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6. 20.>
잡지사업 등록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5일
제호(잡지 명칭)							간별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법인 명칭
발행소		주소					전화번호
발행인		성명					생년월일(남/여)
		주소					전화번호
편집인		성명					생년월일(남/여)
		주소					전화번호
인쇄인		인쇄소 명칭					전화번호
		인쇄소 주소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발행 목적
발행 내용
보급지역					주된 보급대상
유가ㆍ무가(有價ㆍ無價)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잡지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발행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및 참고사항은 뒤쪽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신청서는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신청인

첨부서류

1. 해당 잡지를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1부

2. 법인의 정관 1부(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단체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발행주체가 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발행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발행소 건물이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1부(발행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발행인 및 편집인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참고사항

□ 간별 구분

◯ 월간, 격월간, 계간, 연2회간

□ 발행목적

◯ 잡지가 지향하려는 목적을 40자 내외로 명확히 기재

□ 발행내용

◯ 발행면수 등 표시

□ 판형 구분(단위: ㎜)

◯ 5 × 7판: 209 × 148, 신5 × 7판: 224 × 153

◯ 5 × 7배판: 297 × 209

◯ 4 × 6판: 187 × 127, 4 × 6배판: 257 × 188

◯ 크라운판: 248 × 176

◯ 타블로이드판: 394 × 272

◯ 타블로이드배판: 394 × 545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 6. 20.>
잡지사업 변경등록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발행인ㆍ편집인 변경 시 20일)
등록번호		제호 (잡지 명칭)		간별
주소	(전화: )
변경사항	현재 등록된 내용	변경 등록할 내용
변경사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잡지사업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발행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는 뒤쪽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신청서는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변경사항

신청인(대표자) 첨부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발행인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변경)

1. 잡지사업 등록증 원본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ㆍ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정기간행물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정기간행물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발행인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 1부(발행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편집인

잡지사업 등록증 원본

편집인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 1부(편집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인쇄인

1. 잡지사업 등록증 원본

2. 잡지를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1부(인쇄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발행소

법인

잡지사업 등록증 원본

단체ㆍ개인

1. 잡지사업 등록증 원본

2.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발행소 건물이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1부

그 밖의 사항

잡지사업 등록증 원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발행인 또는 편집인의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 6. 20.>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서
※ 뒤쪽의 참고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		처리기간	25일
제호	간행물명
간별(종별)	인터넷 주소	법인 명칭
발행소	주소 (전화번호: )
발행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편집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인쇄인	인쇄소 명칭 (전화번호: )
인쇄소 주소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발행 목적 (40자 이내)
발행 내용
유가ㆍ무가 (有價ㆍ無價)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발행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등	첨부서류 및 참고사항은 뒤쪽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신청서는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신고인(발행인) 제출서류	1. 해당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1부 2. 법인의 정관 1부(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단체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발행주체가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발행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본 1부(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발행소 건물이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 등본 1부(발행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발행인 및 편집인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참고사항
□ 간별 구분 ◯ 일간, 주간, 격주간, 월간, 격월간, 계간, 연 2회간 □ 종별 구분 ◯ 정보간행물: 보도ㆍ논평 또는 여론 형성의 목적 없이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ㆍ고지 등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 전자간행물: 통신망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 기타간행물: 월 1회 이하 발행되는 간행물 중 책자형태가 아닌 간행물 □ 판형 구분(단위: ㎜) ◯ 5 × 7판: 209 × 148, 신5 × 7판: 224 × 153 ◯ 5 × 7배판: 297 × 209 ◯ 4 × 6판: 187 × 127, 4 × 6배판: 257 × 188 ◯ 크라운판: 248 × 176 ◯ 타블로이드판: 394 × 272 ◯ 타블로이드배판: 394 × 545 □ 발행 목적 ◯ 정기간행물이 지향하려는 목적을 40자 내외로 명확히 작성합니다. □ 발행 내용 ◯ 발행 면수 등 표시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확인	□	기안ㆍ결재	□	신고증 작성	□	신고증 교부
신고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 6. 20.>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변경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발행인ㆍ편집인 변경 시 20일)
등록번호				간행물명					간별
발행인 주소		(전화: )
변경사항		현재 신고된 내용					변경 신고할 내용
변경사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의 변경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발행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는 뒤쪽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신고서는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변경사항

신고인(대표자) 첨부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발행인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변경)

1.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원본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ㆍ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정기간행물을 간행하는 법인ㆍ단체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정기간행물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발행인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 1부(발행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편집인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원본

편집인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 1부(편집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인쇄인

1.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원본

2. 그 정기간행물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1부(인쇄인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발행소

법인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원본

단체ㆍ개인

1.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원본

2.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발행소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발행소 건물이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1부(발행소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그 밖의 사항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원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발행인 또는 편집인의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