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록

3.				문화예술과

3-1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3-2 출판사 및 인쇄소(신규․변경) 신고

3-3 공연장(등록․변경등록) 신청

3-4 노래연습장업 등록 및 변경등록

3-5 게임물 관련사업자 등록․허가 및 변경 등록․허가

3-6 시설물 대관 및 사용 신청

3-1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 관련법규

○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56조,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3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39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소정양식 군청 문화예술과 비치)

② 설계도서(건물배치도, 현황도, 계획도, 종횡단면도 등 포함)

③ 사업계획서(위치, 규모, 대지, 부지면적, 건물동수, 건축면적(연면적), 건물높이, 건물구조)

④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 동의서 1부

⑤ 신청지 현상사진(전경, 근경)

⑥ 위치도(대상문화재와 신청지역, 이격거리 표시 등)

⑦ 기타 신청사유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리부서	경유기관	처리기간
민원봉사과	문화예술과 (문화재)	군, 도	문화재청 : 30일

※ 제출서류 검토결과, 보완 및 관계 전문가 현지조사가 필요한 경우와

문화재위원회 심의 일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처리기일이 다소 길어질

수 있음.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 없음

3-2 출판사 및 인쇄소 (신규․변경) 신고

▣ 관련법규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 제1항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 제1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②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③ 인쇄소에 있어서는 인쇄시설의 소유권이나 사용에 관한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매매계약서․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 1부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민원봉사과	3일	문화예술과 (문화정책)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구 분	금 액	비 고
면 허 세	9,000~27,000원	※ 수수료 없음

다. 유의사항

1) 신고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변경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신고청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판사의 영업행위를 한 사람은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구비서류 확인

나. 현지확인 : 시설기준 점검

3.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작성					서류접수						서류검토						현지확인
(민원인)					(민원봉사과)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
											신고필증 교부						결 재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

3-3 공연장(등록․변경등록) 신청

▣ 관련법규 : 공연법제9조, 동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② 시설설치내역서(무대개요․객석․로비․분장실․무대기계․조명․

음향․영상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각 1부

③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④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⑤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발급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부

가. 신규등록 :「공연법」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계검토결과(설계검토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만 해당합니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등록 전 안전검사 결과

나. 변경등록 :「공연법」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정기 안전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만 해당합니다)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민원봉사과	등록 : 7일 변경 : 3일	문화예술과 (문화정책)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구 분	금 액		비 고
	수수료	면허세
수수료 및 면허세	등록 : 10,000원 변경 : 5,000원	9,000~27,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서류접수 : 기재사항 확인

나. 서류검토 : 공연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의 시설기준 등 적법성 확인

3.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작성						서류접수						확 인
(민원인)						(민원봉사과)						(문화예술과)
교 부						등록증작성						결 재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

3-4 노래연습장업 등록 및 변경등록

▣ 관련법규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등록 시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가)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①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한 경우에 한함) 1부

② 영업소의 면적을 포함한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개요서 1부

③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 1부.(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에 한함)

2) 변경시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① 신고증 또는 등록증

②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③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제작시설 및 장비를 바꾸는 경우)

④ 영업소의 면적 등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지위승계의 경우 문화관광과에 별도 문의바람

3).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민원봉사과	3일	문화예술과 (문화정책)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구 분	금 액		비 고
	수수료	면허세
수수료 및 면허세	등록 : 20,000원 변경 : 5,000원	12,000원

다. 유의사항

1) 대표자,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 및 영업소 면적, 내부에 구획된 실의 수 변경, 청소년실의 유․무 등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신고증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구비서류 확인

- 소방․방화시설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여부

- 전기안전점검 여부 및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여부

-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 확인

나. 건축물 관리대장과 부합여부(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다. 현지확인 : 건축물 사용용도 적법성 및 시설기준 적합여부 점검

3.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작성					서류접수						서류검토						현지확인
(민원인)					(민원봉사과)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
					교 부						신고증작성						결 재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

3-5 게임물 관련사업자 등록․허가 및 변경 등록․허가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장업, 복합유통게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관련법규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6조제2항․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1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등록․허가 시 구비서류의 제출

1)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등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6조제2항․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①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한 경우에 한함) 1부

②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 포함) 1부

③ 청소년게임제공업이나 인터넷컴퓨터시설제공업 외의 업종에 대한

증명서류 1부(복합유통게임제공업 한함)

④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 1부

2) 일반게임제공업(허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①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한 경우에 한함) 1부

②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 포함) 1부

③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 1부

나. 변경허가․등록․신고 구비서류의 제출

1)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6조제4항․제5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9조제3항)

①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

②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영업자, 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

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에 한함)

③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민원봉사과	3일	문화예술과 (문화정책)

다.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구 분	금 액		비 고
	수수료	면허세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장업, 복합유통게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허가․등록	20,000원	12,000원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장업, 복합유통게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허가․등록 변경	5,000원

라. 유의사항

1)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상호 또는 영업소 면적 등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등록을 하지 않고 게임제공업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등록증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구비서류 확인(변경사항에 따라 해당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 발급여부

- 전기안전점검 여부 및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여부

-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 확인

나. 건축물 관리대장과 부합여부(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다. 현지확인 : 건축물 사용용도 적법성 및 시설기준 점검

3.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작성					서류접수						서류검토						현지확인
(민원인)					(민원봉사과)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
					교 부						등록증작성						결 재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

3-6 시설물 대관 및 사용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시설사용 및 대관 신청서 1부, ② 행사 세부 계획서(시나리오 등) 1부.

2) 신청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신 청 기 간	처 리 부 서	비 고
최북미술관 사무실	사용 3일 전까지	문화예술과	최북미술관 김환태문학관
	사용 15일 전까지

나. 시설대관료 및 사용료

□ 최북미술관 및 김환태문학관 시설 대관

▣  관련법규 : 무주군 최북미술관 및 김환태문학관 운영ㆍ관리 조례 제9조(관람료)

(단위 : 원)

구 분	시설명	사용기준	평 일	토요일 및 공휴일	비고
최북미술관	기획전시실 (249㎡)	1회	20,000	30,000	1. 사용시간: 09:00~18:00(개관일에 한함) 2. 1회의기준 : 4시간미만 3. 사용 후 청소 등 원상복구 원칙(전시물 설치 시 사용흔적 등 제거) 4.. 냉난방·프로젝트 등의 시설이용 시에는 20퍼센트를 가산한다. 5.사용료는 부과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계산한다.
		1일	50,000	75,000
최북미술관ㆍ김환태문학관	세미나실 (121㎡)	1회	20,000	25,000
		1일	30,000	40,000
	다목적영상관 (147㎡)	1회	25,000	35,000
		1일	40,000	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