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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치행정과

2-1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2-1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6조)

ⓛ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② 통신부분 준공설계도면(사본) 1부

③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민원봉사과	14일

다.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구 분	건당 수수료
500㎡ 미만 건축물	20,000원
500㎡ 이상 1,000㎡ 미만 건축물	30,000원
1,000㎡ 이상 3,300㎡ 미만 건축물	40,000원
3,300㎡ 이상 건축물	60,000원
재검사 수수료	각 해당 수수료의 50%

2. 근거법령

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36조

3. 사용전검사의 대상

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공사의 사용전검사등)에 해당하는 공사

나. 연면적 150㎡ 초과된 건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이동통신 구내

선로 설비공사·종합유선방송 및 방송공동 수신설비

4. 사용전검사 면제대상

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감리를 실시한 공사

나.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통신공사

다.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

통신선로 공사

5 사용전검사 업무절차 (처리기간 : 14일)

신 청											▶	접 수
														▼
												적정성 검사
														▼
사용전검사필증 발급						◀						사용전검사필증
														▼
												사용전검사필증 발급대장 기재

○ 1단계 : 신청서 접수

⇒ 신청자(발주자)가 무주군수에게 신청서 접수

※ 제출서류: 사용전검사신청서 , 준공설계도서의 사본

○ 2단계 : 현장조사(적정성 검사) 실시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술기준 적합여부 확인 및 시공 상태의

적정성 여부 검사

⇒ 사용전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 검사를 위한

점검 항목을 참고하여 세부 시공 상태를 검사

○ 3단계 : 사용전검사 필증교부

⇒ 합격시 : 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 필증교부, 발급대장 기재

⇒ 불합격시 : 기술기준에 미달하는 등 사용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 지시후 재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