접 수		심 사
(민원인)		(민원봉사과)		(관광진흥과)
변경등록증교부				변경등록증발급
(민원인)				(관광진흥과)

4-3 관광사업 휴업(폐업) 신고

▣ 관련법규 : 관광진흥법 제8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 휴업기간 또는 폐업 시 카지노기구의 관리계획에 관한 서류(카지노업의 경우만 해당)

2) 신청대상 및 시기

- 관광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한 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관광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통보서를 등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민원봉사과	1일	관광진흥과

나. 수수료 납부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관련규정 적합여부

3. 민원처리 흐름도

가. 처리흐름도

신 청		접 수		휴폐업처리
(민원인)		(민원봉사과)		(관광진흥과)

4-4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신고

▣ 관련법규 : 관광진흥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② 지위를 승계한 자 외국인인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양도, 양수 등 지위승계(시설인수 명세를 포함)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민원봉사과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 회의업·유원시설업·관광편의시설업 : 5일 ○ 카지노업 : 7일	관광진흥과

나. 수수료 납부 : 20,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관련규정 적합여부

3. 민원처리 흐름도

신 청		접 수		검 토
(민원인)		(민원봉사과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		(관광진흥과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
등록·허가·신고증발급				수리
(민원인)				(관광진흥과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

4-5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 관련법규 : 관광진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신고증

② 영업소의 소재지(영업장 밖으로의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③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검사결과서 1부

④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⑤ 상호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⑥ 안전성검사 대상은 아니나 정기 확인검사가 필요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우의 3개월 이상의 운행정지 또는 그 재개를 증명하는 서류

2) 변경신고 대상

①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②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신설·폐기 또는 영업장 면적의 변경

③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④ 안전성 검사 대상은 아니나 정기 확인 검사가 필요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의 운행정지 또는 그 운행의 재개

3)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 처분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영업장폐쇄명령 등)

3)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민원봉사과	3일	관광진흥과

나. 수수료 납부

- 신고 40,000원

- 변경 신고 20,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관련규정 적합여부

3. 민원처리 흐름도

신 청		접 수		검 토
(민원인)		(민원봉사과)		(관광진흥과)
신고증 발급				결 정
				(관광진흥과)

4-6 유원시설업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 관련법규 : ｢관광진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 유원시설업허가사항변경허가

① 허가증

②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③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설, 이전하는 경우에는 유기시설, 기구 검사조서

④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유원시설업허가사항변경신고

① 대표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② 안전성 검사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③ 안전관리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민원봉사과	3일	관광진흥과

나. 수수료 납부

- 종합유원시설업 변경허가 : 30,000원

- 일반유원시설업 변경허가 : 15,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관련규정 적합여부

3. 민원처리 흐름도

신 청		접 수		검 토
(민원인)		(민원봉사과)		(관광진흥과)
허가증 발급				결 정
				(관광진흥과)

4-7 기타유원시설업 신고

▣ 관련법규 : ｢관광진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②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안전성 검사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③ ｢관광진흥법｣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④ 임대차계약서 사본(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

⑤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가. 안전점검 계획

나. 비상연락체계

다. 비상 시 조치계획

라. 안전요원 배치계획(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는 경우)

마.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주요 부품의 주기적 교체 계획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민원봉사과	3일	관광진흥과 (관광육성)

나. 수수료 납부 : 40,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관련규정 적합여부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신 청		접 수		검 토
(민원인)		(민원봉사과)		(관광진흥과)
신고증 발급				결 정
				(관광진흥과)

4-8 유원시설업 (조건부영업) 허가

▣ 관련법규 :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 유원시설업허가신청

①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②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③ 정관(법인의 경우)

④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⑤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영업허가전 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안전성검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⑤ ｢관광진흥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⑥ ｢관광진흥법｣제3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에 관한 별지제12호서식에 따른 인적사항

⑦ 임대차계약서 사본(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⑧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가. 안전점검 계획

나. 비상연락체계

다. 비상 시 조치계획

라. 안전요원 배치계획(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마.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주요 부품의 주기적 교체 계획

- 유원시설업조건부영업허가신청

①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② 정관(법인의 경우)

③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가. ｢관광진흥법｣제5조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설비 계획

나. 공사계획, 공사 자금 및 그 조달 방법

다. 시설별·층별 면적, 시설개요, 조감도, 사업 예정 지역의 위치도, 시설배치 계획도 및 토지명세서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민원봉사과	3일	관광진흥과 (관광육성)

나. 수수료 납부 : 50,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관련규정 적합여부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신 청		접 수		검 토
(민원인)		(민원봉사과)		(관광진흥과)
허가증 발급				결 정
				(관광진흥과)

4-9 관광편의시설업(변경)지정

▣ 관련법규 : 관광진흥법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은 제출생략)

② 업종별 면허증·허가증·특허장·지정증·인가증·등록증·신고증명서 사본(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허가·특허·지정·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해야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③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④ 업종별 면허증, 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시도에 접수하는 경우 제출생략)

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지역별관광협회에 접수하는 경우)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민원봉사과	14일	관광진흥과 (관광육성)

나. 수수료 납부 : 20,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관련규정 적합여부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신 청		접 수		심 의
(민원인)		(민원봉사과)		(관광진흥과 또는 관광협회)
지정증 발급				지 정 (지정변경)
				(관광진흥과 또는 관광협회)

4-10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

▣ 관련법규 : 관광진흥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 신규승인의 경우

① 건설계획서

가. 건설장소, 총부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나. 공사계획

다. 공사자금 및 그 조달방법

라. 시설별·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마. 조감도

바. 전문휴양업 및 종합유양업의 경우에는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위 1이상), 사업예정지역의 현황도(축척 3천분의 1이상으로서 등고선이 표시), 시설배치계획도(지적도면상에 표시), 토지명세서, 하수처리계획서,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

②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③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④ 분양 및 회원모집계획 개요서(분양 및 회원ㅇ르 모집하는 경우만 해당)

⑤ ｢관광진흥법｣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⑥ ｢관광진흥법｣제16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신고를 이미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 변경승인의 경우

① 변경사유서

②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전후의 평면도(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③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중 내화·내장·방화·피난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④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의 경우 ｢관광진흥법｣제23조제1호바목에서 정한 승인신청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변경에 관계되는 서류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민원봉사과	○ 관광숙박업 : 12일 ○ 관광객이용시설업 : 15일 ○ 국제회의시설업(신규) : 15일 ○ 국제회의시설업(변경) : 14일	관광진흥과

나. 수수료 납부 : 50,000원(숙박시설중 객실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매 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관련규정 적합여부

3.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신 청		접 수		심 의
(민원인)		(민원봉사과)		(관광진흥과)
승인통보				수 리 (지정변경)
				(관광진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